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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법강의



도서명 : 금융법강의
저자/출판사 : 정찬형,김택주,이성남, 박영사
쪽수 : 784쪽
출판일 : 2022-05-31
ISBN : 9791130342306
정가 : 59000

제2편 자본시장법

제1부 총 설
제1장 개 설?324
제2장 금융투자상품?326
제1절 서 설 326
제2절 증 권 328
제3절 파생상품 333
제3장 투 자 자?337
제4장 금융투자업?339
제1절 서 설 339
제2절 금융투자업의 종류 340
제3절 금융투자업의 적용배제 349
제4절 금융투자업간 겸영 허용 351

제2부 금융투자업자 규제
제1장 진입규제?354
제1절 금융투자업의 인가 및 등록 354
제2장 금융투자업자의 지배구조?357
제3장 건전성 규제?364
제1절 재무건전성 364
제2절 경영건전성 366
제3절 회계처리 371
제4절 업무보고서 및 공시 372
제5절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 375
제4장 영업행위 규제?378
제1절 공통영업행위규제 378
제2절 금융투자업자별 영업행위규제 413

제3부 증권의 발행 및 유통
제1장 발행시장의 규제?454
제1절 서 설 454
제2절 증권의 모집·매출 454
제3절 증권의 인수 457
제4절 발행공시제도 459
제2장 유통시장의 규제?475
제1절 서 설 475
제2절 거 래 소 476
제3절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481
제3장 기업의 인수ㆍ합병에 대한 규제?496
제1절 공개매수 496
제2절 적대적 M&A에 대한 방어책 508
제3절 주식대량보유보고제도 520
제4절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 522
제5절 공공적 법인주식의 소유제한 534
제4장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특례?537
제1절 자기주식취득 537
제2절 합 병 538
제3절 주식매수청구권 539
제4절 주식의 발행 및 배정 등에 관한 특례 541
제5절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우선배정 544
제6절 액면미달발행의 특례 544
제7절 주주에 대한 통지 또는 공고의 특례 545
제8절 사채의 발행 및 배정 등에 관한 특례 545
제9절 이익배당의 특례 546
제10절 주식배당의 특례 547
제11절 의결권의 배제ㆍ제한 주식의 특례 547
제12절 주권상장법인 재무관리기준 548
제13절 이사회의 성별 구성에 관한 특례 549

제4부 불공정거래규제
제1장 내부자거래?525
제1절 단기매매차익반환제도 552
제2절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의 금지 561
제2장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571
제3장 부정거래행위?588
제4장 시장질서 교란행위의 금지?593

제5부 집합투자
제1장 총 설?598
제1절 개 관 598
제2절 집합투자기구 598
제2장 사모펀드?604
제3장 은행ㆍ보험에 대한 특칙?615
제1절 은행에 대한 특칙 615
제2절 보험회사에 대한 특칙 617

제6부 금융투자상품시장
제1장 금융투자상품거래의 법률관계?620
제2장 금융투자상품의 청산ㆍ결제?627

제7부 증권감독기관과 관계기관
제1장 증권감독기관?634
제1절 금융위원회 634
제2절 증권선물위원회 636
제3절 금융감독원 637
제2장 금융투자업 관계기관?639
제1절 한국금융투자협회 639
제2절 한국예탁결제원 640
제3절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 654
제4절 증권금융회사 655
제5절 신용평가회사 655
제6절 명의개서대행회사 656
제7절 기타 회사 657

제3편 보 험 법

제1장 서 론?661
제1절 보험의 개념 661
제2절 보 험 업 668
제3절 보 험 법 673
제4절 보험회사 및 보험모집종사자 676
제2장 보험감독법?692
제1절 서 설 692
제2절 보험업의 허가 696
제3절 보험회사에 대한 규제 706
제4절 보험모집행위 규제 734
제5절 자산운용 규제 762
제6절 재무건전성 규제 778
제7절 기초서류 규제 783
제8절 정보 비대칭과 보험시장의 폐해 규제 792
제9절 보험의 도덕적 위험 방지제도 853
제10절 보험규제의 실효성 확보 제도 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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