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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헌법강의 1



도서명 : 2023 헌법강의 1
저자/출판사 : 문태환, 학연
쪽수 : 506쪽
출판일 : 2022-05-30
ISBN : 9791158247874
정가 : 35000

제1편 헌법총론

제1장 헌법과 헌법학 3
제1절 헌법의 개념과 헌법분류 3
Ⅰ. 헌법의 개념 3
Ⅱ. 헌법의 분류 4
제2절 헌법의 특성 6
제3절 헌법의 해석 8
제4절 헌법의 제정 13
제5절 헌법의 개정 14
제6절 헌법의 변천 17
제7절 헌법의 수호 18
제2장 대한민국헌법 총설 22
제1절 한국헌법의 개정 22
제2절 헌법의 적용범위 25
Ⅰ. 국 적 25
Ⅱ. 재외국민의 보호 31
Ⅲ. 영 역 33
제3절 국가형태 37
제4절 헌법의 기본원리 38
Ⅰ. 헌법의 전문 38
Ⅱ. 헌법의 기본원리 40
Ⅲ. 국민주권의 원리 41
Ⅳ. 민주주의의 원리 42
Ⅴ. 법치국가의 원리 43
Ⅵ. 사회국가의 원리 53
Ⅶ. 문화국가의 원리 60
Ⅷ. 국제평화주의 63

제2편 기본권과 제도

제1장 기본권총론 73
제1절 기본권의 성격 73
제2절 기본권의 주체 76
제3절 기본권의 효력 86
제4절 기본권의 보호의무 88
제5절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91
Ⅰ. 기본권의 경합 91
Ⅱ. 기본권의 충돌 93
제6절 기본권의 제한과 그 한계 96
Ⅰ. 기본권의 보호영역과 보호영역의 확정 96
Ⅱ. 기본권의 제한 96
Ⅲ. 일반적 법률유보에 의한 기본권제한의 한계 97
Ⅳ. 특별권력관계와 기본권제한 108
제7절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109
Ⅰ.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109
Ⅱ. 국가인권위원회에 의한 기본권의 보호 110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평등권 114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114
Ⅰ. 인간의 존엄과 가치 114
Ⅱ. 행복추구권 116
Ⅲ. 자기결정권 118
Ⅳ. 자기책임 원칙 121
Ⅴ. 형벌에 관한 책임주의 122
Ⅵ. 일반적 행동자유권 125
Ⅶ. 인격권 133
제2절 평등권 138
제3장 자유권적 기본권 161
제1절 인신에 관한 자유 161
Ⅰ. 생명권 161
Ⅱ. 신체의 자유 164
제2절 사생활영역의 자유 209
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209
Ⅱ. 주거의 자유 222
Ⅲ. 거주이전의 자유 224
Ⅳ. 통신의 자유 227
제3절 정신생활영역의 자유 232
Ⅰ. 양심의 자유 232
Ⅱ. 종교의 자유 238
Ⅲ. 언론출판의 자유 242
Ⅳ. 집회결사의 자유 261
Ⅴ. 학문과 예술의 자유 274
제4절 경제생활영역의 자유 281
Ⅰ. 재산권 281
Ⅱ. 직업의 자유 302
Ⅲ. 소비자의 권리 316
제4장 정치적 기본권 319
Ⅰ. 정치적 자유권 319
Ⅱ. 참정권 322
제5장 청구권적 기본권 332
Ⅰ. 청원권 332
Ⅱ. 재판청구권 336
Ⅲ. 국가배상청구권 359
Ⅳ. 형사보상청구권 367
Ⅴ.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370
제6장 사회적 기본권 373
Ⅰ. 사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 373
Ⅱ.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375
Ⅲ. 교육을 받을 권리 384
Ⅳ. 근로의 권리 398
Ⅴ. 근로3권 402
Ⅵ. 환경권 409
Ⅶ. 혼인과 가족생활 보장 411
Ⅷ. 모성의 보호와 보건권 418
제7장 국민의 기본적 의무 420
Ⅰ. 납세의 의무 420
Ⅱ. 국방의 의무 420
Ⅲ. 교육받게 할 의무 423
Ⅳ. 근로의 의무 423
Ⅴ. 환경보전의 의무 423
제8장 제도보장 424
Ⅰ. 정당제도 424
Ⅱ. 선거제도 440
Ⅲ. 공무원제도 470
Ⅳ. 지방자치제도 4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