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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사법경찰론



도서명 : 특별사법경찰론
저자/출판사 : 신현기, 법문사
쪽수 : 462쪽
출판일 : 2022-06-10
ISBN : 9788918913100
정가 : 29000

제1장　특별사법경찰로의 접근
제1절　연구의 목적과 범위 및 방법
제2절　선행연구의 검토
제2장　특별사법경찰제도의 체계적 구축을 위한 기본 토대
제1절　특별사법경찰의 개념과 연혁 및 법적토대
제2절　특별사법경찰의 종류와 업무
제3절　특별사법경찰의 업무와 수사절차의 과정
제4절　특별사법경찰체계의 특징과 필요성 및 특별사법경찰행정의 구축
제3장　선진 외국의 특별사법경찰
제1절　미국과 영국의 특별사법경찰
제2절　프랑스와 독일의 특별사법경찰
제3절　일본의 특별사법경찰과 한국에 주는 시사점
제4장　국가와 특별사법경찰
제1절　국가의 강제력 독점과 국가권력의 적법성 및 정당성
제2절　특별사법경찰권 행사의 제한과 한계
제3절　특별사법경찰부처와 특별사법경찰(관)리
제5장　사회와 특별사법경찰
제1절　시민사회와 특별사법경찰
제2절　특별사법경찰의 기강, 복종, 책임성 및 서비스 헌장
제6장　행정공무원으로서의 특별사법경찰
제1절　일반행정공무원의 전문직으로서 특별사법경찰과 부패 및 일탈
제2절　특별사법경찰직무에서의 스트레스와 갈등해결
제7장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특별 사법경찰의 운영 실태 분석
제1절　중앙행정기관 소속 특별사법경찰
제2절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특별사법경찰
제3절 행정범죄의 수사와 제주자치경찰의 특별사법경찰권
제4절 제주자치경찰의 교육 및 재교육
제5절 민생사법경찰 분야
제6절 제주자치경찰단 민생사법경찰의 위상 측면
제8장　미래 남북한 특별사법경찰조직의 설계방향
제1절　미래 남북한 특별사법경찰의 통합방향
제2절　통일특별사법경찰의 단계적 조직화 방안
제3절　미래 남북한 특별사법경찰의 현황과 조직설계의 추진 체계
제9장　특별사법경찰의 직무교육훈련과 재교육
제1절　우리나라 특별사법경찰의 직무교육훈련 현황
제2절　우리나라 특별사법경찰 직무교육훈련의 문제점
제10장　우리나라 특별사법경찰제도의 운영체계 개선방안
제1절　운영상의 특성과 문제점 분석
제2절　우리나라 특별사법경찰제도의 전문성 강화방안
제3절　우리나라 특별사법경찰제도의 개선방안
제11장　결 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