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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국민이 주인입니다!



도서명 : 이제, 국민이 주인입니다!
저자/출판사 : 조원룡, 광화
쪽수 : 256쪽
출판일 : 2022-05-20
ISBN : 9791189903114
정가 : 14500

추천사 ㆍ3

프롤로그: ‘민변’과 검찰 조직의 투전판이 된 대한민국 ㆍ7

제1부 하늘이 택한 대통령 윤석열 ㆍ17

1.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성격 ㆍ19
2. 촛불혁명의 마무리투수 윤석열 ㆍ22
3. 촛불혁명 기획자 조국과의 패권경쟁 ㆍ24
4. 체제수호 세력의 극적인 선택 ㆍ33
5. 대통령 윤석열을 하늘이 선택한 근거 ㆍ35
가. 어린 시절의 꿈이 목사 ㆍ35
나. 문재인의 윤석열 사랑 ㆍ38
다. 부정선거의 극복 ㆍ40
라. 인사청문회의 증언 ㆍ42
마. 개신교계의 절대적 지지 획득 ㆍ43
바. 취임식장에 뜬 무지개 ㆍ47

제2부 형식적 법치주의와 검찰 중심 법조비리 ㆍ49

1. 우리나라의 법치주의 상황 ㆍ51
가. 법치주의와 법의 지배 ㆍ51
나. 일제강점기부터 권위주의시대의 법치주의 ㆍ54
다. [87헌법]체제 이후 현재까지 ㆍ57

2. 검찰 중심의 법조비리 현상 ㆍ64
가. 지강헌 탈주 사건 ㆍ66
나. CJ그룹의 청부살인미수 사건 ㆍ71
다. 정운호 게이트 사건 ㆍ72

제3부 정치의 사법화와 사법의 정치화 ㆍ81

1. ‘민변’의 설립과 초기 활동 ㆍ83
가. ‘민변’의 설립과 인권변호사들 ㆍ83
나. ‘민변’ 설립 후 초기 활동 ㆍ85

2. 정치의 사법화가 된 [5.18특별법] ㆍ88
가. 변화된 대남공작전술 ㆍ88
나. 김영삼정부 등장 후 정치적 상황 ㆍ90
다. 정치의 사법화 모델 [5.18특별법] 제정 ㆍ95
라. 성역화된 5.18과 [헌법] 유린 ㆍ98
마. 5.18정신의 [헌법]전문 채택 문제 ㆍ99
바. 5.18유공자 명단 공개 문제 ㆍ101

3. 정치의 사법화와 사법의 정치화 현상 ㆍ103
가.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건 ㆍ103
나. 공익소송을 통한 보급전투 ㆍ107
다. 세월호 장수 박주민의 대남적화 사업 ㆍ111
라. 거수기 역할을 한 헌법재판소 ㆍ117
마. 좌파법조인의 저수지 ‘우리법연구회’ ㆍ120

제4부 이제, 국민이 주인입니다! ㆍ125

1. 윤석열과 문재인의 청와대 회동 ㆍ127
2.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청와대 개방 문제 ㆍ128
가. 대통령 집무실 이전 논란 ㆍ128
나. 과연 대통령 집무실 이전이 위헌인가? ㆍ131
다. 청와대 개방 계획 ㆍ140

3. ‘검수완박’의 진실 ㆍ142
가. ‘검수완박’의 의의와 경과 ㆍ142
나.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ㆍ148
다. ‘검수완박’의 추진 세력 ㆍ152
라. ‘검수완박’의 반대 세력 ㆍ154
마. ‘검수완박’의 정치적 함의 ㆍ159
바. 국민들의 합리적 선택 ㆍ164

4. 윤석열의 징계처분취소소송의 딜레마 ㆍ168

제5부 대통령 윤석열의 시대적 사명 ㆍ181

1.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정치적 화해 ㆍ183
2. 윤석열의 정치적 선결 과제 ㆍ189
가. 자유민주주의체제의 회복 ㆍ190
나. 균등, 공정, 정의의 실현 ㆍ193
다. ‘세월호사건’ 진상규명 문제 ㆍ195

3. 실질적 법치주의를 위한 법조개혁 ㆍ202
가. 검찰 개혁과 맞물린 정치 개혁 ㆍ203
나. 법원 개혁 ㆍ206
다. ‘민변’ 문제 ㆍ208
라. 헌법재판소의 존치 문제 ㆍ212
마. 민주시민의식 제고 방안 ㆍ214

제6부 국민통합과 한반도평화 문제 ㆍ217

1. 국민통합 문제 ㆍ219
2. 한반도평화 문제 ㆍ225

에필로그 ㆍ231

첨부자료 ㆍ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