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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정인영 쎄르파 공무원 행정법각론



도서명 : 2023 정인영 쎄르파 공무원 행정법각론
저자/출판사 : 정인영, 법문사
쪽수 : 288쪽
출판일 : 2022-05-18
ISBN : 9788918913117
정가 : 20000

PART 1 행정조직편
CHAPTER 01 국가행정조직
CHAPTER 02 행정관청의 권한
CHAPTER 03 권한행사의 확장
CHAPTER 04 기타 행정조직법

PART 2 지방자치법
CHAPTER 01 지방자치제도의 개념
CHAPTER 02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CHAPTER 03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감독청의 통제
CHAPTER 04 지방자치단체의 협력

PART 3 공무원법
CHAPTER 01 공무원법 총설
CHAPTER 02 공무원 임용의 하자
CHAPTER 03 공무원의 의무
CHAPTER 04 공무원법관계의 변경
CHAPTER 05 공무원법관계의 소멸
CHAPTER 06 공무원의 권리
CHAPTER 07 공무원의 책임

PART 4 경찰행정법
CHAPTER 01 경찰법
CHAPTER 02 경찰작용법

PART 5 공적시설법
CHAPTER 01 공물의 성립과 소멸
CHAPTER 02 공물에 대한 취득시효 및 공용수용의 가능성
CHAPTER 03 공물의 사용 관계
CHAPTER 04 공기업법

PART 6 공용부담법
CHAPTER 01 규제행정
CHAPTER 02 공용수용의 절차
CHAPTER 03 환매권
CHAPTER 04 공용환지
CHAPTER 05 공용환권
CHAPTER 06 부동산 가격 공시지가제도

PART 7 개별 행정작용법
CHAPTER 01 사회보장행정
CHAPTER 02 재무행정
CHAPTER 03 환경영향평가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