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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법, 이성 그리고 권리



도서명 : 자연법, 이성 그리고 권리
저자/출판사 : 홍기원, 터닝포인트
쪽수 : 184쪽
출판일 : 2022-06-21
ISBN : 9791161340586
정가 : 14000

서 언
그로티우스의 저작 약어표

제1장 후고 그로티우스의 법사상에 있어 자연법과 이성 : 노베르토 보비오의 홉스 테제 비판 시론
서론
신법과 자연법의 관계 : 천지창조로부터 사유재산제의 창설까지
자연법과 올바른 이성 : 회의주의의 초월

제2장 후고 그로티우스의 ‘정당한 전쟁’의 이론 : 개전(開戰)에 관한 법(jus ad bellum)을 중심으로
머리말 : 17세기 초 ‘정당한 전쟁’론의 사상사적 맥락
「포획법 주해」에서의 정전론의 체계
그로티우스의 정전론 : 정당한 개전의 요건
1. 주체요건 : 공전(公戰)의 개전은 권한 있는 공권력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2. 객체요건 : 전쟁을 개시하기 위한 정당한 이유와 그에 상응하는 대상이 있어야 한다
3. 수단요건 : 전쟁의 목적과 수단 사이에는 적절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4. 목적요건 : 전쟁은 올바른 의도에서 출발해야 한다
전쟁의 원인이 불명확한 경우
소결

제3장 그로티우스의 「자유해양론」(1609)과 셀든의 「폐쇄해양론」(1635)의 논거 대립 :
해상무역권 및 어로권을 둘러싼 17세기 초 유럽국가들 간의 충돌 및 근대 해상법이론의 형성
후고 그로티우스의 「자유해양론」(1609) : 자연법에 근거한 자유무역론
1. 네덜란드 동인도회사의 설립(1602) 및 「포획법 주해」(1604-1606)의 배경
2. 「자유해양론」(=「포획법 주해」 제12장)의 논지 : 자연권에 기초한 사전(私戰)과 포획(捕獲)의 정당성
1613-1615년 네덜란드-잉글랜드 식민회의(植民會議)에서의 자유해양론
1. 1613년 런던 식민회의에서 그로티우스의 입장의 변화
2. 1615년 헤이그 식민회의에서의 그로티우스의 계약법리
존 셀든의 「폐쇄해양론」(1635) : 역사와 현실에 근거한 영해론(領海論)
1. 그로티우스와 셀든 그리고 「폐쇄해양론」의 배경
2. 「폐쇄해양론」의 논지 : 선례에 기초한 잉글랜드 군왕의 영해권(領海權)
소 결

제4장 의사표시의 유효요건으로서의 이성
약속에 관한 그로티우스의 논의
채무의 근거로서의 약속 : 프랑수아 코낭에 대한 비판
장래의 사실에 대한 의사표시의 세 가지 방식
완전한 약속의 요건

제5장 17세기 영국의 정치사상에 있어 그로티우스 : 튜 서클에서 휘그당까지

부록
1. 「포획법 주해」 서문에서 발췌한 9개 원칙과 13개 법칙
2. 소유권취득방식의 구분(「전쟁과 평화의 법」 제2권 제2장, 제6장)
3. 그로티우스의 저작의 17세기 영역본
4. 그로티우스의 서간 중 셀든이 언급된 곳 : 1627-1630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