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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5급공채 금동흠 헌법



도서명 : 2023 5급공채 금동흠 헌법
저자/출판사 : 금동흠, 아름다운새벽
쪽수 : 676쪽
출판일 : 2022-05-13
ISBN : 9791186952603
정가 : 36000

PART 01 헌법총론

제1장
헌법과 헌법학 2
제1절 헌법의 의의 2
제1항 헌법의 개념 2
Ⅰ. 역사적 발전에 따른 헌법개념 2
Ⅱ. 존재형식을 기준으로 한 헌법개념 2
Ⅲ. 헌법전의 존재여부 및 개정난이도를 기준으로 한 헌법개념 3
제2항 헌법의 특질 4
Ⅰ. 헌법의 최고규범성 4
Ⅱ. 헌법의 개방성 4
Ⅲ. 그 외 헌법의 특질 4
제3항 관습헌법 5
Ⅰ. 관습헌법의 개념 5
Ⅱ. 관습헌법의 효력 5
제2절 합헌적 법률해석 7
Ⅰ. 서 설 7
Ⅱ. 합헌적 법률해석의 이론적 근거 8
Ⅲ. 합헌적 법률해석의 한계 8
Ⅳ. 합헌적 법률해석의 유형 9
제3절 헌법의 제정ㆍ개정ㆍ변천 11
제1항 헌법의 제정 11
제2항 헌법의 개정 11
Ⅰ. 헌법개정의 개념 11
Ⅱ. 헌법개정의 한계 11
Ⅲ. 헌법개정의 구체적 한계 12
Ⅳ. 헌법 제128조 제2항의 개정문제 13
Ⅴ. 현행헌법의 개정절차(헌법 제128조 ? 제130조) 13
제3항 헌법의 변천 15
Ⅰ. 개념 및 구별개념 15
Ⅱ. 헌법변천의 실례 15
제4절 헌법의 수호 16
제1항 헌법수호의 의의와 방법 16
Ⅰ. 헌법수호의 의의 16
Ⅱ. 헌법수호의 방법 16
제2항 국가긴급권 17
제3항 저항권 17
Ⅰ. 저항권의 개념 17
Ⅱ. 저항권의 인정여부 17
Ⅲ. 저항권 행사의 요건 18
제4항 방어적 민주주의 18
Ⅰ. 방어적 민주주의의 개념 18
Ⅱ. 대한민국헌법과 방어적 민주주의 19

제2장
대한민국헌법 총설 20
제1절 대한민국헌정사 20
Ⅰ. 건국헌법 20
Ⅱ. 헌법의 개정과정 20
제2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와 구성요소 24
제1항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24
제2항 대한민국의 구성요소 24
Ⅰ. 국가권력 25
Ⅱ. 국 민 25
Ⅲ. 국가의 영역 32
제3절 헌법의 기본원리 37
제1항 대한민국헌법의 전문 37
제2항 헌법의 기본원리 38
Ⅰ. 국민주권의 원리 38
Ⅱ. 자유민주주의의 원리 39
Ⅲ. 사회국가의 원리 39
Ⅳ. 문화국가의 원리 39
Ⅴ. 법치국가의 원리 40
Ⅵ. 소급입법금지원칙 41
Ⅶ. 신뢰보호원칙 43
제4절 대한민국헌법의 기본질서 51
제1항 민주적 기본질서 51
제2항 사회적 시장경제질서 52
Ⅰ. 현행헌법과 경제적 기본질서 52
Ⅱ. 현행 헌법상 경제조항의 구체적 검토 54
제3항 평화주의적 국제질서 58
Ⅰ. 국제평화주의 및 침략전쟁의 부인 58
Ⅱ. 국제법질서 존중주의 58
Ⅲ. 외국인의 법적 지위의 보장 62
Ⅳ. 평화통일의 원칙 62
제5절 헌법의 기본제도 65
제1항 헌법과 제도적 보장 65
Ⅰ. 제도적 보장의 의의 65
Ⅱ. 제도적 보장과 기본권 65
Ⅲ. 제도의 보장정도 66
제2항 정당제도(복수정당제) 67
Ⅰ. 우리 헌법상의 정당조항 67
Ⅱ. 정당의 설립 70
Ⅲ. 위헌정당의 강제해산 71
Ⅳ. 정당의 등록취소 73
제3항 선거제도 81
Ⅰ. 선거의 기본원칙 81
Ⅱ.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의의 및 법적 성격 82
Ⅲ. 비례대표국회의원 선거제도 83
Ⅳ. 공직선거법상 선거제도의 내용 84
제4항 공무원제도 102
Ⅰ. 공무원제도의 의의 102
Ⅱ. 직업공무원제도 102
제5항 지방자치제도 110
Ⅰ. 헌법규정 110
Ⅱ. 지방자치의 제도적 보장내용 110
Ⅲ.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111
Ⅳ. 조례제정권의 한계와 통제 113
Ⅴ. 조례에 의한 기본권 제한의 한계 114
Ⅵ.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 116
제6항 군사제도 122
제7항 교육제도 125
Ⅰ. 현행헌법과 교육제도 125
Ⅱ. 대학의 자치 126
제8항 가족제도 135

PART 02 기본권론

제1장
기본권 총론 142
제1절 기본권의 의의 및 이중적 성격 142
제1항 기본권의 개념 142
제2항 기본권의 이중적 성격 142
제2절 기본권의 주체 143
Ⅰ. 기본권 주체로서의 국민 143
Ⅱ.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 143
Ⅲ. 법인의 기본권 주체성 145
제3절 기본권의 효력 148
제1항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 148
제2항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제3자적 효력) 148
제3항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148
Ⅰ.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의 구별 148
Ⅱ. 기본권의 경합 149
Ⅲ. 기본권의 충돌 150
제4절 기본권의 제한과 그 한계 154
제1항 기본권의 제한 154
Ⅰ. 서 설 154
Ⅱ. 기본권 제한의 유형 154
Ⅲ. 일반적 법률유보에 의한 기본권 제한 155
제2항 특별권력관계와 기본권 제한 159
Ⅰ. 특별권력관계의 의의 159
Ⅱ. 특별권력관계와 기본권 159
제5절 기본권의 보호와 침해에 대한 구제 161
제1항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 161
Ⅰ. 기본권보호의무의 의의 161
Ⅱ. 기본권보호의무 위반여부의 판단기준(과소보호금지원칙) 161
제2항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167
Ⅰ. 적극적 입법에 의한 기본권 침해에 대한 구제 167
Ⅱ. 입법부작위에 의한 기본권 침해에 대한 구제 167
Ⅲ. 국가인권위원회에 의한 기본권의 구제 168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ㆍ행복추구권ㆍ평등권 172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ㆍ행복추구권 172
제1항 인간의 존엄과 가치 172
제2항 행복추구권 180
Ⅰ. 연혁 및 법적 성격 180
Ⅱ. 행복추구권과 개별 기본권의 경합 180
Ⅲ. 행복추구권의 주체 180
Ⅳ. 행복추구권의 내용 180
제2절 평등권 190
제1항 평등권 190
Ⅰ. 평등권의 주체 190
Ⅱ. 평등권의 내용 191
Ⅲ. 평등권 침해의 심사기준 192
제2항 적극적 평등 실현조치(잠정적 우대조치) 192

제3장
자유권적 기본권 212
제1절 인신의 자유권 212
제1항 생명권 212
Ⅰ. 생명권의 근거 및 법적 성격 212
Ⅱ. 생명권의 주체 212
제2항 신체의 자유 214
Ⅰ. 신체의 자유의 실체적 보장 214
Ⅱ. 신체의 자유의 절차적 보장 217
Ⅲ. 형사피의자ㆍ형사피고인의 형사절차상 권리 220
제2절 사생활자유권 254
제1항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254
제2항 개인정보자기결정권 255
Ⅰ. 의의 및 내용 255
Ⅱ. 헌법적 근거 256
제3항 주거의 자유 261
제4항 거주ㆍ이전의 자유 262
Ⅰ. 거주ㆍ이전의 자유의 내용 262
Ⅱ. 거주ㆍ이전의 자유의 주체 262
제5항 통신의 자유 264
제3절 정신적 자유권 266
제1항 양심의 자유 266
Ⅰ. 양심의 자유의 의의 266
Ⅱ. 양심의 자유의 주체 267
Ⅲ. 양심의 자유의 내용 267
제2항 종교의 자유 272
제3항 언론ㆍ출판의 자유 274
Ⅰ. 언론ㆍ출판의 자유의 의의 및 연혁 274
Ⅱ. 언론ㆍ출판의 자유의 내용 275
Ⅲ. 언론ㆍ출판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구제 275
Ⅳ. 검열제의 금지 276
제4항 집회ㆍ결사의 자유 287
Ⅰ. 집회의 자유 287
Ⅱ. 결사의 자유 288
제5항 학문과 예술의 자유 294
Ⅰ. 학문의 자유 294
Ⅱ. 예술의 자유 295

제4장
경제적 기본권 296
제1절 재산권 296
Ⅰ. 재산권의 의의 및 법적 성격 296
Ⅱ. 재산권의 주체 297
Ⅲ. 재산권의 범위 297
Ⅳ. 헌법 제23조의 규범구조 298
제2절 직업선택의 자유 312
Ⅰ. 직업선택의 자유의 의의 및 성격 312
Ⅱ. 직업의 개념 313
Ⅲ. 직업의 자유와 단계이론 314
제3절 소비자의 권리 335

제5장
정치적 기본권 336
Ⅰ. 참정권의 의의 336
Ⅱ. 참정권의 종류 336

제6장
청구권적 기본권 343
제1절 청구권적 기본권의 의의 및 유형 343
제2절 청원권 343
Ⅰ. 청원권의 의의 및 법적 성격 343
제3절 재판청구권 345
Ⅰ. 재판청구권의 의의 346
Ⅱ. 재판청구권의 내용 346
제4절 국가배상청구권 355
제5절 국가보상청구권 359
제1항 손실보상청구권 359
제2항 형사보상청구권 360
Ⅰ. 형사보상청구권의 의의 360
Ⅱ. 형사피고인보상과 형사피의자보상의 차이점 360
Ⅲ.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361
제6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363

제7장
사회적 기본권 364
제1절 사회적 기본권의 의의 364
제2절 인간다운 생활권 364
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 373
Ⅰ. 법적 성격 373
Ⅱ. 교육을 받을 권리의 내용 374
제4절 근로의 권리 378
Ⅰ. 의의 및 연혁 378
Ⅱ. 근로의 권리의 주체 379
Ⅲ. 근로의 권리의 내용 379
제5절 근로3권 385
Ⅰ. 근로3권의 의의 및 법적 성격 385
Ⅱ. 근로3권의 내용 385
제6절 환경권 391

제8장
국민의 기본적 의무 393

PART 03 통치구조론

제1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398
제1절 대의제의 원리 398
Ⅰ. 대의제의 의의 398
Ⅱ. 대의제와 직접민주주의 비교 398
Ⅲ. 현행헌법과 대의제 399
제2절 권력분립의 원리 399
Ⅰ. 권력분립원리의 의의 399
Ⅱ. 권력분립론의 발전 400

제2장
통치구조의 형태(정부형태) 401
Ⅰ. 정부형태의 기본유형 401
Ⅱ. 제3유형의 정부형태 402
Ⅲ. 현행헌법상의 대통령제 요소와 의원내각제 요소 403

제3장
통치작용(국가기능ㆍ통치권력) 404
제1절 입법작용(입법권) 404
Ⅰ. 서 설 404
Ⅱ. 처분적 법률 404
제2절 집행작용(집행권) 407
제3절 사법작용(사법권) 407
Ⅰ. 사법작용의 의의 407
Ⅱ. 사법권의 한계 407

제4장
통치의 기구 410
제1절 통치기구의 구조원리 410
제2절 국 회 410
제1항 국회의 헌법상 지위 410
Ⅰ. 국회의 지위 410
Ⅱ. 국회의 지위의 구체적 예 410
제2항 국회의 구성 411
Ⅰ. 양원제 411
Ⅱ. 단원제 411
제3항 의장과 부의장 411
Ⅰ. 의장과 부의장의 선출 411
Ⅱ. 의장의 직무대리 및 대행 412
Ⅲ. 의장 및 부의장의 겸직 및 사임제한 413
Ⅳ. 의장의 당적보유금지 413
제4항 국회의 위원회 414
Ⅰ. 서 설 414
Ⅱ. 위원회의 종류 414
Ⅲ. 국회의 교섭단체 422
Ⅳ. 연석회의 422
제5항 국회의 운영 423
제6항 국회의 의사원칙 424
Ⅰ. 의사공개의 원칙 424
Ⅱ. 회기계속의 원칙 426
Ⅲ. 일사부재의의 원칙 426
Ⅳ. 표결의 방법(국회법 제111조 및 제112조) 427
Ⅴ. 다수결 원칙 427
제7항 정족수 428
제8항 국회의 입법에 관한 권한 430
Ⅰ. 법률제정에 관한 권한 431
Ⅱ. 조약의 체결ㆍ비준에 대한 동의권 438
제9항 국회의 재정에 관한 권한 439
Ⅰ. 조세 및 특별부담금 439
Ⅱ. 예산심의ㆍ확정권 441
제10항 국정통제에 관한 권한 451
Ⅰ. 탄핵소추권 451
Ⅱ. 국정감사ㆍ조사권 455
Ⅲ. 국무총리ㆍ국무위원의 해임건의권 457
Ⅳ.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등의 국회출석요구 및 질문권 459
제11항 국회의 자율권(국회내부사항에 관한 권한) 460
Ⅰ. 자율권의 의의ㆍ종류 460
Ⅱ. 규칙자율권 461
Ⅲ. 신분자율권 461
Ⅳ. 국회자율권에 대한 사법심사 가부 463
제12항 국회의원의 지위 463
Ⅰ. 서 설 463
Ⅱ. 국회의원의 지위와 관련된 구체적 문제 463
제13항 국회의원의 특권 464
Ⅰ. 불체포특권 464
Ⅱ. 면책특권 466
제14항 국회의원의 권한과 의무 469
제3절 대통령 470
제1항 대통령의 신분과 직무 470
Ⅰ. 대통령의 취임 및 임기 470
Ⅱ.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 471
Ⅲ. 대통령의 권한대행 472
Ⅳ. 대통령의 의무 473
Ⅴ. 전직대통령에 대한 예우 474
제2항 대통령의 비상적 권한 475
Ⅰ. 긴급명령권 475
Ⅱ. 긴급재정ㆍ경제처분권 477
Ⅲ. 긴급재정ㆍ경제명령권 478
Ⅳ. 계엄선포권 481
Ⅴ. 국민투표부의권(정책국민투표제도) 482
제3항 입법에 관한 권한 484
Ⅰ. 서 론 484
Ⅱ. 법률안 제출권 및 공포권 484
Ⅲ. 법률안 거부권(법률안 재의요구권) 485
Ⅳ. 행정입법에 관한 권한 486
제4항 사면권 501
Ⅰ. 사면의 종류 501
Ⅱ. 사면권의 내용 및 절차 502
Ⅲ. 사면에 관한 대법원판례 503
제4절 정 부 505
제1항 국무총리 505
Ⅰ. 국무총리제의 의의 505
Ⅱ. 국무총리의 헌법상 지위 506
제2항 국무위원 507
제3항 국무회의 508
Ⅰ. 우리 헌법상 국무회의의 변천 508
Ⅱ. 국무회의의 헌법상 지위 508
Ⅲ. 국무회의의 구성 508
Ⅳ. 국무회의의 심의 509
제4항 행정각부 511
제5항 대통령의 자문기관 514
Ⅰ. 필수적 자문기관 － 국가안전보장회의 514
Ⅱ. 임의적 자문기관 및 자문기관 비교 514
제6항 감사원 515
Ⅰ. 서 설 515
Ⅱ. 감사원의 헌법상 지위 515
Ⅲ. 감사원의 구성 516
Ⅳ. 감사원장 및 감사위원의 신분보장 516
Ⅴ. 감사원의 권한 517
제5절 선거관리위원회 518
Ⅰ. 선거관리위원회의 제도적 의의 518
Ⅱ.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519
제6절 법 원 520
제1항 사법권의 독립 520
Ⅰ. 사법권 독립의 의의 520
Ⅱ. 법관의 재판상 독립과 신분상 독립 520
제2항 법원의 조직 527
Ⅰ. 대법원 527
Ⅱ. 특허법원 529
Ⅲ. 행정법원 529
제3항 특별법원으로서의 군사법원의 지위 529
제4항 법원의 권한 530
Ⅰ. 명령ㆍ규칙심사권 531
Ⅱ. 위헌법률심판제청권 532
제5항 사법의 절차와 운영 534
Ⅰ. 재판의 심급제 534
Ⅱ. 재판의 공개제 535
Ⅲ. 배심제ㆍ참심제 536

제5장
헌법재판소 539
제1절 헌법재판의 의의 539
제2절 헌법재판소의 지위 및 구성과 조직 539
제1항 역대헌법에서의 헌법재판기관의 구성과 관할 539
제2항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조직 540
Ⅰ.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 541
Ⅱ. 재판관회의 541
제3항 심판절차의 일반원칙 542
Ⅰ. 재판부의 구성 542
Ⅱ. 신청주의와 소송대리 542
Ⅲ. 심 리 544
Ⅳ. 평 의 545
Ⅴ. 심 판 545
Ⅵ. 종국결정 547
제4항 헌법재판과 가처분 548
Ⅰ. 서 론 548
Ⅱ. 가처분의 허용범위 548
Ⅲ. 가처분의 요건 549
Ⅳ. 결정유형에 따른 가처분 허용여부 549
제5항 헌법재판소 결정의 효력 550
Ⅰ. 확정력 550
Ⅱ. 기속력 550
제3절 위헌법률심판 552
제1항 위헌법률심판의 개념과 기능 552
제2항 위헌법률심판의 요건 552
Ⅰ. 위헌법률심판의 대상(법률) 552
Ⅱ. 재판의 전제성 554
Ⅲ. 법원의 제청 559
제3항 위헌법률심판의 심리 560
Ⅰ. 심리의 원칙과 방식 560
Ⅱ. 심리의 관점과 범위 560
제4항 결정주문형식 561
Ⅰ. 위헌심판제청 각하결정 561
Ⅱ. 합헌결정 561
Ⅲ. 위헌결정 561
Ⅳ. 변형결정 562
제5항 위헌결정의 효력 563
Ⅰ. 위헌결정의 효력 563
Ⅱ. 일반법률조항의 경우 564
Ⅲ. 형벌조항의 경우 564
제4절 탄핵심판권 565
제5절 권한쟁의심판 572
제1항 서 설 572
Ⅰ. 권한쟁의심판의 의의 572
Ⅱ. 권한쟁의심판의 유형 572
제2항 권한쟁의심판의 청구요건 573
Ⅰ. 당사자능력 573
Ⅱ. 피청구인의 처분 또는 부작위의 존재 576
Ⅲ. 권한의 존부 또는 범위에 관한 다툼의 존재 577
Ⅳ. 권한을 침해하였거나 침해할 현저한 위험이 있는 때 578
Ⅴ. 청구기간 579
제3항 권한쟁의심판의 심리와 결정 및 결정의 효력 579
Ⅰ. 권한쟁의심판의 심리 579
Ⅱ. 권한쟁의심판결정의 내용과 유형 579
제6절 헌법소원심판 595
제1항 헌법소원의 의의 및 유형 595
Ⅰ. 헌법소원의 의의 595
Ⅱ. 헌법소원의 유형 595
제2항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요건 596
Ⅰ. 청구인능력 596
Ⅱ.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청구대상) 598
Ⅲ. 기본권의 자기관련성ㆍ직접성ㆍ현재성 604
Ⅳ. 보충성 원칙 608
Ⅴ. 권리보호의 이익 610
Ⅵ. 변호사강제주의 611
Ⅶ. 청구기간 612
Ⅷ. 일사부재리원칙 614
제3항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 614
Ⅰ.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 614
Ⅱ. 사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 615
제4항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616
Ⅰ.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의 의의 및 법적 성격 616
Ⅱ.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의 청구요건 616
Ⅲ. 재심청구 618
제5항 헌법소원심판의 결정형식 619
제6항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재심 620
Ⅰ. 재심의 의의 620
Ⅱ. 재심의 허용여부 620
Ⅲ. 위헌법률심판 621
Ⅳ.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621
Ⅴ.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622
Ⅵ. 정당해산심판 623
제7항 헌법재판소의 규칙제정권 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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