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업무 길라잡이 > 도서

공유수면 업무 길라잡이



도서명 : 공유수면 업무 길라잡이
저자/출판사 : 해양수산부, 진한엠앤비
쪽수 : 230쪽
출판일 : 2022-05-10
ISBN : 9791129029096
정가 : 23000

Ⅰ. 공유수면의 의의
1. 공유수면의 의미
2. 공유수면 관리와 매립의 비교
3. 공유수면 관련 법령

Ⅱ. 공유수면 관리
1. 공유수면의 관리목표
2. 공유수면 관리청
3.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4.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5. 공유수면의 보전과 관리
6. 기타사항
7. 주요 참고 사항

Ⅲ. 공유수면 매립
1. 공유수면 매립 개요
2.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3. 공유수면 매립면허
4. 공유수면 매립공사
5. 매립지의 소유권 취득
6. 기타 사항

Ⅳ. 기타 참고사항
1. 매립지의 소유권 취득 관련 규정
2. 공유수면 매립가능 정부투자기관 연혁
3. 행정법상 행정행위(처분)와 공유수면
4. 기능을 상실한 공유수면의 용도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