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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헌법집중



도서명 : 경찰헌법집중
저자/출판사 : 선동주,김강노, 윌비스
쪽수 : 386쪽
출판일 : 2022-05-04
ISBN : 9791166183515
정가 : 26000

/제1편/ 헌법총론
제1장 헌법과 헌법학 2
제1절 헌법의 의의 2
제1항 헌법의 개념과 분류 2
제2항 헌법의 특성 5
제2절 헌법학 연구 6
제1항 헌법의 해석 6
제2항 헌법관 8
제3절 헌법의 제정 10
제4절 헌법의 개정 11
제5절 헌법의 변천 13
제6절 헌법의 수호 14
제2장 대한민국헌법총설 17
제1절 대한민국헌정사 17
제2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23
제3절 대한민국의 구성요소 24
제4절 한국헌법의 기본원리 36
제1항 한국헌법의 전문 36
제2항 국민주권의 원리 38
제3항 민주주의의 원리 40
제4항 법치주의의 원리 41
제5항 사회국가의 원리 49
제6항 문화국가의 원리 54
제7항 평화국가의 원리 56
제5절 정당제도 64
제6절 선거제도 75
제7절 공무원제도 95
제8절 지방자치제도 99

/제2편/ 기본권론
제1장 기본권총론 116
제1절 기본권보장의 역사 116
제2절 기본권의 성격 118
제3절 기본권의 주체 120
제4절 기본권의 포기 124
제5절 기본권의 효력 125
제6절 기본권의 보호의무 128
제7절 기본권의 갈등 133
제8절 기본권의 제한과 그 한계 137
제9절 기본권의 보호 149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ㆍ행복추구권ㆍ평등권 152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ㆍ행복추구권 152
제2절 평등권 169
제3장 자유권적 기본권 181
제1절 인신에 관한 자유 181
제1항 생명권 181
제2항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 185
제3항 신체의 자유 186
제2절 사생활영역의 자유 217
제1항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217
제2항 주거의 자유 226
제3항 거주ㆍ이전의 자유 227
제4항 통신의 자유 230
제3절 정신생활영역의 자유 237
제1항 양심의 자유 237
제2항 종교의 자유 243
제3항 언론ㆍ출판의 자유 246
제4항 집회ㆍ결사의 자유 263
제5항 학문과 예술의 자유 272
제4절 경제생활영역의 자유 277
제1항 재산권 277
제2항 직업의 자유 289
제3항 소비자의 권리 302
제4장 정치적 기본권 304
제1절 정치적 기본권의 의의와 유형 304
제2절 참정권 305
제5장 청구권적 기본권 316
제1절 청구권적 기본권의 의의 및 유형 316
제2절 청원권 316
제3절 재판청구권 320
제4절 국가배상청구권 334
제5절 형사보상청구권 340
제6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344
제6장 사회적 기본권 347
제1절 사회적 기본권 일반론 347
제2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348
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 353
제4절 근로의 권리 361
제5절 근로3권 366
제6절 환경권 375
제7절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 377
제8절 모성의 보호와 보건권 382
제7장 국민의 기본적 의무 384

/제3편/ 판례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