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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 법전



도서명 : 산업재산권 법전
저자/출판사 : 김영남, 윌비스
쪽수 : 535쪽
출판일 : 2022-06-15
ISBN : 9791166183713
정가 : 30000

제1편 특허법

제01장▶총 칙 10
제02장▶특허요건 및 특허출원 28
제03장▶심 사 56
제04장▶특허료 및 특허등록 등 70
제05장▶특허권 80
제06장▶특허권자의 보호 110
제07장▶심 판 126
제08장▶재 심 158
제09장▶소 송 162
제10장▶「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출원 166
제1절ㆍ국제출원절차 / 166
제2절ㆍ국제특허출원에 관한 특례 / 170
제11장▶보 칙 188
제12장▶벌 칙 200

제2편 상표법

제01장▶총 칙 212
제02장▶상표등록요건 및 상표등록출원 234
제03장▶심 사 256
제04장▶상표등록료 및 상표등록 등 272
제05장▶상표권 280
제06장▶상표권자의 보호 298
제07장▶심 판 306
제08장▶재심 및 소송 336
제09장▶「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협정에 대한 의정서」에 따른 국제출원 342
제1절ㆍ국제출원 등 / 342
제2절ㆍ국제상표등록출원에 관한 특례 / 347
제3절ㆍ상표등록출원의 특례 / 358
제10장▶상품분류전환의 등록 362
제11장▶보 칙 368
제12장▶벌 칙 378

제3편 디자인보호법

제01장▶총 칙 390
제02장▶디자인등록요건 및 디자인등록출원 408
제03장▶심 사 428
제04장▶등록료 및 디자인등록 등 442
제05장▶디자인권 452
제06장▶디자인권자의 보호 466
제07장▶심 판 472
제08장▶재심 및 소송 494
제09장▶「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에 따른 국제출원 502
제1절ㆍ특허청을 통한 국제출원 / 502
제2절ㆍ국제디자인등록출원 / 506
제10장▶보 칙 518
제11장▶벌 칙 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