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곁에 두고 보는 윤우혁 미니 행정법총론
로즈
2023-12-20 09:30
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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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2023 곁에 두고 보는 윤우혁 미니 행정법총론
도서명 : 2023 곁에 두고 보는 윤우혁 미니 행정법총론
저자/출판사 : 윤우혁, 박영사
쪽수 : 612쪽
출판일 : 2022-06-05
ISBN : 9791130341989
정가 : 28000
01 행정법 통론
CHAPTER 01 행정 012
1 권력분립과 행정 013
2 통치행위 015
3 행정의 분류 017
CHAPTER 02 행정법의 의의·지도원리·법치행정 019
1 행정법의 의의 019
2 행정법의 지도원리 021
3 법치행정의 원리 022
CHAPTER 03 행정법의 법원과 효력 030
1 행정법의 법원(法源) 030
2 행정법의 효력 036
CHAPTER 04 행정법의 일반원칙 041
1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의 원칙) 041
2 신뢰보호의 원칙 044
3 평등원칙과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053
4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058
5 기타 원칙 061
CHAPTER 05 행정상 법률관계 063
1 행정상 법률관계 063
2 행정작용법적 관계 063
3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065
4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070
CHAPTER 06 공권과 공의무관계 076
1 행정법관계의 내용 076
2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과 행정개입청구권 082
CHAPTER 07 특별권력관계 085
CHAPTER 08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행정법 흠결의 보완) 088
CHAPTER 09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090
1 사건과 용태의 개념 090
2 행정법상의 사건 090
3 공법상의 사무관리·부당이득(법원리적 규정) 096
CHAPTER 10 사인의 공법행위 098
1 사인의 공법행위 098
2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와 신청 101
02 행정작용법
CHAPTER 11 행정입법: 법규명령 110
1 행정입법 일반론 110
2 법규명령 111
CHAPTER 12 행정입법: 행정규칙 126
1 행정규칙 일반론 126
2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과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 131
CHAPTER 13 행정행위 일반론 134
1 행정행위의 의의 134
2 수익적·부담적 행정행위와 복효적 행정행위 140
3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판단여지와 불확정개념 140
4 불확정개념과 판단여지 148
CHAPTER 14 행정행위의 내용 151
1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152
2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171
CHAPTER 15 행정행위의 부관 178
CHAPTER 16 행정행위의 요건과 효력 191
1 행정행위의 요건 191
2 행정행위의 효력 195
CHAPTER 17 행정행위의 하자와 하자의 승계 202
1 행정행위의 하자 202
2 하자의 승계 216
CHAPTER 18 행정행위의 취소 및 철회 221
1 행정행위의 취소 221
2 행정행위의 철회 227
CHAPTER 19 확약과 행정계획 228
1 행정상의 확약 228
2 행정계획 231
CHAPTER 20 그 밖의 행정형식 241
1 공법상 계약 241
2 행정상 사실행위 245
3 행정지도 247
4 비공식적 행정작용과 행정의 자동결정 251
5 사법 형식의 행정작용(행정사법) 252
03 행정절차, 정보공개, 정보보호
CHAPTER 21 행정절차법 256
1 개설 256
2 행정절차법의 주요 내용 257
CHAPTER 22 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 283
1 행정정보공개 283
2 개인정보보호 299
04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CHAPTER 23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일반론 320
CHAPTER 24 행정강제(직접적 강제수단) 321
1절 행정상 강제집행 321
1 서설 321
2 대집행 322
3 이행강제금(집행벌) 331
2절 행정상 즉시강제와 행정조사 341
1 행정상 즉시강제 341
2 행정조사 343
CHAPTER 25 행정벌 351
1 서설 351
2 행정형벌 352
3 행정질서벌 357
CHAPTER 26 새로운 실효성 확보수단 368
1 금전적 제재 수단 368
2 비금전적 제재 수단 372
05 행정구제법
CHAPTER 27 개설 378
CHAPTER 28 사전적 권리구제수단 379
CHAPTER 29 행정상 손해전보 385
1 행정상 손해배상 385
2 행정상 손실보상 416
CHAPTER 30 행정쟁송 450
1 행정소송 451
2 행정심판 565
판례색인 597
도서명 : 2023 곁에 두고 보는 윤우혁 미니 행정법총론
저자/출판사 : 윤우혁, 박영사
쪽수 : 612쪽
출판일 : 2022-06-05
ISBN : 9791130341989
정가 : 28000
01 행정법 통론
CHAPTER 01 행정 012
1 권력분립과 행정 013
2 통치행위 015
3 행정의 분류 017
CHAPTER 02 행정법의 의의·지도원리·법치행정 019
1 행정법의 의의 019
2 행정법의 지도원리 021
3 법치행정의 원리 022
CHAPTER 03 행정법의 법원과 효력 030
1 행정법의 법원(法源) 030
2 행정법의 효력 036
CHAPTER 04 행정법의 일반원칙 041
1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의 원칙) 041
2 신뢰보호의 원칙 044
3 평등원칙과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053
4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058
5 기타 원칙 061
CHAPTER 05 행정상 법률관계 063
1 행정상 법률관계 063
2 행정작용법적 관계 063
3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065
4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070
CHAPTER 06 공권과 공의무관계 076
1 행정법관계의 내용 076
2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과 행정개입청구권 082
CHAPTER 07 특별권력관계 085
CHAPTER 08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행정법 흠결의 보완) 088
CHAPTER 09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090
1 사건과 용태의 개념 090
2 행정법상의 사건 090
3 공법상의 사무관리·부당이득(법원리적 규정) 096
CHAPTER 10 사인의 공법행위 098
1 사인의 공법행위 098
2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와 신청 101
02 행정작용법
CHAPTER 11 행정입법: 법규명령 110
1 행정입법 일반론 110
2 법규명령 111
CHAPTER 12 행정입법: 행정규칙 126
1 행정규칙 일반론 126
2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과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 131
CHAPTER 13 행정행위 일반론 134
1 행정행위의 의의 134
2 수익적·부담적 행정행위와 복효적 행정행위 140
3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판단여지와 불확정개념 140
4 불확정개념과 판단여지 148
CHAPTER 14 행정행위의 내용 151
1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152
2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171
CHAPTER 15 행정행위의 부관 178
CHAPTER 16 행정행위의 요건과 효력 191
1 행정행위의 요건 191
2 행정행위의 효력 195
CHAPTER 17 행정행위의 하자와 하자의 승계 202
1 행정행위의 하자 202
2 하자의 승계 216
CHAPTER 18 행정행위의 취소 및 철회 221
1 행정행위의 취소 221
2 행정행위의 철회 227
CHAPTER 19 확약과 행정계획 228
1 행정상의 확약 228
2 행정계획 231
CHAPTER 20 그 밖의 행정형식 241
1 공법상 계약 241
2 행정상 사실행위 245
3 행정지도 247
4 비공식적 행정작용과 행정의 자동결정 251
5 사법 형식의 행정작용(행정사법) 252
03 행정절차, 정보공개, 정보보호
CHAPTER 21 행정절차법 256
1 개설 256
2 행정절차법의 주요 내용 257
CHAPTER 22 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 283
1 행정정보공개 283
2 개인정보보호 299
04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CHAPTER 23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일반론 320
CHAPTER 24 행정강제(직접적 강제수단) 321
1절 행정상 강제집행 321
1 서설 321
2 대집행 322
3 이행강제금(집행벌) 331
2절 행정상 즉시강제와 행정조사 341
1 행정상 즉시강제 341
2 행정조사 343
CHAPTER 25 행정벌 351
1 서설 351
2 행정형벌 352
3 행정질서벌 357
CHAPTER 26 새로운 실효성 확보수단 368
1 금전적 제재 수단 368
2 비금전적 제재 수단 372
05 행정구제법
CHAPTER 27 개설 378
CHAPTER 28 사전적 권리구제수단 379
CHAPTER 29 행정상 손해전보 385
1 행정상 손해배상 385
2 행정상 손실보상 416
CHAPTER 30 행정쟁송 450
1 행정소송 451
2 행정심판 565
판례색인 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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