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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Fortune 수험 민사소송법 입문



도서명 : 2022 Fortune 수험 민사소송법 입문
저자/출판사 : 김춘환, 학연
쪽수 : 457쪽
출판일 : 2022-06-21
ISBN : 9791158247935
정가 : 26000

제1편 총 론

제1장 민사소송 3
제1절 민사소송의 목적 및 개념 3
제2절 민사소송과 다른 제도 4
제3절 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칙 7
제1관 민사소송의 이상 7
제2관 신의성실의 원칙 8
제2장 민사소송법 13
제1절 민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13
제2절 민사소송법규의 해석과 종류 13
제3절 민사소송법의 효력의 한계 17

제2편 소송절차

제1절 소의 제기 21
제2절 재판장의 소장심사와 소제기후의 조치 27
제3절 소의 의의와 종류 34
제4절 소송요건 38
제1관 서 설 38
제2관 법원에 대한 소송요건 42
제3관 당사자에 대한 소송요건 69
제4관 소의 이익(권리보호요건) 107
제5절 소송물 119
제6절 소송구조 124
제7절 소제기의 효과 126
제8절 소제기의 특수방식-배상명령제도 133

제3편 민사소송의 심리

제1장 변 론 139
제1절 변론의 의의와 종류 139
제2절 법관의 중립성(제척, 기피, 회피), 전문심리위원 제도 140
제3절 심리에 관한 제원칙 147
제1관 공개심리주의 147
제2관 쌍방심리주의 148
제3관 구술심리주의 149
제4관 직접심리주의 150
제5관 처분권주의 151
제6관 변론주의 156
제7관 적시제출주의 165
제8관 집중심리주의 167
제9관 직권진행주의와 소송지휘권, 이의권 168
제4절 변론의 준비(기일 전의 절차) 170
제1관 준비서면 170
제2관 변론준비절차(주장과 증거의 정리절차) 172
제5절 변론의 내용 172
제6절 변론기일에 있어서의 당사자의 결석 183
제7절 기일ㆍ기간 및 송달 188
제1관 기 일 188
제2관 기 간 188
제3관 송 달 194
제8절 소송절차의 정지 203
제2장 증 거 210
제1절 총 설 210
제2절 증명의 대상(요증사실) 212
제3절 불요증사실 213
제4절 증거조사의 개시와 실시 221
제1관 증거조사의 개시 221
제2관 증거조사의 실시 224
제5절 자유심증주의 247
제6절 증명책임 251

제4편 소송의 종료

제1장 소송종료선언 261
제2장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종료 264
제1절 소의 취하 264
제2절 청구의 포기ㆍ인낙 272
제3절 재판상 화해 276
제4절 재판일반 285
제5절 판 결 287
제1관 판결의 종류 287
제2관 판결의 성립 290
제3관 판결의 효력 294
제4관 종국판결의 부수적 재판 327

제5편 병합소송

제1장 병합청구소송(청구의 복수) 345
제1절 청구의 병합(소의 객관적 병합) 345
제2절 청구의 변경 352
제3절 중간확인의 소 354
제4절 반 소 356
제2장 다수당사자소송(당사자의 복수) 362
제1절 공동소송 362
제2절 선정당사자 372
제3절 제3자의 소송참가 377
제4절 당사자의 변경 395

제6편 상소심절차

제1장 총 설 405
제2장 항 소 410
제1절 총 설 410
제2절 항소의 제기 411
제3절 항소심의 심리 417
제4절 항소심의 종국적 재판 420
제3장 상 고 422
제1절 상고심의 특색 422
제2절 상고이유 422
제3절 상고심의 절차 423
제4장 항 고 426

제7편 재심 절차 431

제8편 간이소송절차 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