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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재난관리론



도서명 : 한국재난관리론
저자/출판사 : 이동규, 윤성사
쪽수 : 632쪽
출판일 : 2022-05-25
ISBN : 9791191503685
정가 : 36000

제1부 재난관리 이론과 기본 체제
제1장 재난관리 이론과 모형 그리고 제도 ㆍ13
제1절 위험, 위기, 재난, 대규모 재난의 학술용어 이해하기ㆍ13
제2절 재난관리 개념과 특징 그리고 모형화 이해하기ㆍ22
1. 재난관리 개념ㆍ22
2. 재난관리의 특징과 고려사항ㆍ24
3. 재난관리의 주요 이론과 모형ㆍ27
제3절 미국의 재난관리 체계 이해하기ㆍ51
1. 미국 재난관리 주요 연혁 및 조직ㆍ51
2. 미국 재난관리 체계의 구성ㆍ54
3. 스테포드법의 이해ㆍ63
4. 기타 재난관리 핵심 법률과 정책ㆍ69
5. 재난대응기관의 조직구성 원리: ICS와 MAC를 중심으로ㆍ84
6. 미국 국가사고관리체계(NIMS)와 국가재난대응체계(NRF)의 비교 정리ㆍ112
제4절 한국의 안전 기본 이념과 재난안전 관련 법률 이해하기ㆍ124
1. 한국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의 법체계상 지위 정립 과정ㆍ124
2. 헌법과 개별 법률의 관계ㆍ127
3. 재난안전법의 재난, 재해, 재난관리, 안전, 안전관리의 구분ㆍ138
제5절 한국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기본 구성 이해하기ㆍ140

제2부 한국의 재난안전관리와 법제
제2장 총칙 ㆍ153
1. 목적과 기본 이념ㆍ153
2. 재난안전법의 주요 개념ㆍ154
3. 국가의 책무 등ㆍ229
4. 다른 법률과의 관계ㆍ236

제3장 재난안전관리기구의 조직 및 기능 ㆍ241
제1절 안전관리기구ㆍ242
1. 중앙안전관리위원회ㆍ242
2. 지역안전관리위원회ㆍ255
3. 재난방송협의회ㆍ259
4.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ㆍ263
제2절 재난 및 안전관리 예산의 통합관리ㆍ268
1. 중앙행정기관ㆍ268
2. 지방자치단체ㆍ273
제3절 재난관리기구ㆍ275
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ㆍ276
2.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ㆍ296
3. 중앙사고수습본부ㆍ311
4. 대책지원본부ㆍ317
5. 재난안전상황실ㆍ318

제4장 안전관리계획 ㆍ320
1. 국가의 안전관리계획ㆍ320
2. 지방자치단체의 안전관리계획ㆍ324

제5장 재난의 예방 ㆍ327
1. 예방을 위한 체계ㆍ328
2. 시설 등에 관한 예방조치ㆍ350
3. 사람들에 관한 예방조치ㆍ361
4. 재난 예방활동에 대한 관리ㆍ감독ㆍ364
5. 자연재해대책법의 예방조치ㆍ379

제6장 재난의 대비 ㆍ384
1. 재난관리자원ㆍ384
2. 통신체계ㆍ391
3. 재난관리지침ㆍ396
4. 재난대비훈련ㆍ424

제7장 재난의 대응 ㆍ435
1. 재난상황의 전파ㆍ435
2. 응급조치 등ㆍ446
3. 긴급구조ㆍ462

제8장 재난의 복구 ㆍ486
1.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ㆍ487
2. 재정 및 보상 등ㆍ493
3. 특별재난지역ㆍ518

제9장 안전문화의 진흥 ㆍ526
1. 안전문화ㆍ526
2. 안전정보ㆍ529
3. 지역축제에서의 안전관리ㆍ533
4. 안전사업지구ㆍ536

제10장 보칙 ㆍ537
1. 재원의 확보 및 관리ㆍ537
2. 재난에 대한 분석ㆍ539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술의 진흥ㆍ546
4. 재난관리정보ㆍ559
5. 안전관리자문단 및 담당자ㆍ566
6. 재난안전의무보험ㆍ569
7. 재난관리의 책임과 권한ㆍ578

제11장 벌칙 ㆍ585
제12장 중대재해처벌법 ㆍ589
1. 체계적 지위ㆍ589
2. 책임의 귀속주체ㆍ589
3. 중대산업재해ㆍ591
4. 중대시민재해(원료, 제조물)ㆍ608
5. 중대시민재해(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ㆍ612
부록 재난 및 안전관리분야 주요 법령 찾기 ㆍ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