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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헌법 기출문제해설



도서명 : 2022 헌법 기출문제해설
저자/출판사 : 김유향, 윌비스
쪽수 : 796쪽
출판일 : 2022-05-24
ISBN : 9791166183584
정가 : 39000

PART 1
헌법총론
제1장 헌법과 헌법학
제1절 헌법의 의의와 특성
제2절 헌법의 해석
제3절 헌법의 제정ㆍ개정
제4절 헌법의 수호
제2장 대한빈국헌법총설
제1절 한국헌법의 개정
제2절 헌법의 적용범위
제3절 한국헌법의 前文
제4절 국민주권의 원리
제5절 민주주의의 원리
제6절 법치국가의 원리
제7절 사회국가의 원리
제8절 문화국가의 원리
제9절 국제평화주의

PART 2
기본권
제1장 기본권 총론
제1절 기본권보장의 역사
제2절 기본권의 성격
제3절 기본권의 주체
제4절 기본권의 효력
제5절 기본권의 보호의무
제6절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제7절 기본권의 제한과 그 한계
제8절 기본권의 침해와 구재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ㆍ행복추구권ㆍ평등권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ㆍ행복추구권
제2절 평등권
제3장 자유권적 기본권
제1절 인신에 관한 자유
제2절 사생활영역의 자유
제3절 정신생활영역의 자유
제4절 경제생활영역의 자유
제4장 정치적 기본권
제1절 정치적 자유권
제2절 참정권
제5장 청구권적 기본권
제1절 청원권
제2절 재판청구권
제3절 국가배상청구권
제4절 형사보상청구권
제5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제6장 사회적 기본권
제1절 사회적 기본권의 개관
제2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
제4절 근로의 권리
제5절 근로3권
제6절 환경권
제7절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
제8절 모성의 보호와 보건권
제7장 국민의 기본적 의무

PART 3
통치구조

제1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제1절 대의제의 원리
제2절 권력분립의 원리
제3절 정부형태
제4절 정당제도
제5절 선거제도
제6절 공무원제도
제7절 지방자치제도
제2장 국회
제1절 국회의 구성과 조직
제2절 국회의 운영과 의사절차
제3절 국회의 권한
제4절 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와 특권
제3장 대통령과 정부
제1절 대통령
제2절 행정부
제3절 선거관리위원회
제4장 법원
제1절 사법권의 독립
제2절 법원의 조직ㆍ운영
제3절 법원의 권한

PART4
헌법소송
제1장 헌법재판소
제2장 일반심판절차
제3장 위헌법률 심판
제1절 위헌법률심판의 요건
제2절 위헌법률심판의 결정
제4장 헌법소원심판
제1절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제2절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제3절 헌법소원심판의 결정
제5장 권한쟁의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