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과 양심의 길을 따라
로즈
2023-12-20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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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헌법과 양심의 길을 따라
도서명 : 헌법과 양심의 길을 따라
저자/출판사 : 김이수, 솔과학
쪽수 : 935쪽
출판일 : 2022-05-11
ISBN : 9791192404028
정가 : 80000
근영 · 5
연보 · 7
축화 · 11
간행사 · 17
축사 · 20
헌정사 · 25
김이수 5.18광주항쟁과 5.18의 두 법정
Ⅰ. 첫머리에 · 34 Ⅱ. 광주항쟁의 전개 · 37 Ⅲ. 5·18의 첫 법정 · 42
Ⅳ. 5·18의 두 번째 법정으로 가기까지 · 45 Ⅴ. 5·18의 두 번째 법정 · 56
Ⅵ. 마무리하며 · 65
01 헌법재판과 민주주의
1. 방승주 민주적 기본질서와 통합진보당해산결정의 헌법적 문제점 · 71
2. 정태호 당원협의회의 사무소 설치를 금지한 정당법 제37조 제3항 단서 합헌결정(2013헌가22)에 대한 평석 · 117
3. 정필운 법률은 어느 정도로 명확하여야 하는가? · 159
-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8호 등 위헌소원 결정례에 대한 평석
4. 이종훈 집시법상 집회금지구역 조항의 위헌성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례 분석과 향후의 과제 · 177
5. 김중권 행정상의 강제수단으로서의 살수행위와 관련한 판례의 문제점 · 201
- 대상판결: 헌재 2014. 6. 26. 2011헌마815; 헌재 2018. 5. 31. 2015헌마476;
헌재 2020. 4. 23. 2015헌마1149;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5236196 판결
6. 홍일선 국회의원 피선거권 행사연령 제한의 헌법적 문제점 · 225
- 헌재 2013. 8. 29. 2012헌마288 사건을 중심으로
7. 전학선 공직선거법상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대한 평가 · 249
- 헌재 2014. 2. 27. 2013헌바106 사건을 중심으로
8. 김주영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기준에 관한 일고찰 · 283
- 헌재 2014. 10. 30. 2012헌마190등에 대한 논증 분석을 중심으로
02 평등과 연대
1. 이재강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복수국적자 국적이탈 제한 · 321
- 헌재 2015. 11. 26. 2013헌마805등; 헌재 2020. 9. 24. 2016헌마889
2. 유경민 외국인근로자 출국만기보험금 지급요건의 위헌 여부 · 337
- 헌재 2016. 3. 31. 2014헌마367 결정에 대한 평석을 중심으로
3. 이장희 청년할당제와 분배 정의의 문제 · 357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5조 제1항 등 합헌 결정
(헌재 2014. 8. 28. 2013헌마553)의 평석
4. 공진성 출입국관리법상 강제퇴거의 집행을 위한 ‘보호’의 헌법합치성 · 379
- 헌재 2018. 2. 22. 2017헌가29 결정
03 자유의 본질과 한계
1. 홍석한 성폭력처벌법상 등록대상자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분석과 평가 · 421
2. 홍종현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례 평석 · 447
3. 송기춘 대학의 자율성과 그 한계 - 어느 헌법소원 청구인의 소회 · 479
4. 박대규 공무원의 정치활동 제한과 미국 OSC 기능 · 513
5. 김진곤 공무원의 노동3권 보장에 대한 역사와 발전 · 543
- 헌재 2013. 6. 27. 2012헌바169 평석을 겸하여
6. 김종철 한국헌법상 근로자 단결권의 본질과 헌법재판의 과제 · 567
- 전교조사건(헌재 2015. 5. 28. 2013헌마671)을 중심으로
04 경제와 재산 관련 기본권
1. 이황희 성범죄자의 취업제한에 대한 위헌결정의 해설 · 601
- 헌재 2016. 3. 31. 2013헌마585등 결정을 중심으로
2. 김참 개발부담금의 우선징수권과 재산권 · 625
- 헌재 2016. 6. 30. 2013헌바191등에 대한 평석
3. 김하열 재건축사업으로 인한 임차권 상실과 손실보상: 재산권이론의 관점에서 · 659
- 헌재 2014. 1. 28. 2011헌바363 및 2020. 4. 23. 2018헌가17 결정에 대한 평석을 겸하여
4. 김소연 인권의 관점에서 바라본 강제동원희생자의 미수금 지원금의 법적 성격 · 705
- 헌재 2015. 12. 23. 2009헌바317 결정을 중심으로
5. 정광현 ‘과거사 국가배상청구 소멸시효 사건’에 대한 판례 평석 · 733
6. 승이도 과거사 민주화보상법 ‘재판상 화해 간주’ 사건 · 775
- 헌재 2018. 8. 30. 2014헌바180등 결정
05 헌법재판의 대상과 변형결정
1. 전상현 대법원의 규칙제정권 · 803
2. 김동훈 ‘살아있는 법’이론을 통한 한정위헌 갈등의 해소 · 841
3. 남복현 헌법불합치결정의 현안에 대한 분석과 평가 · 869
4. 김해원 헌재 2018. 5. 31. 2016헌마191 사건·헌재 2018. 5. 31. 2015헌마853 사건·헌재
2018. 8. 30. 2014헌마843 사건과 행정규칙의 헌법소원 대상성 · 896
5. 허완중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의 예외적 인정 범위를 확대하려는 시도 · 917
- 헌재 2018. 8. 30. 2015헌마861등 결정 소수의견을 중심으로
도서명 : 헌법과 양심의 길을 따라
저자/출판사 : 김이수, 솔과학
쪽수 : 935쪽
출판일 : 2022-05-11
ISBN : 9791192404028
정가 : 80000
근영 · 5
연보 · 7
축화 · 11
간행사 · 17
축사 · 20
헌정사 · 25
김이수 5.18광주항쟁과 5.18의 두 법정
Ⅰ. 첫머리에 · 34 Ⅱ. 광주항쟁의 전개 · 37 Ⅲ. 5·18의 첫 법정 · 42
Ⅳ. 5·18의 두 번째 법정으로 가기까지 · 45 Ⅴ. 5·18의 두 번째 법정 · 56
Ⅵ. 마무리하며 · 65
01 헌법재판과 민주주의
1. 방승주 민주적 기본질서와 통합진보당해산결정의 헌법적 문제점 · 71
2. 정태호 당원협의회의 사무소 설치를 금지한 정당법 제37조 제3항 단서 합헌결정(2013헌가22)에 대한 평석 · 117
3. 정필운 법률은 어느 정도로 명확하여야 하는가? · 159
-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8호 등 위헌소원 결정례에 대한 평석
4. 이종훈 집시법상 집회금지구역 조항의 위헌성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례 분석과 향후의 과제 · 177
5. 김중권 행정상의 강제수단으로서의 살수행위와 관련한 판례의 문제점 · 201
- 대상판결: 헌재 2014. 6. 26. 2011헌마815; 헌재 2018. 5. 31. 2015헌마476;
헌재 2020. 4. 23. 2015헌마1149;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5236196 판결
6. 홍일선 국회의원 피선거권 행사연령 제한의 헌법적 문제점 · 225
- 헌재 2013. 8. 29. 2012헌마288 사건을 중심으로
7. 전학선 공직선거법상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대한 평가 · 249
- 헌재 2014. 2. 27. 2013헌바106 사건을 중심으로
8. 김주영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기준에 관한 일고찰 · 283
- 헌재 2014. 10. 30. 2012헌마190등에 대한 논증 분석을 중심으로
02 평등과 연대
1. 이재강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복수국적자 국적이탈 제한 · 321
- 헌재 2015. 11. 26. 2013헌마805등; 헌재 2020. 9. 24. 2016헌마889
2. 유경민 외국인근로자 출국만기보험금 지급요건의 위헌 여부 · 337
- 헌재 2016. 3. 31. 2014헌마367 결정에 대한 평석을 중심으로
3. 이장희 청년할당제와 분배 정의의 문제 · 357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5조 제1항 등 합헌 결정
(헌재 2014. 8. 28. 2013헌마553)의 평석
4. 공진성 출입국관리법상 강제퇴거의 집행을 위한 ‘보호’의 헌법합치성 · 379
- 헌재 2018. 2. 22. 2017헌가29 결정
03 자유의 본질과 한계
1. 홍석한 성폭력처벌법상 등록대상자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분석과 평가 · 421
2. 홍종현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례 평석 · 447
3. 송기춘 대학의 자율성과 그 한계 - 어느 헌법소원 청구인의 소회 · 479
4. 박대규 공무원의 정치활동 제한과 미국 OSC 기능 · 513
5. 김진곤 공무원의 노동3권 보장에 대한 역사와 발전 · 543
- 헌재 2013. 6. 27. 2012헌바169 평석을 겸하여
6. 김종철 한국헌법상 근로자 단결권의 본질과 헌법재판의 과제 · 567
- 전교조사건(헌재 2015. 5. 28. 2013헌마671)을 중심으로
04 경제와 재산 관련 기본권
1. 이황희 성범죄자의 취업제한에 대한 위헌결정의 해설 · 601
- 헌재 2016. 3. 31. 2013헌마585등 결정을 중심으로
2. 김참 개발부담금의 우선징수권과 재산권 · 625
- 헌재 2016. 6. 30. 2013헌바191등에 대한 평석
3. 김하열 재건축사업으로 인한 임차권 상실과 손실보상: 재산권이론의 관점에서 · 659
- 헌재 2014. 1. 28. 2011헌바363 및 2020. 4. 23. 2018헌가17 결정에 대한 평석을 겸하여
4. 김소연 인권의 관점에서 바라본 강제동원희생자의 미수금 지원금의 법적 성격 · 705
- 헌재 2015. 12. 23. 2009헌바317 결정을 중심으로
5. 정광현 ‘과거사 국가배상청구 소멸시효 사건’에 대한 판례 평석 · 733
6. 승이도 과거사 민주화보상법 ‘재판상 화해 간주’ 사건 · 775
- 헌재 2018. 8. 30. 2014헌바180등 결정
05 헌법재판의 대상과 변형결정
1. 전상현 대법원의 규칙제정권 · 803
2. 김동훈 ‘살아있는 법’이론을 통한 한정위헌 갈등의 해소 · 841
3. 남복현 헌법불합치결정의 현안에 대한 분석과 평가 · 869
4. 김해원 헌재 2018. 5. 31. 2016헌마191 사건·헌재 2018. 5. 31. 2015헌마853 사건·헌재
2018. 8. 30. 2014헌마843 사건과 행정규칙의 헌법소원 대상성 · 896
5. 허완중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의 예외적 인정 범위를 확대하려는 시도 · 917
- 헌재 2018. 8. 30. 2015헌마861등 결정 소수의견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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