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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선거제도 개혁



도서명 : 한국의 선거제도 개혁
저자/출판사 : 김종갑, 경인문화사
쪽수 : 192쪽
출판일 : 2022-05-12
ISBN : 9788949966441
정가 : 17000

추천사
프롤로그

PART 1　선거제도의 구성 요소와 주요 개념
1. 당선인 결정방식(electoral formular)
2. 선거구제(district magnitude)
3. 투표방식(ballot structure)
4. 석패율제(best loser system)
5. 비례성(proportionality)

PART 2　국회의원 선거제도
1. 2014년 헌법재판소 결정과 선거제도 개혁
2. 중앙선관위의 ‘수정’ 독일식 연동형
3. 2018년 준연동형 도입논의와 제도 설계
4. 준연동형의 설계 오류
5. 준연동형 개선방안
6. 독일의 연동형 선거제도 개혁과정(2008~2021)
7. 준연동형과 독일식 연동형 비교
8. 연동형 도입의 바람직한 설계 방향

PART 3　대통령선거제도 개선방안
1. 결선투표제 도입 논의
2. 결선투표제의 특징
3. 해외사례
4. 결선투표제 관련 찬반 논쟁
5. 개헌을 둘러싼 결선투표제 도입논란
6. 결선투표제 도입에 따른 비용 추계
7. 대안 모델: ‘수정’ 대안투표제

PART 4　광역 및 기초의회선거제도
1. 현행 제도의 특징
2. 광역 및 기초의회선거 결과(2006~2018)
3. 정당의 복수공천과 중선거구제 적용
4. 지방선거 의석할당 및 선거구획정
5. 광역·기초의회의원선거 비례성 제고
6. 광역의회 스칸디나비아식 불비례보정형 도입
7. 기초의회 개방형 명부제 도입
8. 개방형 명부제 투표방법
9. 다당체제 형성을 위한 조건들

참고문헌
에필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