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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국가건설 단계와 자유민주주의의 진로



도서명 : 한국의 국가건설 단계와 자유민주주의의 진로
저자/출판사 : 한배호, 오름
쪽수 : 324쪽
출판일 : 2022-06-17
ISBN : 9788977785212
정가 : 25000

책을 펴내며

1. 역대 정권이 이룩한 국가건설의 성과
전후 독일과 일본의 국가건설의 교훈
국가건설의 의미와 단계
이승만이 세운 나라의 기틀과 국가정체성
박정희 정권이 이룩한 국가통합과 경제발전
‘제3의 물결’과 민주화 요구의 폭발
김영삼 정부와 김대중 정부의 민주화 공로
정치질서도 정의도 무너지고 있다
국가건설의 진로를 따라 전진해야 한다

2. 도덕적인 인간과 부도덕한 정치
‘수신제가 치국평천하’의 이상론
부도덕한 정치를 만드는 권력과 인간의 본성
실패한 이성주의의 ‘치국평천하’
‘가난한 사람만 믿으라’는 마르크스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는 반도덕주의 사상
정치의 부도덕성을 견제하는 법치주의
평화도 평등도 불가능하나, 정의는 가능하다

3. 정치의 본질은 가치의 권위적인 분배
정치사상에 영향을 준 기계론과 유기체론
법 ㆍ 제도 연구에 미친 기계론의 영향
가치의 ‘권위’적인 분배로서 정치
국가, 정권 그리고 시민사회
정치적 주권을 행사하는 정권
정부 밖에서 정치권력을 견제하는 정당정치

4. 민주주의를 침식한 권위주의 정권
신생국 민주주의를 침식한 독재정치
정권이 여섯 번, 헌법이 여덟 번 바뀐 나라
정권이 자주 바뀐 이유는 무엇인가?
전체주의와 권위주의의 근본적 차이
이승만 권위주의 정권의 붕괴(1948~60)
단명으로 끝난 민주적인 장면 정권(1960~61)
쿠데타로 시작한 박정희 정권(1961~72)
헌정주의를 파기한 유신정권(1972~79) ·
넘을 수 없었던 계승위기의 장벽

5. 정치를 파국으로 몰고 간 파벌정치
파벌에 대한 다양한 의미
정당은 간판, 실세는 파벌
파벌싸움이 정치를 파국으로 몰고 가다
파벌정치에서 정당정치로

6. 마르크스주의를 신봉하는 무리들
유대인 카를 마르크스
마르크스주의의 주요명제
마르크스주의라는 ‘신’이 없는 신학
마르크스의 이데올로기론의 허점
마르크스주의 신학의 종말론: 구소련의 붕괴
한국 좌익세력의 이데올로기는 어떤 것인가?
신기루를 좇는 ‘종북주의’의 이중적 정체성

7. 개혁만이 유토피아로서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다
초기 자유민주주의의 신조
진보와 보수를 수렴한 현대자유주의
자유로부터의 도피가 독재정치를 만든다
‘민주주의는 매우 어려운 정부형태’ - 윌슨 대통령
‘덜’ 나쁜정치로 개혁하려는 다두지배체제

8. 흔들린 민주정치,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해방 후 대한민국의 선택은 옳았다
한국에 계급정치는 없다, 편향된 지역주의 정치문화는 있다
거짓 ‘혁명’으로 거둔 것은 정치경제적 파탄뿐
문재인 정부는 왜 실패했나?
민주정치와 정의, 어떻게 회복하나?

참고문헌
저자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