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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 입문



도서명 : 부동산거래 입문
저자/출판사 : 박창욱,송호신, 한올
쪽수 : 296쪽
출판일 : 2022-06-12
ISBN : 9791166472442
정가 : 19800

제1강 학습을 위한 사전지식

I 현행 부동산거래 시 점검사항

1 토지와 건물은 별개의 부동산

2 토지의 정착물

3 권리관계의 수반

4 등기의 필요성

5 민사문제와 형사문제의 별개성

II 물건으로서의 부동산

1 서 설

2 물건의 의미

3 물건의 종류

III 부동산 개념

1 토 지

2 그 정착물

3 부동산과 동산의 구체적 차이

제2강 부동산의 특성과 유형

I 부동산의 특성

1 토 지

2 건 물

II 부동산의 유형

1 토 지

2 건 물

제3강 부동산거래의 의미와 이해

I 부동산거래의 의미

1 부동산거래의 의의

2 부동산거래 절차와 관련된 법규

II 부동산권리의 이해

3 부동산 권리이해의 필요성

4 물권과 채권

제4강 공시와 공신력

I 등기와 공시

1 공시의 원칙

2 부동산 등기의 개념

II 등기할 권리

III 등기의 절차

1 서 언

2 공동신청주의

3 등시신청 시 주의점

IV 등기의 종류

1 소유권보존등기

2 소유권이전등기

3 말소등기

4 가압류등기

5 가처분등기

6 가등기

7 근저당 설정등기

V 등기의 효력과 공신력

1 부동산등기의 효력

2 공신력의 부존재

VI 부동산등기 특례제도

1 서 언

2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3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5강 등기 외 공적장부

I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1 용도 및 성격

2 확인서 기재내용

3 도시관리계획 관련 기재내용

II 토지대장과 임야대장

1 용도 및 성격

2 대장의 기재내용

3 대장확인 시 검토사항

III 건축물 관리대장

1 의 의

2 대장확인 시 검토사항

IV 지적도

1 종 류

2 대장상 기재내용

3 대장확인 시 검토사항

V 공시지가 확인서

1 표준지공시지가

2 개별공시지가

제6강 부동산 권리의 파악

I 권리파악의 필요성과 종류

1 권리파악의 필요성과 대상

2 부동산 권리의 종류

II 외부로 알려진 권리의 파악

1 갑구에 기재되는 권리

2 을구에 기재되는 권리

III 숨어 있는 권리의 파악

1 점유권

2 유치권

3 특수지역권

4 분묘기지권

5 법정지상권

6 대항력 갖춘 임차권

제7강 부동산 계약과 거래제한

I 계약의 유형과 분류

1 전형계약·비전형계약

2 쌍무계약·편무계약

3 유상계약·무상계약

4 낙성계약·요물계약

5 계속적 계약·일시적 계약

6 계속적 공급계약과 분할공급계약

7 예약과 본계약

II 부동산거래의 제한

1 계약자유의 원칙

2 부동산의 취득제한

3 부동산 처분의 제한

4 부동산거래의 허가 등

제8강 부동산 매매계약

I 부동산매매의 의의

II 부동산매매계약의 성립

III 계약금

1 계약금의 의미

2 계약금의 성질

3 해약금에 기한 해약의 효력

IV 계약금 반환과 계약비용

1 계약금 반환

2 계약비용

V 부동산 매매계약의 효력

1 일반적 효력

2 쌍무계약의 특수한 효력

VI 부동산 매매계약의 해제

1 의 미

2 해제권의 발생

3 해제권의 행사

4 해제권의 소멸

제9강 민법상 임대차계약

I 임대차의 의의 및 성질

II 임대차의 성립

III 임대차의 존속기간

1 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

2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

IV 임대차의 효력

1 임대인의 권리와 의무

2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

제10강 임대차보호법

I 보호법의 목적과 적용 범위

1 목 적

2 적용 범위

II 대항력

1 등기 외의 방법에 의한 대항력 등의 취득

2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대항력 취득

3 확정일자부 기재사항 등 정보제공의 범위 규정

III 보증금의 회수

1 최우선변제(보증금 중 일정액의 우선변제)

2 우선변제(보증금의 회수)

3 경매신청시의 특례

4 우선변제권인정 대상의 확대

IV 존속기간과 치임의 증감

1 존속기간

2 차임의 증감

V 계약갱신요구권

1 주택의 경우

2 상가의 경우

VI 기 타

1 소 멸

2 소액사건심판 절차의 준용

3 편면적 강행규정성

VII 상가임대차 권리금

1 권리금의 정의

2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3 권리금 적용 제외

4 표준권리금계약서 작성 권장

VIII 사례 해결

1 사례 내용

2 사례 해결

제11강 기타 부동산 권리변동

I 부동산 교환계약

1 부동산 교환의 의의

2 교환계약의 성립

3 교환의 효력

4 부동산 교환의 장단점

II 부동산 증여계약

1 증여의 의의

2 증여의 효력

3 증여의 특유한 해제

4 해제의 제한

5 특수한 증여

III 법률규정에 의한 변동

1 상 속

2 판 결

3 경 매

4 공용수용

제12강 부동산 거래 시 주의점

I 계약전 확인사항

1 관련서류 확인

2 현장 확인

II 계약체결시

1 진정당사자 여부확인

2 계약서내용

3 계약금지급

4 영수증 수령

III 중도금·잔금 지급 시 주의점

IV 계약이행 완료 후 점검사항

1 영수증 보관

2 부동산 등기

3 매매 시 세금납부

4 임대차 대항력구비

V 부동산의 권리확보

1 근저당을 통한 권리확보

2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

3 공탁제도

4 제소전 화해조서

제13강 부동산 규제

I 부동산의 공개념

II 이용행위의 규제

1 의 의

2 규제를 위한 법률

III 부동산별 규제

1 토지이용에 관한 규제

2 건축물이용에 관한 규제

3 토지와 건물의 복합규제

IV 국토계획 및 도시계획에 따른 이용규제

1 의 의

2 국토계획

3 도시계획

제14강 부동산 담보대출

I 민법상 제한물권

II 담보물권의 의미

III 저당권

1 저당권의 의의

2 저당권의 성립

3 저당권의 효력

4 우선변제적 효력

5 저당권의 처분 및 소멸

IV 양도담보

V 가등기담보

제15강 부동산 경매

I 서 설

1 의 의

2 경매와 공매의 이동(異同)

3 장단점

II 부동산경매

1 개념과 내용

2 경매절차

3 입찰의 참여방법

III 공매와 구체적인 차이

1 공매의 의의

2 공매의 개념

3 경매와 공매의 절차상 차이

제16강 부동산 세금

I 세금의 정의

1 세금의 개념

2 탈세와 절세의 개념

II 세금의 구분

1 부과 주체에 따른 구분

2 부담 주체에 따른 구분

III 세금의 특징

1 금전급부성

2 국가나 지방정부의 재정수요 목적

3 강제성

4 필연적 발생

5 비보상성

IV 기타 용어 정리

1 조세평등주의

2 조세법률주의

V 부동산에 부과되는 세금

1 부동산 취득 시

2 부동산 보유 시

3 부동산 양도 시

부 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