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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상 당사자소송 중 확인소송에 관한 연구



도서명 : 공법상 당사자소송 중 확인소송에 관한 연구
저자/출판사 : 이승훈, 경인문화사
쪽수 : 412쪽
출판일 : 2022-05-20
ISBN : 9788949966267
정가 : 27000

추천사(김남진, 김연태)
머리말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방법
Ⅰ. 연구의 순서
Ⅱ. 연구의 범위

제2장 현행 행정소송법상 권리구제체계의 한계
제1절 개관
제2절 문제 진단의 도구로서의 재판청구권
Ⅰ. 권리구제체계에 관한 논의의 전제조건 - 법치국가 원칙
Ⅱ. 재판청구권
Ⅲ. 효과적인 권리구제 원칙
제3절 효과적인 권리구제원칙에 기초한 행정소송체계의 분석
Ⅰ. 현행 행정소송법의 체계
Ⅱ. 행정소송법상 권리구제의 한계
Ⅲ. 소결론

제3장 공법상 확인소송의 발전과정과 행정소송체계 내에서의 위치와 성격
제1절 개관
제2절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도입과 발전
Ⅰ. 현행 행정소송법의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기원
Ⅱ. 일본에서의 당사자소송의 도입과 발전과정
Ⅲ. 독일에서의 당사자소송과 확인소송의 발전과정
Ⅳ. 소결론
제3절 공법상 확인소송의 행정소송체계 내에서의 위치와 성격
Ⅰ.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유형 중 하나
Ⅱ. 확인소송으로서의 특수성
Ⅲ. 공법상 확인소송의 소송물과 증명책임
Ⅳ. 공법상 확인소송의 현황
제4절 소결론

제4장 공법상 확인소송의 요건
제1절 공법상 확인소송의 대상 - 공법상 법률관계
Ⅰ. 개관
Ⅱ.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일반적 논의
Ⅲ. 일반적인 법률관계 개념구성에 대한 비판론
Ⅳ. 일본에서 법률관계 개념구성
Ⅴ. 공법상 확인소송의 대상인 법률관계의 의미와 내용구성
제2절 권리구제의 필요로서 즉시확정에 관한 정당한 이익
Ⅰ. 개관
Ⅱ. 즉시확정에 관한 정당한 이익의 내용과 판단기준
Ⅲ. 확인소송의 주관적 관련성과의 관계 - 독일에서의 논의를 기초로
Ⅳ. 현행 행정소송법에서 즉시확정에 관한 정당한 이익의 구성
Ⅴ. 관련 문제
제3절 공법상 확인소송의 보충성
Ⅰ. 보충성의 의미와 근거
Ⅱ. 개별 소송유형과의 관계에서 확인소송의 보충성
Ⅲ. 현행 행정소송법체계 내에서의 공법상 확인소송의 보충성
제4절 공법상 확인소송의 실무상 활용가능성
Ⅰ. 개관
Ⅱ. 실무상 활용되는 예 - 독일의 사례를 중심으로
Ⅲ. 공법상 확인소송이 활용될 수 있는 분야
Ⅳ. 소결론

제5장 예방적 권리구제로서의 공법상 확인소송
제1절 예방적 권리구제에 관한 논의의 기초
Ⅰ. 예방적 권리구제의 체계
Ⅱ. 예방적 확인소송과 예방적 금지소송의 비교
Ⅲ. 예방적 확인소송의 상정가능한 사례들
Ⅳ. 논의의 방향
제2절 예방적 확인소송의 허용가능성
Ⅰ. 논의의 현황과 허용범위
Ⅱ. 예방적 확인소송의 허용가능성에 관한 외국의 논의 소개
Ⅲ. 현행 행정소송법 내에서 예방적 확인소송의 허용가능성
제3절 예방적 확인소송의 허용범위
Ⅰ. 행정처분이 아닌 행정작용에 대한 예방적 확인소송
Ⅱ. 행정처분에 대한 예방적 확인소송의 허용가능성
제4절 예방적 확인소송의 유형과 요건
Ⅰ. 예방적 확인소송의 유형
Ⅱ. 예방적 확인소송의 요건
제5절 행정소송법상 예방적 확인소송의 필요성과 한계
Ⅰ. 예방적 확인소송의 적극적 활용의 필요성
Ⅱ. 사후적인 권리구제체계 내에서 예방적 확인소송의 요건과 한계

제6장 결론
마치며
Ⅰ. 행정소송의 대상 확대를 통한 공백 없는 권리구제의 실현
Ⅱ. 권리구제 시점의 조기화
Ⅲ. 권리구제의 충실화 - 일회적이고 근본적인 분쟁해결 가능성
Ⅳ. 국가와 국민의 관계 재구성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