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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교제국의 충격과 서구 근대국가의 탄생 3



도서명 : 유교제국의 충격과 서구 근대국가의 탄생 3
저자/출판사 : 황태연, 솔과학
쪽수 : 844쪽
출판일 : 2022-05-15
ISBN : 9791192404011
정가 : 60000

머리말 1877

제7장
유교적 양민국가론과 중국·조선의 양민제도

제1절 공맹의 양민국가론과 복지제도론 ㆍ 1959
1.1. 「주례」와 태고대의 복지제도 ㆍ 1967
■ 구민救民을 위한 주나라의 12대 황정荒政 ㆍ 1968
■ 민복을 위한 주나라의 12대 양민·안민정책 ㆍ 1973
■ 물가조절기구(사시·천부)의 복지기능 ㆍ 1981
■ 경제균제정책의 복지기능 ㆍ 1983
1.2. 공자의 대동사회와 복지국가론 ㆍ 1987
■ 대동사회론과 유토피아적 복지국가 이념 ㆍ 1987
■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정교한 복지제도들 ㆍ 1999
1.3. 맹자의 사회복지론과 자연복지론 ㆍ 2005
■ 맹자의 사회복지론 ㆍ 2005
■ 공맹의 자연복지론: 동·식물복지 정책 ㆍ 2009

제2절 중국과 한국의 유교적 복지제도 ㆍ 2022
2.1. 중국의 공공 복지제도의 기원 ㆍ 2022
■ 한대漢代 유교적 원형 복지국가의 출현 ㆍ 2023
■ 수·당대 중국의 혼합적 복지제도 ㆍ 2071
■ 송·금·원대 중국의 유교적 복지제도 ㆍ 2075
2.2. 명대 중국 복지제도 ㆍ 2102
■ 정부의 황정荒政과 양민복지정책 ㆍ 2102
■ 민간 자선복지활동: 구빈원·육영원·요양원 ㆍ 2133
2.3. 청대 중국 복지제도의 발달과 고도화 ㆍ 2171
■ 비황備荒제도의 확립과 적극적·파격적 황정 ㆍ 2171
■ 자선단체 육영당·보제당·서류소·청절당 등의 확산 ㆍ 2213
■ 청대 복지제도의 총괄적 평가 ㆍ 2241
2.4. 조선의 공적 부조·복지제도의 기원과 발전 ㆍ 2249
■ 황정제도: 구황청·상평청·진휼청·선혜청·의창·사창 ㆍ 2250
■ 정부의 진재賑災활동 ㆍ 2271
■ 구빈·제생제도: 활인서·혜민서·제생원·제중원 ㆍ 2297
■ 정조의 「자휼전칙」과 기아·고아보육의 법제화 ㆍ 2312


제8장
중국 복지제도에 대한 서그인들의 보고

제1절 원대 복지정책에 대한 마르코 폴로의 보고 ㆍ 2334
1.1. 원대 중국풍물과 생활상에 대한 기록 ㆍ 2335
■ 항주와 중국도시에 대한 폴로의 극찬과 경탄 ㆍ 2335
■ 석탄사용과 1주 3회 목욕 관행에 대한 경탄 ㆍ 2336
1.2. 중국 복지제도에 대한 최초의 보고 ㆍ 2339
■ 원나라의 황정에 대한 보고 ㆍ 2339
■ 원나라의 상평창 제도 ㆍ 2341

제2절 명청대 복지제도에 대한 보고와 기록들 ㆍ 2345
2.1. 명대 요양·복지제도에 대한 핀토의 기록(1556) ㆍ 2345
■ 북경과 대도시의 요양·복지원에 대한 경탄 ㆍ 2346
■ 구호재정 조달에 대한 기술 ㆍ 2348
2.2. 페레이라와 크루즈의 명대 복지정책 ㆍ 2350
■ 명대 중국의 복지정책에 대한 페레이라의 보고(1564) ㆍ 2350
■ 크루즈의 보고(1569-1570) ㆍ 2352
2.3. 명대 복지제도에 대한 멘도자의 종합 보고(1585) ㆍ 2356
■ 거지 없는 중국과 빈민복지원 ㆍ 2358
■ 각종 복지원에 대한 철저한 감찰과 감독 ㆍ 2360
2.4. 청초 복지제도에 관한 마젤란과 뒤알드의 보고 ㆍ 2361
■ 마젤란의 보고(1688) ㆍ 2362
■ 뒤알드의 「중국통사」(1735) ㆍ 2363
2.5. 청말 복지제도에 관한 스톤턴과 데이비스의 공식기록 ㆍ 2366
■ 거지 없는 청국의 복지정책에 대한 스톤턴의 보고(1797) ㆍ 2366
■ 여女영아살해 풍문에 대한 데이비스의 부인(1836) ㆍ 2371
■ 데이비스가 본 청대 말 거지들과 복지제도 ㆍ 2375


제9장
중국 복지제도의 서천과 서구 복지국가의 탄생

제1절 서방세계에서의 중국(식) 복자국가 논의 ㆍ 2384
1.1. 19세기 말까지 유럽의 ‘복지 황무지’ ㆍ 2384
■ ‘복지황무지’ 영국과 ‘빈민감옥’으로서의 노역소 ㆍ 2385
■ 영국에서의 영아유기와 영아살해 풍조 ㆍ 2403
■ 빈자를 죄인 취급한 프랑스와 파리의 ‘거지왕국’ ㆍ 2408
■ 중국의 영향과 빈곤관의 변화 ㆍ 2415
■ ‘복지황무지’ 유럽에서 기근의 빈발과 집단아사 ㆍ 2417
■ 11-19세기 대기근의 잦은 유린 ㆍ 2421
■ 20세기 초 산업사회에서의 집단아사와 대거이민 ㆍ 2432
1.2. 고트프리트 라이프니츠의 중국식 복지국가론 ㆍ 2439
■ 정의국가론의 비판과 민복국가의 구상 ㆍ 2440
■ 강희제의 찬양과 “최대 다수의 최대의 행복”의 이론 ㆍ 2446
1.3. 크리스티안 볼프의 중국식 민복국가론 ㆍ 2449
■ 공자철학 찬양으로 인한 볼프의 삶의 굴곡 ㆍ 2450
■ 「철인왕 아래서의 진짜 민복」과 유교적 민복국가론 ㆍ 2452
1.4. 트렝커드·허치슨의 복지·행복론과 케네의 반反복지론 ㆍ 2476
■ 트렝커드와 고든의 중국복지제도 예찬 ㆍ 2477
■ 허치슨의 “최대 행복” 원칙과 행복론적 헌정론 ㆍ 2478
■ 복지정책에 대한 케네의 거부 ㆍ 2479
1.5. 요한 유스티의 중국식 양호국가(복지국가론) ㆍ 2483
■ 유교적 양민국가론으로서의 양호국가론 ㆍ 2483
■ 중국식 상평창 설치론 ㆍ 2490
■ 중국식 구빈론 ㆍ 2494
1.6. 헤겔의 양호국가론 ㆍ 2497
■ 유스티 양호국가론의 계승 ㆍ 2497
■ ‘양호권력’으로서의 근대국가 ㆍ 2499

제2절 행복론적 미국헌법의 탄생 ㆍ 2502
2.1. 사상초유의 행복론적 헌법: 「버지니아헌법」 ㆍ 2502
■ 「버지니아헌법」 제1조 1섹션의 행복추구권 ㆍ 2503
■ 제1조 3섹션의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의 국가목표 ㆍ 2504
2.2. 「독립선언문」의 행복추구권과 국가의 행복보장 ㆍ 2509
■ 「독립선언문」의 불가양의 행복추구권 규정 ㆍ 2509
■ 국가의 행복보장 의무와 만인의 혁명권 ㆍ 2510
2.3. 「미국헌법」의 일반복지론과 제퍼슨의 “행복국가” ㆍ 2512
■ 미국헌법의 “일반 복지(general welfare)” ㆍ 2513
■ 제퍼슨의 「대통령취임연설」(1801)과 “이승의 인간행복” ㆍ 2514

제3절 독일과 북구 복지국가의 탄생 ㆍ 2517
3.1. 비스마르크의 프로이센 사회보장국가 ㆍ 2519
■ 비스마르크의 “사회보장국가” 관련 입법(1883-1889) ㆍ 2520
■ 실업보험의 늑장입법(1927)과 구빈법(생활보장법)의 미비 ㆍ 2530
3.2. 스칸디나비아제국과 복지국가의 법제화 ㆍ 2533
■ 북구제국의 중국열광과 중국무역 ㆍ 2533
■ 독일 사회입법의 제한적 영향 ㆍ 2548
■ 덴마크와 노르웨이의 사회입법(1894-1936) ㆍ 2550
■ 스웨덴의 사회입법 투쟁(1891-1913) ㆍ 2553

제4절 상평창 제도의 서천 ㆍ 2556
4.1. 오토만제국과 러시아의 상평창과 진황정책 ㆍ 2556
■ 오토만제국의 상평창과 진휼제도(1299-1922) ㆍ 2557
■ 러시아의 상평창 제도(1721-1822) ㆍ 2558
4.2. 이탈리아 도시국가들과 프로이센의 상평창 ㆍ 2559
■ 이탈리아 도시들의 “몬타 델라보단자” ㆍ 2559
■ 프로이센의 상평창 ㆍ 2561
4.3. 헨리 월리스와 미국의 상평창 제도 ㆍ 2563
■ 1938년 월리스의 “The Ever-Normal Granary” 입법 ㆍ 2564
■ 농업조정법의 5대 요점과 상평창제도의 개량 ㆍ 2576
4.4. 전후 세계와 ‘국제적 상평창’의 탄생 ㆍ 2581
■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의 국제상평창 계획과 좌초 ㆍ 2581
■ 유엔 안에서의 국제상평창 계획의 계승 ㆍ 2592
■ 유럽연합(EU)의 공동농업정책(CAP)과 유럽 상평창 ㆍ 2593

책을 마치며 ㆍ 2596
참고문헌 ㆍ 2599
색인 ㆍ 2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