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기출사례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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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0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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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기출사례 형사소송법
도서명 : 2023 기출사례 형사소송법
저자/출판사 : 홍형철, 새흐름
쪽수 : 344쪽
출판일 : 2022-06-10
ISBN : 9791162933183
정가 : 19000
[PART 01 서론]
[PART 02 소송의 주체와 소송행위]
CHAPTER 01 소송의 주체와 소송행위
01 공소장변경과 필요적 이송 [2021년 법원사무관 승진]
02 항소심에서의 공소장변경, 항소심에서의 제8조 제2항 유추적용 [2013년 제2회 변호사시험]
03 일반법원과 군사법원의 재판권 [2018년 법원사무관 승진]
04 임의제출물압수, 성명모용소송 [2017년 제6회 변호사시험]
05 국선변호인 선정, 소송기록의 접수통지 등 [2017년 법원사무관 승진]
06 국선변호인에 대한 소송기록접수통지 [2021년 제39회 법원행정고시]
07 기간의 계산 [2021년 제39회 법원행정고시]
08 착오에 의한 소송행위 [2020년 제9회 변호사시험]
[PART 03 수사와 공소]
CHAPTER 01 수사
09 수사의 조건(필요성), 소송조건, 고소(고발)의 추완 [2021년 제27회 법무사 2차]
10 함정수사, 증거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2013년 제2회 변호사시험]
11 고소의 취소, 고소의 대리, 반의사불벌죄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2018년 제24회 법무사 2차]
12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 원칙 [2020년 제38회 법원행정고시]
13 공범에 대한 1심판결 선고 후 고소취소, 처벌불원의사표시의 주체 [2021년 제39회 법원행정고시]
14 상대적 친고죄,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 원칙 [2022년 제11회 변호사시험]
15 상대적 친고죄, 고소기간, 고소포기, 고소취소 [2019년 제37회 법원행정고시]
CHAPTER 02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16 자진출석한 자에 대한 긴급체포 가부 [2014년 제3회 변호사시험]
17 현행범체포의 대상·요건·절차 [2021년 제39회 법원행정고시]
18 영장기각결정에 대한 불복, 구속전피의자심문조서의 증거능력 [2018년 제7회 변호사시험]
19 구속된 피고인의 석방을 위한 조치 [2022년 제11회 변호사시험]
20 전자기록 압수, 압수집행절차, 별건압수,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2021년 제27회 법무사 2차]
21 전자기록 압수, 별건압수의 위법성 [2022년 제11회 변호사시험]
22 전자기록 압수, 사본의 증거능력, 전문법칙 및 그 예외, 선행행위 위법성론 [2017년 제6회 변호사시험]
23 강제채뇨, 전문법칙 예외, 이메일 압수 [2019년 제37회 법원행정고시]
24 긴급체포, 영장주의 예외 [2014년 제3회 변호사시험]
25 긴급체포의 적법성, 영장주의의 예외,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2012년 제1회 변호사시험]
26 긴급체포시 압수, 구속된 피의자에 대한 구인, 재전문증거 [2016년 제5회 변호사시험]
27 임의제출물 압수, 전자기록 압수, 별건압수,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2022년 법원사무관 승진]
28 수사상의 증거보전 [2014년 제3회 변호사시험]
CHAPTER 03 수사의 종결
29 공소제기 후의 수사 [2020년 제38회 법원행정고시]
30 공소제기 후의 수사,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독수의 과실이론 [2014년 제3회 변호사시험]
CHAPTER 04 공소의 제기
31 재정신청 [2018년 법원사무관 승진]
32 공소제기의 방식 등 [2018년 제36회 법원행정고시]
33 본원과 지원의 관할, 공소제기의 방식, 공소장일본주의 [2020년 법원사무관 승진]
34 공소시효 [2018년 제24회 법무사 2차]
35 공소시효(2) [2022년 제11회 변호사시험]
[PART 04 공판]
CHAPTER 01 공판절차
36 공소장변경 [2019년 제25회 법무사 2차]
37 공소장변경, 공소제기 후의 수사, 공소시효 [2015년 제4회 변호사시험]
38 공소장변경, 항소심에서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철회 [2018년 제7회 변호사시험]
39 공소장변경, 이중기소금지 원칙, 법관의 제척 [2014년 제3회 변호사시험]
40 축소사실에 대한 심판의무, 전문법칙 예외, 증언번복 목적의 참고인조사 [2020년 제9회 변호사시험]
41 보통항고, 개시명령 불응시 검사에 대한 제재방법 [2022년 제11회 변호사시험]
42 피고인의 공판기일 불출석 예외 [2018년 법원사무관 승진]
43 항소심에서의 피고인 불출석 예외 [2021년 법원사무관 승진]
44 공판기일에의 피고인 출석 [2019년 제37회 법원행정고시]
4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피고인 불출석 등 [2018년 제24회 법무사 2차]
46 피고인신문 [2022년 법원사무관 승진]
47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 공범의 의미 [2019년 법원사무관 승진]
48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 증언거부권, 공소장변경 [2013년 제2회 변호사시험]
49 증인의 소환 등 [2022년 법원사무관 승진]
50 증언거부권 [2017년 법원사무관 승진]
51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 [2016년 법원사무관 승진]
52 간이공판절차 [2021년 법원사무관 승진]
53 국민참여재판 [2020년 법원사무관 승진]
54 반의사불벌죄와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 국민참여재판 [2016년 제5회 변호사시험]
55 국민참여재판 [2016년 법원사무관 승진]
CHAPTER 02 증거
56 피의자신문을 위한 강제구인, 자백배제법칙 [2020년 제9회 변호사시험]
57 사인의 위법수집증거, 영장주의 예외, 사진촬영의 적법성, 현장진술 [2021 제10회 변호사시험]
58 전문법칙 예외, 사본의 증거능력,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배제신청적격 [2012년 제1회 변호사시험]
59 전문법칙 예외, 공소제기 후의 임의수사 [2018년 제36회 법원행정고시]
60 출력문건의 증거능력, 진술거부권 행사와 제314조 적용 [2020년 제38회 법원행정고시]
61 전문법칙 예외, 증언번복목적의 참고인조사 [2013년 제2회 변호사시험]
62 전문법칙의 예외 [2016년 제5회 변호사시험]
63 전문법칙 예외 [2018년 제36회 법원행정고시]
64 전문법칙 예외 [2019년 제37회 법원행정고시]
65 전문법칙 예외, 필요국선 [2017년 제23회 법무사 2차]
66 현행범인 체포,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전문법칙 예외, 고소취소, 공동피고인 법정진술의 증거능력, 공범의 의미 [2016년 제22회 법무사 2차]
67 영장주의 예외,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검증조서에 기재된 진술 및 첨부된 사진의 증거능력, 전문법칙 예외, 수사상 임의동행 [2019년 제8회 변호사시험]
68 영상녹화물의 증거사용, 전문법칙 예외, 공동피고인 법정진술의 증거능력, 공범의 범위 [2014년 제3회 변호사시험]
69 전문법칙 예외, 피고인 불출석의 예외 등 [2018년 법원사무관 승진]
70 증거동의 간주 [2019년 법원사무관 승진]
71 친고죄, 전문진술, 자백보강법칙 [2015년 제4회 변호사시험]
72 자백보강법칙, 영장주의 예외,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전자기록 압수 [2020년 제38회 법원행정고시]
73 자백보강법칙, 전문법칙 예외 [2016년 법원사무관 승진]
74 자백보강법칙, 전문법칙 예외 [2020년 제26회 법무사 2차]
CHAPTER 03 재판
75 보호처분 받은 사건에 대한 공소제기 등 [2018년 법원사무관 승진]
76 법령개폐에 따른 면소판결 [2020년 제38회 법원행시]
77 공소사실의 동일성, 이중기소 금지 원칙, 기판력 [2013년 제2회 변호사시험]
78 수사기관의 압수, 현장사진, 증언번복 목적의 참고인 조사, 기판력 [2018년 제7회 변호사시험]
[PART 05 상소]
CHAPTER 01 상소
79 위헌·무효인 법령에 기초한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 상소의 이익 [2020년 제38회 법원행정고시]
80 전문법칙 예외, 상소의 이익, 변호인선임의 추완 [2021년 제10회 변호사시험]
81 일부상소의 허용여부 및 심판·파기범위 [2012년 제1회 변호사시험]
82 일부상소의 허용 여부 및 항소심의 심판범위 [2017년 제6회 변호사시험]
83 일부상소, 상소불가분의 원칙 [2021년 제39회 법원행정고시]
84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2022년 제11회 변호사시험]
85 영장주의 예외, 전자기록 압수, 공소시효,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2019년 제8회 변호사시험]
86 전문진술,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2021년 제10회 변호사시험]
87 미성년자의 항소취하, 소송기록접수통지 [2019년 제37회 법원행정고시]
88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2019년 법원사무관 승진]
89 항소이유서 제출 등 [2020년 제38회 법원행정고시]
90 미성년자의 항소취하. 항소이유서 미제출 [2021년 법원사무관 승진]
91 항소심에서의 증인신문·증거판단, 항소심의 심판범위, 불이익변경금지원칙 [2022년 법원사무관 승진]
92 상고이유 [2019년 제25회 법무사 2차]
93 상고이유, 로그파일의 증거능력, 불이익변경금지원칙, 형사보상 [2021년 제39회 법원행정고시]
CHAPTER 02 비상구제절차
94 재심이유 [2022년 제11회 변호사시험]
95 재심판결의 효력 [2019년 제37회 법원행정고시]
96 포괄일죄 일부에 대한 기판력, 재심판결의 기판력 [2019년 제25회 법무사 2차]
CHAPTER 03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97 신상정보 등록업무 처리 등 [2020년 법원사무관 승진]
CHAPTER 04 특별절차
98 약식명령의 송달 등,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간이공판절차, 항소심에서의 피고인 출석 [2017년 법원사무관 승진]
99 약식절차, 제17조 제7호 제척사유, 형종상향금지 [2019년 법원사무관 승진]
100 형종상향금지 원칙 [2020년 제26회 법무사 2차]
도서명 : 2023 기출사례 형사소송법
저자/출판사 : 홍형철, 새흐름
쪽수 : 344쪽
출판일 : 2022-06-10
ISBN : 9791162933183
정가 : 19000
[PART 01 서론]
[PART 02 소송의 주체와 소송행위]
CHAPTER 01 소송의 주체와 소송행위
01 공소장변경과 필요적 이송 [2021년 법원사무관 승진]
02 항소심에서의 공소장변경, 항소심에서의 제8조 제2항 유추적용 [2013년 제2회 변호사시험]
03 일반법원과 군사법원의 재판권 [2018년 법원사무관 승진]
04 임의제출물압수, 성명모용소송 [2017년 제6회 변호사시험]
05 국선변호인 선정, 소송기록의 접수통지 등 [2017년 법원사무관 승진]
06 국선변호인에 대한 소송기록접수통지 [2021년 제39회 법원행정고시]
07 기간의 계산 [2021년 제39회 법원행정고시]
08 착오에 의한 소송행위 [2020년 제9회 변호사시험]
[PART 03 수사와 공소]
CHAPTER 01 수사
09 수사의 조건(필요성), 소송조건, 고소(고발)의 추완 [2021년 제27회 법무사 2차]
10 함정수사, 증거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2013년 제2회 변호사시험]
11 고소의 취소, 고소의 대리, 반의사불벌죄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2018년 제24회 법무사 2차]
12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 원칙 [2020년 제38회 법원행정고시]
13 공범에 대한 1심판결 선고 후 고소취소, 처벌불원의사표시의 주체 [2021년 제39회 법원행정고시]
14 상대적 친고죄,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 원칙 [2022년 제11회 변호사시험]
15 상대적 친고죄, 고소기간, 고소포기, 고소취소 [2019년 제37회 법원행정고시]
CHAPTER 02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16 자진출석한 자에 대한 긴급체포 가부 [2014년 제3회 변호사시험]
17 현행범체포의 대상·요건·절차 [2021년 제39회 법원행정고시]
18 영장기각결정에 대한 불복, 구속전피의자심문조서의 증거능력 [2018년 제7회 변호사시험]
19 구속된 피고인의 석방을 위한 조치 [2022년 제11회 변호사시험]
20 전자기록 압수, 압수집행절차, 별건압수,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2021년 제27회 법무사 2차]
21 전자기록 압수, 별건압수의 위법성 [2022년 제11회 변호사시험]
22 전자기록 압수, 사본의 증거능력, 전문법칙 및 그 예외, 선행행위 위법성론 [2017년 제6회 변호사시험]
23 강제채뇨, 전문법칙 예외, 이메일 압수 [2019년 제37회 법원행정고시]
24 긴급체포, 영장주의 예외 [2014년 제3회 변호사시험]
25 긴급체포의 적법성, 영장주의의 예외,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2012년 제1회 변호사시험]
26 긴급체포시 압수, 구속된 피의자에 대한 구인, 재전문증거 [2016년 제5회 변호사시험]
27 임의제출물 압수, 전자기록 압수, 별건압수,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2022년 법원사무관 승진]
28 수사상의 증거보전 [2014년 제3회 변호사시험]
CHAPTER 03 수사의 종결
29 공소제기 후의 수사 [2020년 제38회 법원행정고시]
30 공소제기 후의 수사,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독수의 과실이론 [2014년 제3회 변호사시험]
CHAPTER 04 공소의 제기
31 재정신청 [2018년 법원사무관 승진]
32 공소제기의 방식 등 [2018년 제36회 법원행정고시]
33 본원과 지원의 관할, 공소제기의 방식, 공소장일본주의 [2020년 법원사무관 승진]
34 공소시효 [2018년 제24회 법무사 2차]
35 공소시효(2) [2022년 제11회 변호사시험]
[PART 04 공판]
CHAPTER 01 공판절차
36 공소장변경 [2019년 제25회 법무사 2차]
37 공소장변경, 공소제기 후의 수사, 공소시효 [2015년 제4회 변호사시험]
38 공소장변경, 항소심에서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철회 [2018년 제7회 변호사시험]
39 공소장변경, 이중기소금지 원칙, 법관의 제척 [2014년 제3회 변호사시험]
40 축소사실에 대한 심판의무, 전문법칙 예외, 증언번복 목적의 참고인조사 [2020년 제9회 변호사시험]
41 보통항고, 개시명령 불응시 검사에 대한 제재방법 [2022년 제11회 변호사시험]
42 피고인의 공판기일 불출석 예외 [2018년 법원사무관 승진]
43 항소심에서의 피고인 불출석 예외 [2021년 법원사무관 승진]
44 공판기일에의 피고인 출석 [2019년 제37회 법원행정고시]
4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피고인 불출석 등 [2018년 제24회 법무사 2차]
46 피고인신문 [2022년 법원사무관 승진]
47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 공범의 의미 [2019년 법원사무관 승진]
48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 증언거부권, 공소장변경 [2013년 제2회 변호사시험]
49 증인의 소환 등 [2022년 법원사무관 승진]
50 증언거부권 [2017년 법원사무관 승진]
51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 [2016년 법원사무관 승진]
52 간이공판절차 [2021년 법원사무관 승진]
53 국민참여재판 [2020년 법원사무관 승진]
54 반의사불벌죄와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 국민참여재판 [2016년 제5회 변호사시험]
55 국민참여재판 [2016년 법원사무관 승진]
CHAPTER 02 증거
56 피의자신문을 위한 강제구인, 자백배제법칙 [2020년 제9회 변호사시험]
57 사인의 위법수집증거, 영장주의 예외, 사진촬영의 적법성, 현장진술 [2021 제10회 변호사시험]
58 전문법칙 예외, 사본의 증거능력,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배제신청적격 [2012년 제1회 변호사시험]
59 전문법칙 예외, 공소제기 후의 임의수사 [2018년 제36회 법원행정고시]
60 출력문건의 증거능력, 진술거부권 행사와 제314조 적용 [2020년 제38회 법원행정고시]
61 전문법칙 예외, 증언번복목적의 참고인조사 [2013년 제2회 변호사시험]
62 전문법칙의 예외 [2016년 제5회 변호사시험]
63 전문법칙 예외 [2018년 제36회 법원행정고시]
64 전문법칙 예외 [2019년 제37회 법원행정고시]
65 전문법칙 예외, 필요국선 [2017년 제23회 법무사 2차]
66 현행범인 체포,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전문법칙 예외, 고소취소, 공동피고인 법정진술의 증거능력, 공범의 의미 [2016년 제22회 법무사 2차]
67 영장주의 예외,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검증조서에 기재된 진술 및 첨부된 사진의 증거능력, 전문법칙 예외, 수사상 임의동행 [2019년 제8회 변호사시험]
68 영상녹화물의 증거사용, 전문법칙 예외, 공동피고인 법정진술의 증거능력, 공범의 범위 [2014년 제3회 변호사시험]
69 전문법칙 예외, 피고인 불출석의 예외 등 [2018년 법원사무관 승진]
70 증거동의 간주 [2019년 법원사무관 승진]
71 친고죄, 전문진술, 자백보강법칙 [2015년 제4회 변호사시험]
72 자백보강법칙, 영장주의 예외,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전자기록 압수 [2020년 제38회 법원행정고시]
73 자백보강법칙, 전문법칙 예외 [2016년 법원사무관 승진]
74 자백보강법칙, 전문법칙 예외 [2020년 제26회 법무사 2차]
CHAPTER 03 재판
75 보호처분 받은 사건에 대한 공소제기 등 [2018년 법원사무관 승진]
76 법령개폐에 따른 면소판결 [2020년 제38회 법원행시]
77 공소사실의 동일성, 이중기소 금지 원칙, 기판력 [2013년 제2회 변호사시험]
78 수사기관의 압수, 현장사진, 증언번복 목적의 참고인 조사, 기판력 [2018년 제7회 변호사시험]
[PART 05 상소]
CHAPTER 01 상소
79 위헌·무효인 법령에 기초한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 상소의 이익 [2020년 제38회 법원행정고시]
80 전문법칙 예외, 상소의 이익, 변호인선임의 추완 [2021년 제10회 변호사시험]
81 일부상소의 허용여부 및 심판·파기범위 [2012년 제1회 변호사시험]
82 일부상소의 허용 여부 및 항소심의 심판범위 [2017년 제6회 변호사시험]
83 일부상소, 상소불가분의 원칙 [2021년 제39회 법원행정고시]
84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2022년 제11회 변호사시험]
85 영장주의 예외, 전자기록 압수, 공소시효,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2019년 제8회 변호사시험]
86 전문진술,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2021년 제10회 변호사시험]
87 미성년자의 항소취하, 소송기록접수통지 [2019년 제37회 법원행정고시]
88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2019년 법원사무관 승진]
89 항소이유서 제출 등 [2020년 제38회 법원행정고시]
90 미성년자의 항소취하. 항소이유서 미제출 [2021년 법원사무관 승진]
91 항소심에서의 증인신문·증거판단, 항소심의 심판범위, 불이익변경금지원칙 [2022년 법원사무관 승진]
92 상고이유 [2019년 제25회 법무사 2차]
93 상고이유, 로그파일의 증거능력, 불이익변경금지원칙, 형사보상 [2021년 제39회 법원행정고시]
CHAPTER 02 비상구제절차
94 재심이유 [2022년 제11회 변호사시험]
95 재심판결의 효력 [2019년 제37회 법원행정고시]
96 포괄일죄 일부에 대한 기판력, 재심판결의 기판력 [2019년 제25회 법무사 2차]
CHAPTER 03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97 신상정보 등록업무 처리 등 [2020년 법원사무관 승진]
CHAPTER 04 특별절차
98 약식명령의 송달 등,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간이공판절차, 항소심에서의 피고인 출석 [2017년 법원사무관 승진]
99 약식절차, 제17조 제7호 제척사유, 형종상향금지 [2019년 법원사무관 승진]
100 형종상향금지 원칙 [2020년 제26회 법무사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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