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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헌법기출지문OX



도서명 : 2022 헌법기출지문OX
저자/출판사 : 김유향, 윌비스
쪽수 : 885쪽
출판일 : 2022-05-24
ISBN : 9791166183607
정가 : 45000

제1편 헌법총론

제1장 헌법과 헌법학
제1절 헌법의 개념과 헌법관
제2절 헌법의 특성
제3절 헌법의 해석
제4절 헌법의 제정ㆍ개정
제5절 헌법의 변천
제6절 헌법의 수호
제2장 대한민국헌법총설
제1절 한국헌법의 개정
제2절 헌법의 적용범위
제3절 한국헌법의 전문
제4절 국민주권의 원리
제5절 민주주의 원리
제6절 법치국가의 원리
제7절 사회국가의 원리
제8절 문화국가의 원리
제9절 국제평화주의

제2편 기본권
제1장 기본권총론
제1절 기본권보장의 역사
제2절 기본권의 성격
제3절 기본권의 주체
제4절 기본권의 효력
제5절 기본권의 보호의무
제6절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제7걸 기본권의 제한과 그 한계
제8절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ㆍ행복추구권ㆍ평등권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ㆍ행복추구권
제2절 평등권
제3장 자유권적 기본권
제1절 생명권
제2절 신체의 자유
제3절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제4절 거주ㆍ이전의 자유
제5절 통신의 자유
제6절 양심의 자유
제7절 종교의 자유
제8절 언론ㆍ출판의 자유
제9절 언론ㆍ출판의 자유의 제한
제10절 인터넷 공간에서의 언론ㆍ출판의 자유
제11절 집회의 자유
제12절 결사의 자유
제13절 학문과 예술의 자유
제14절 경제생활영역의 자유 - 재산권
제15절 직업의 자유
제16절 소비자의 권리
제4장 정치적 기본권
제1절 정치적 자유권
제2절 참정권
제5장 청구권적 기본권
제1절 청원권
제2절 재판청구권
제3절 국가배상청구권
제4절 형사보상청구권
제5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제6장 사회적 기본권
제1절 사회적 기본권의 개관
제2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
제4절 근로의 권리
제5절 근로3권
제6절 환경권
제7절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
제7장 국민의 기본적 의무

제3편 통치구조
제1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제1절 대의제의 원리
제2절 권력분립의 원리
제3절 정부형태
제4절 정당제도
제5절 선거제도
제6절 공무원제도
제7절 지방자치제도
제2장 국회
제1절 국회의 구성과 조직
제2절 국회의 운영과 의사절차
제3절 국회의 입법에 관한 권한
제4절 국회의 재정에 관한 권한
제5절 국회의 국정통제에 관한 권한
제6절 국회의 인사에 관한 권한
제7절 국회의 자율권
제8절 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와 특권
제3장 대통령과 행정부
제1절 대통령 -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와 신분관계
제2절 대통령의 권한과 그에 대한 통제 - 국가긴급권
제3절 대통령 - 집행에 관한 권한
제4절 대통령 - 입법에 관한 권한
제5절 대통령 - 사법에 관한 권한
제6절 대통령 - 대통령의 권한행사에 대한 통제
제7절 행정부 - 국무총리
제8절 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국무회의ㆍ자문기관
제9절 감사원
제10절 선거관리위원회
제4장 법원
제1절 사법권의 독립
제2절 법원의 조직ㆍ운영
제3절 법원의 권한

제4편 헌법소송
제1장 헌법재판소
제2장 일반심판절차
제3장 위헌법률심판
제4장 헌법소원심판
제5장 권한쟁의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