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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백서(2021)



도서명 : 국민권익백서(2021)
저자/출판사 : 국민권익위원회, 진한엠앤비
쪽수 : 490쪽
출판일 : 2022-06-17
ISBN : 9791129030450
정가 : 46000

제1편 국민권익정책의 평가와 나아갈 길

제1장 지난 5년의 성과와 발전방향
제2장 국민권익위의 조직과 운영
제3장 주요 대외 협력 활동

제2편 청렴한국 실현을 위한 반부패 정책 추진

제1장 범정부 반부패 정책 중점 추진
제1절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 운영
제2절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관리
제3절 컨트롤 타워로서의 공공기관 감사관 회의 운영
제2장 국민의 눈높이에 부응하는 부패현안 신속 대응
제1절 공공기관 채용비위 근절 추진
제2절 공무원 행동강령 점검 및 제도 강화
제3장 청렴한 공직사회를 위한 행위기준 정비
제1절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및 시행 준비
제2절 청탁금지법 운영 성과와 제도보완
제4장 각급기관의 청렴도 향상 지원
제1절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제2절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
제3절 공공기관 청렴수준 종합평가체계 구축
제4절 부패취약기관에 대한 청렴컨설팅 지원
제5장 실효성 있는 부패방지를 위한 법·제도개선
제1절 부패영향평가 제도 운영
제2절 일상 속 불공정·특혜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제6장 청렴의식 확산을 위한 반부패 청렴교육
제1절 코로나 시대의 청렴교육
제2절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대국민 청렴 프로그램 운영

제3편 체계적인 부패·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제1장 부패·공익 신고사건 처리를 통한 사회의 자정작용 촉진
제1절 부패·공익침해행위 신고제도 운영
제2절 복지·보조금부정신고센터 운영 계획
제2장 실효성 있는 신고자 보호보상
제1절 부패·공익신고자 보호
제2절 부패·공익신고자 보상
제3장 공공재정환수제도 활성화 추진
제1절 공공재정환수제도 안착을 위한 제도개선
제2절 공공재정환수제도 안착 및 활성화 추진
제4장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제도 운영
제1절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제도 운영
제5장 청렴포털 시스템 고도화로 반부패 업무 혁신
제1절 청렴포털 시스템 고도화로 반부패 업무 혁신

제4편 현장중심의 고충 해결을 통한 국민권익 보호
제1장 고충민원 처리제도
제2장 고충민원 접수 및 처리 현황
제3장 국민체감을 높이는 국민고충 상담 및 처리
제4장 국민의 권익구제 강화를 위한 노력
제5장 분야별 고충민원의 처리

제5편 공정하고 신속한 행정심판 운영

제1장 행정심판제도 운영
제1절 행정심판제도의 개요
제2절 행정심판제도의 운영
제2장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운영 성과
제1절 행정심판 사건 접수·처리
제2절 유형별 분석
제3절 처리기간
제4절 구술심리
제5절 집행정지 및 임시처분
제6절 행정심판 주요 재결례
제3장 온라인 행정심판 허브시스템 구축·운영
제1절 추진배경
제2절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제3절 성과 및 향후 계획

제6편 국민소통을 통한 정책 환류 강화

제1장 국민중심의 소통 시스템 운영
제1절 국민신문고 운영
제2절 온라인 민·관 협치 기반 마련
제2장 국민콜110(정부민원안내) 운영
제3장 민원 상담안내 내실화
제4장 민원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정책 개선
제5장 적극행정제도 활성화

제7편 부패 및 국민 불편 유발 요인의 근원적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제1장 제도개선 업무개요 및 2021년 주요 성과
제1절 제도개선 업무개요
제2절 2021년 주요 성과
제2장 부패 취약분야 개선 사례
제1절 국민 생활 속 불공정 개선
제2절 공직사회에 남아있는 불합리한 관행 개선
제3절 부패 사각지대 개선
제3장 고충·민원 빈발분야 개선 사례
제1절 제도개선을 통한 민생경제 회복 지원
제2절 사회안전망 강화
제3절 국민불편 해소

부록
1. 역대 위원장·부위원장 명단
2. 국민권익위원회 위원 명단
3.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명단
4.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법령·행정규칙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