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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윤우혁 미니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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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윤우혁 미니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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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 : 2023 윤우혁 미니헌법
저자/출판사 : 윤우혁, 에스티유니타스
쪽수 : 488쪽
출판일 : 2022-06-27
ISBN : 9791165768232
정가 : 29000

PART 1 헌법총론

헌법과 헌법학
THEME 01 헌법의 의미
THEME 02 헌법해석과 헌법관
THEME 03 헌법의 제정·개정·변천
THEME 04 헌법의 수호
THEME 05 대한민국 헌정사

대한민국 헌법 총설
THEME 06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THEME 07 대한민국의 구성요소
THEME 08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원리
THEME 09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질서

PART 2 기본권론

기본권 총론
THEME 01 기본권의 의의
THEME 02 기본권의 법적 성격
THEME 03 기본권의 주체
THEME 04 기본권의 효력
THEME 05 기본권의 한계와 제한
THEME 06 기본권의 확인과 보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평등권
THEME 07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THEME 08 행복추구권
THEME 09 평등권

자유권적 기본권
THEME 10 자유권적 기본권총론
THEME 11 인신의 자유권
THEME 12 사생활의 자유권
THEME 13 정신적 자유권

경제적 기본권
THEME 14 재산권
THEME 15 직업선택의 자유
THEME 16 소비자의 권리
THEME 17 참정권
THEME 18 선거권과 선거제도
THEME 19 정당의 자유와 정당제도
THEME 20 공무담임권과 직업공무원제도

청구권적 기본권
THEME 21 청구권적 기본권
THEME 22 청원권
THEME 23 재판청구권
THEME 24 국가배상청구권
THEME 25 형사보상청구권
THEME 26 범죄피해자 구조청구권

사회적 기본권
THEME 27 사회적 기본권
THEME 28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THEME 29 교육을 받을 권리와 교육제도
THEME 30 근로의 권리
THEME 31 근로3권
THEME 32 환경권
THEME 33 혼인·가족·모성보호·보건에 관한 권리

국민의 기본적 의무
THEME 34 국방의 의무

PART 3 통치구조론

통치구조
THEME 01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THEME 02 통치구조의 형태

국회
THEME 03 국회의 구성과 조직
THEME 04 국회의 운영과 의사절차
THEME 05 국회의 권한
THEME 06 국회의원

대통령과 행정부
THEME 07 대통령
THEME 08 정부
THEME 09 선거관리위원회
THEME 10 지방자치제도
THEME 11 군사제도

사법부
THEME 12 사법부(법원)

헌법재판소와 헌법소송
THEME 13 헌법재판소 일반론
THEME 14 위헌법률심판
THEME 15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THEME 16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THEME 17 권한쟁의심판

부록 _ 판례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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