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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원큐헌법



도서명 : 2023 원큐헌법
저자/출판사 : 모강헌, 프라임에듀북
쪽수 : 1382쪽
출판일 : 2022-05-09
ISBN : 9791191612066
정가 : 48000

제1편 총 강
제1장 헌법과 헌법학
제1절 헌법의 의의 및 특성 8
제2절 헌법의 분류 및 대한민국 헌법상 관습헌법 인정 여부 11
제3절 헌법관의 기본내용 16
제4절 헌법의 해석 및 합헌적 법률해석 16
제5절 헌법의 제정 및 제정권력 30
제6절 헌법의 개정 30
제7절 헌법의 수호 46
제2장 대한민국 헌법 총설
제1절 헌정사 60
제2절 헌법의 인적 적용범위 80
제3절 헌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98
제4절 헌법의 기본원리；헌법전문 및 헌법규정 106
제5절 헌법의 기본원리；국민주권주의 및 민주주의 117
제7절 헌법의 기본원리；법치국가원리 125
제8절 헌법의 기본원리；사회국가원리 및 헌법상 경제질서 169
제9절 헌법의 기본원리；문화국가원리, 국제평화 및 평화통일주의 186
제3장 제도보장
제1절 제도보장 일반 198
제2절 정당제도 198
제3절 선거제도 233
제4절 공무원제도 267
제5절 지방자치제도 294

제2편 기본권
제1장 기본권 총론
제1절 기본권의 본질, 제도보장과의 관계, 분류 및 이중성 318
제2절 기본권의 주체 318
제3절 기본권의 효력 344
제4절 기본권 보호의무 347
제5절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356
제6절 기본권의 제한과 한계, 침해와 구제 366
제2장 기본권 각론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403
제2절 평등권 433
제3절 신체의 자유 470
제4절 거주·이전의 자유 556
제5절 주거의 자유 566
제6절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566
제7절 통신의 자유 596
제8절 양심의 자유 606
제9절 종교의 자유 625
제10절 언론 및 출판의 자유 633
제11절 집회 및 결사의 자유 669
제12절 학문과 예술의 자유 691
제13절 재산권 697
제14절 직업의 자유 725
제15절 선거권：자세한 내용은 선거제도 참조 757
제16절 공무담임권：자세한 내용은 공무원제도 참조 757
제17절 청원권 757
제18절 재판청구권 764
제19절 형사보상청구권 795
제20절 국가배상청구권 805
제21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808
제22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815
제23절 교육을 받을 권리 836
제24절 근로의 권리 856
제25절 환경권 등 880
제26절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호 등 880
제27절 국민의 의무 890
제3편 통치구조
제1장 통치구조 일반
제1절 서 론 898
제2절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898
제2장 국 회
제1절 국회의 구성·조직·운영·의사절차 908
제2절 국회의 입법권과 재정권 954
제3절 국회의 국정통제권 984
제4절 국회의원의 지위와 권한 1014
제3장 대통령
제1절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와 의무 및 국가원수로서의 권한 1038
제2절 행정에 관한 권한 1064
제3절 입법에 관한 권한 1064
제4절 사법에 관한 권한(사면권) 및 대통령의 특권 1090
제4장 기타 행정부
제1절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 등 1101
제2절 감사원 1121
제3절 선거관리위원회 및 기타 국가기관 1133
제5장 법 원
제1절 조직과 운영 1144
제2절 법원의 권한 및 사법권의 독립 1161
제6장 헌법재판소
제1절 의의, 구성, 조직 및 일반심판절차 1186
제2절 위헌법률심판 1212
제3절 헌법소원심판 1254
제4절 권한쟁의심판 1322
제5절 탄핵심판 1349
제6절 정당해산심판 1349
판례색인 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