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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Fortune 민사소송법 중요지문 OX



도서명 : 2022 Fortune 민사소송법 중요지문 OX
저자/출판사 : 김춘환, 학연
쪽수 : 400쪽
출판일 : 2022-05-31
ISBN : 9791158247881
정가 : 25000

제1편 총 설

제1장 민사소송 3
제2장 민사소송법 4
제1절 민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4
제2절 민사소송법규의 해석과 종류 4
제3절 민사소송법의 효력의 한계 5

제2편 소송주체

제1장 법 원 9
제1절 민사재판권 9
제2절 민사법원의 종류와 구성 11
제3절 법관의 제척ㆍ기피ㆍ회피 13
Ⅰ. 제도의 의의 및 범위 13
Ⅱ. 법관의 제척 13
Ⅲ. 법관의 기피 14
Ⅳ. 법관의 회피 16
제4절 관할 17
제1관 관할의 의의와 종류 17
제2관 직분관할 17
제3관 사물관할 18
Ⅰ. 서설 18
Ⅱ. 합의부의 관할 18
Ⅲ. 단독판사의 관할 19
Ⅳ. 소송목적의 값 19
제4관 토지관할 21
Ⅰ. 의의와 종류 21
Ⅱ. 보통재판적 22
Ⅲ. 특별재판적 22
Ⅳ. 관련재판적 23
제5관 지정관할 24
제6관 합의관할(제29조) 24
Ⅰ. 서설 24
Ⅱ. 법적 성질 24
Ⅲ. 요건 24
Ⅳ. 합의의 모습 24
Ⅴ. 합의의 효력 25
Ⅵ. 약관에 의한 관할의 합의 25
제7관 변론관할 25
Ⅰ. 서설 25
Ⅱ. 요건 25
Ⅲ. 효과 26
제8관 관할권의 조사 26
제9관 소송의 이송 26
Ⅰ. 의의, 취지 및 구별개념 26
Ⅱ. 이송의 원인 26
Ⅲ. 이송절차 30
Ⅳ. 이송의 효과 30
제2장 당사자(원고와 피고) 32
제1절 총설 32
제2절 당사자의 확정 32
Ⅰ. 서설 32
Ⅱ. 확정의 기준 32
Ⅲ. 당사자표시의 정정 33
Ⅳ. 성명모용소송 35
Ⅴ. 법인격부인과 당사자의 표시정정 35
Ⅵ. 사망자를 당사자로 한 소송 36
제3절 당사자의 자격 39
제1관 당사자능력 39
Ⅰ. 의의 39
Ⅱ. 당사자능력자 40
Ⅲ. 당사자능력의 조사와 그 능력 없을 때의 효과 43
제2관 당사자적격 44
Ⅰ. 개념 44
Ⅱ. 당사자적격을 갖는 자 44
Ⅲ. 당사자적격 없을 때의 효과 52
제3관 소송능력 53
Ⅰ. 의의 및 취지 53
Ⅱ. 소송능력자 53
Ⅲ. 소송무능력자 53
Ⅳ. 소송능력의 소송법상 효과 53
제4관 변론능력 53
제4절 소송상의 대리인 54
제1관 법정대리인 54
Ⅰ. 개념 54
Ⅱ. 종류 54
Ⅲ. 법정대리인의 권한 57
Ⅳ. 법정대리인의 지위 57
Ⅴ. 법정대리권의 소멸 58
Ⅵ. 법인 등의 대표자 58
제2관 임의대리인 58
Ⅰ. 개념과 종류 58
Ⅱ. 소송대리인의 종류 - 변호사대리의 원칙 59
Ⅲ. 소송대리권의 수여 60
Ⅳ. 소송대리권의 범위 60
Ⅴ. 소송대리인의 지위 62
Ⅵ. 소송대리권의 소멸 63
제3관 무권대리인 65
Ⅰ. 의의 65
Ⅱ. 소송상의 취급 65
Ⅲ. 쌍방대리의 금지 - 변호사법 제31조 위반의 대리행위의 효력 67
Ⅳ. 소송행위와 표현대리 67
Ⅴ. 비변호사의 대리행위 67

제3편 제1심의 소송절차

제1장 소송의 개시 71
제1절 소의 의의와 종류 71
제2절 소송 요건 71
제1관 총설 71
Ⅰ. 소송요건의 종류 71
Ⅱ. 소송요건의 모습 72
Ⅲ. 소송요건의 조사 72
Ⅳ. 조사결과 74
제2관 소의 이익(권리보호요건) 74
Ⅰ. 소의 이익과 소권이론 74
Ⅱ. 개념 74
Ⅲ. 권리보호의 자격(공통적인 소의 이익) 74
Ⅳ. 권리보호의 이익 또는 필요 79
Ⅴ. 소송상의 취급 94
제3절 소송물 94
제4절 소의 제기 97
Ⅰ. 소제기의 방식 97
Ⅱ. 소장의 기재사항 97
제5절 재판장의 소장심사와 소제기후의 조치 98
Ⅰ. 재판장의 소장심사 98
Ⅱ. 소장부본의 송달 99
Ⅲ. 피고의 답변서제출의무와 무변론판결 99
Ⅳ. 변론기일의 지정 100
제6절 소송구조 100
Ⅰ. 서설 100
Ⅱ. 구조의 요건 100
Ⅲ. 구조의 절차 101
Ⅳ. 구조의 효과 102
제7절 소제기의 효과 103
Ⅰ. 소송계속 103
Ⅱ.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제259조) 103
Ⅲ. 실체법상의 효과 107
제8절 소제기의 특수방식-배상명령제도 113
제2장 변론(심리) 115
제1절 변론의 의의와 종류 115
제2절 심리에 관한 제 원칙 115
제1관 공개심리주의 115
제2관 쌍방심리주의 115
제3관 구술심리주의 115
제4관 직접심리주의 115
제5관 처분권주의(제203조) 116
Ⅰ. 서설 116
Ⅱ. 절차의 개시 116
Ⅲ. 심판의 대상과 범위 116
Ⅳ. 절차의 종료 121
제6관 변론주의 122
Ⅰ. 서설 122
Ⅱ. 내용 122
Ⅲ. 한계 및 제한 127
Ⅳ. 보완책 - 석명권 128
제7관 적시제출주의 131
제8관 집중심리주의 131
제9관 직권진행주의와 소송지휘권, 이의권 131
제3절 변론의 준비(기일전의 절차) 131
제1관 준비서면 131
제2관 변론준비절차(주장과 증거의 정리절차) 131
제4절 변론의 내용 132
Ⅰ. 변론에 있어서 당사자의 소송행위 132
Ⅱ. 소송행위 일반 133
Ⅲ. 소송행위의 성질 135
제5절 변론의 개시 137
Ⅰ. 변론의 경과 137
Ⅱ. 변론의 제한, 분리, 병합 137
Ⅲ. 변론의 재개 137
Ⅳ. 변론의 일체성 137
Ⅴ. 변론조서 138
제6절 변론기일에 있어서의 당사자의 결석 138
Ⅰ. 당사자의 결석(기일의 해태)의 의의 138
Ⅱ. 양쪽 당사자의 결석 - 소의 취하간주(제268조) 138
Ⅲ. 한쪽 당사자의 결석 142
제7절 기일ㆍ기간 및 송달 143
제1관 기일 143
제2관 기간 143
제3관 송달 146
Ⅰ. 의의 146
Ⅱ. 송달기관 146
Ⅲ. 송달서류 147
Ⅳ. 송달 받을 사람 147
Ⅴ. 송달실시의 방법 148
Ⅵ. 송달의 효력 157
제8절 소송절차의 정지 157
Ⅰ. 서설 157
Ⅱ. 소송절차의 중단 157
Ⅲ. 소송절차의 중지 164
Ⅳ. 소송절차 정지의 효과 164
제3장 증거 166
제1절 총설 166
제2절 증명의 대상(요증사실) 166
Ⅰ. 사실 166
Ⅱ. 경험법칙 166
Ⅲ. 법규 167
제3절 불요증사실 168
Ⅰ. 서설 168
Ⅱ. 재판상 자백 168
Ⅲ. 자백간주 172
Ⅳ. 현저한 사실 172
Ⅴ. 법률상 추정 173
제4절 증거조사의 개시와 실시 173
제1관 증거조사의 개시 173
제2관 증거조사의 실시 175
Ⅰ. 증인신문 175
Ⅱ. 감정 177
Ⅲ. 서증 178
Ⅳ. 검증 188
Ⅴ. 당사자신문 188
Ⅵ. 그 밖의 증거 190
제5절 자유심증주의 190
Ⅰ. 의의 190
Ⅱ. 증거원인 191
Ⅲ. 자유심증의 정도 191
Ⅳ. 사실인정의 위법과 상고 191
Ⅴ. 자유심증주의의 예외 191
제6절 증명책임 192
Ⅰ. 서설 192
Ⅱ. 증명책임의 분배 193
Ⅲ. 증명책임의 전환 195
Ⅳ. 증명책임의 완화 195

제4편 소송의 종료

제1장 총설(소송종료선언) 201
제2장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종료 202
제1절 소의 취하 202
Ⅰ. 의의 및 비교개념 202
Ⅱ. 요건 202
Ⅲ. 방법 203
Ⅳ. 효과 204
제2절 청구의 포기ㆍ인낙 207
제3절 재판상 화해 208
Ⅰ. 의의 및 제도적 취지 208
Ⅱ. 소송상 화해 208
Ⅲ. 제소전 화해 210
Ⅳ. 화해권고결정 211
제3장 종국판결에 의한 종료 213
제1절 재판 일반 213
제1관 재판의 종류 213
제2관 판결의 종류 213
Ⅰ. 중간판결 213
Ⅱ. 종국판결 213
제3관 판결의 성립 215
제4관 판결의 효력 218
Ⅰ. 기속력 218
Ⅱ. 형식적 확정력 222
Ⅲ. 기판력 일반 224
Ⅳ. 기판력의 범위 229
Ⅴ. 판결의 그 밖의 효력 245
Ⅵ. 판결의 무효 246
Ⅶ. 판결의 편취(사위판결) 246
제2절 판결의 부수적 재판 247
Ⅰ. 가집행선고 247
Ⅱ. 소송비용 253

제5편 병합소송

제1장 병합청구소송 265
제1절 청구의 병합(소의 객관적 병합) 265
Ⅰ. 의의, 취지 및 구별개념 265
Ⅱ. 병합요건 265
Ⅲ. 병합의 형태 265
Ⅳ. 병합청구의 절차와 심판 267
제2절 청구의 변경 270
Ⅰ. 서설 270
Ⅱ. 모습 271
Ⅲ. 요건 272
Ⅳ. 절차 273
Ⅴ. 심판 274
제3절 중간확인의 소 275
제4절 반소 275
Ⅰ. 의의 275
Ⅱ. 반소의 모습 276
Ⅲ. 요건 278
Ⅳ. 절차와 심판 280
제2장 다수당사자소송(당사자의 복수) 281
제1절 공동소송 281
Ⅰ. 공동소송일반 281
Ⅱ. 공동소송독립의 원칙 281
Ⅲ. 필수적 공동소송 282
Ⅳ. 예비적ㆍ선택적 공동소송 285
제2절 선정당사자 289
Ⅰ. 서설 289
Ⅱ. 요건 289
Ⅲ. 선정의 방법 289
Ⅳ. 선정의 효과 290
Ⅴ. 선정당사자 자격 없을 때의 효과 291
제3절 증권관련 집단소송 292
제4절 제3자의 소송참가 292
Ⅰ. 보조참가 292
Ⅱ.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298
Ⅲ. 소송고지 299
Ⅳ. 독립당사자참가 300
Ⅴ. 공동소송참가 304
제5절 당사자의 변경 305
Ⅰ. 임의적 당사자변경 305
Ⅱ. 소송승계 307

제6편 상소심절차

제1장 총 설 317
Ⅰ. 상소의 의의 317
Ⅱ. 상소의 요건 317
Ⅲ. 상소의 효력 319
제2장 항 소 321
제1절 총설 321
제2절 항소의 제기 321
Ⅰ. 항소제기의 방식 321
Ⅱ. 재판장의 항소장심사권 322
Ⅲ. 항소제기의 효력 323
Ⅳ. 항소의 취하 323
Ⅴ. 부대항소 327
제3절 항소심의 심리 327
Ⅰ. 항소의 적법성의 심리 327
Ⅱ. 본안 심리 327
제4절 항소심의 종국적 재판 328
Ⅰ. 항소장각하 328
Ⅱ. 항소각하 328
Ⅲ. 항소기각 328
Ⅳ. 항소의 인용 328
제3장 상 고 333
제1절 상고심의 특색 333
제2절 상고이유 333
Ⅰ. 일반적 상고이유 333
Ⅱ. 절대적 상고이유 333
Ⅲ. 그 밖의 상고이유 - 재심이유 334
Ⅳ. 소액사건심판법상의 상고이유 334
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334
제3절 상고심의 절차 334
Ⅰ. 상고심의 절차 334
Ⅱ. 상고심의 종료 335
제4장 항 고 338
Ⅰ. 항고의 의의와 목적 338
Ⅱ. 항고의 종류 338
Ⅲ. 항고절차 339
Ⅳ. 재항고 340
Ⅴ. 특별항고 341

제7편 재심절차

Ⅰ. 재심의 개념 347
Ⅱ. 재심소송의 소송물 347
Ⅲ. 적법요건 347
Ⅳ. 재심사유 349
Ⅴ. 재심절차 351
Ⅵ. 준재심 352
Ⅶ. 판결의 집행정지 353

제8편 간이소송절차

Ⅰ. 서설 357
Ⅱ. 소액사건심판절차 357
Ⅲ. 독촉절차 360
Ⅳ. 공시최고절차 364
Ⅴ. 민사조정절차 365

판례색인 3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