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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식 헌법: 기본권론



도서명 : 객관식 헌법: 기본권론
저자/출판사 : 김종세, 정독
쪽수 : 684쪽
출판일 : 2022-05-05
ISBN : 9791168580237
정가 : 28000

제2편? 기본권론

제1장 기본권총론

제1절 기본권 의의
제2절 기본권 주체
제3절 기본권 효력
제4절 기본권 갈등
제5절 기본권 제한 및 한계기본권침해와 구제
제6절 기본권보호의무

제2장 이념적 및 포괄적 기본권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
제2절 행복추구권
제3절 평등권

제3장 인신의 기본권

제1절 생명권
제2절 신체자유?

제4장 사생활의 기본권

제1절 주거의 자유
제2절 사생활의 비밀
제3절 거주이전의 자유
제4절 통신의 자유

제5장 정신적 기본권

제1절 양심의 자유
제2절 종교의 자유
제3절 학문의 자유
제4절 예술의 자유
제5절 언론출판의 자유
제6절 집회결사의 자유

제6장 경제적 기본권

제1절 재산권
제2절 직업선택의 자유
제3절 소비자보호

제7장 정치적 기본권

제1절 참정권 및 국민투표권
제2절 선거권
제3절 공무담임권

제8장 청구권적 기본권

제1절 청원권
제2절 재판청구권
제3절 형사보상청구권
제4절 국가배상청구권
제5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제9장 사회적 기본권

제1절 인간다운 생활권사회보장수급권
제2절 교육을 받을 권리
제3절 근로권
제4절 환경권
제5절 보건권
제6절 혼인 및 모성보호

제10장 기본적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