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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규제와 입법



도서명 : 정책, 규제와 입법
저자/출판사 : 박균성, 박영사
쪽수 : 320쪽
출판일 : 2022-05-02
ISBN : 9791130341873
정가 : 23000

제1장 서 론
제2장 정책과 법
제3장 규제와 법
제4장 입 법
제1절 입법 개설
제2절 입법의 과제: 입법의 질 제고(좋은 입법 운동)
제3절 좋은 입법의 기준(Standard)
제4절 입법의 종류
제5절 입법의 방식
제6절 입법의 절차
제7절 법령의 해석 및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