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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주의 사회민주주의 시민민주주의



도서명 : 자유민주주의 사회민주주의 시민민주주의
저자/출판사 : 김인춘, 백산서당
쪽수 : 480쪽
출판일 : 2022-04-30
ISBN : 9788973278411
정가 : 30000

△ 서문 : ‘강한 개인’과 ‘강한 사회’를 위하여 ㆍ 7

제1부
새로운 대안보다 기초

｜제1장｜ 서 론 21
1. 한국사회와 민주주의 ㆍ 21
2. 왜 스웨덴, 네덜란드인가 ㆍ 28
3. 책의 구성과 주요 내용 ㆍ 36

｜제2장｜ 자유민주주의 사회민주주의 시민민주주의 43
1. 이론적 배경과 분석틀 ㆍ 43
2. 선진사회의 민주주의 - 강한 개인과 강한 사회 ㆍ 59
3. 민주적 시장경제와 기업지배구조 ㆍ 67

제2부
스웨덴 민주주의의 특성 - 강한 개인과 민주적 사회공동체

｜제3장｜ 코로나를 통해 본 스웨덴의 법치주의 민주주의 ‘스웨덴 예외주의’ 83
1. COVID-19 대응과 민주주의 문제 - 제한된 권력과 개인의 자유 ㆍ 83
2. 스웨덴 자율방역의 주요 요인과 배경 ㆍ 88
3. 스웨덴의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 스웨덴 헌정체제의 특징과 팬데믹 대응 ㆍ 94
4. 스웨덴의 예외적 자율방역 - 평가와 결론 ㆍ 103

｜제4장｜ 민주적 자본주의와 보편적 복지국가 117
1. 민간기업의 성장과 스웨덴 자본주의의 발전 ㆍ 117
2. 스웨덴의 기업지배구조와 민주적 시장경제 ㆍ 142
3. 민주적 시장경제와 보편적 복지국가 ㆍ 168

｜제5장｜ 타협의 정치와 스웨덴 민주주의 189
1. 스웨덴 민주주의의 역사적 전개와 자유주의 ㆍ 189
2. 사회적 규범과 타협의 정치 ㆍ 204
3. 권력과 민주주의의 민주화 - 스웨덴 ‘권력조사위원회(1985-1990)’ ㆍ 210

｜제6장｜ 강한 개인과 강한 사회 - 권력의 사회적 공유와 분산 231
1. 강한 개인과 시민민주주의 - 사회규범과 ‘보이지 않는 헌법’ ㆍ 231
2. 대중시민교육(Folkbildning)과 민주주의의 발전 - 강한 개인과 강한 사회를 위한 문화민주주의 ㆍ 235
3. 시민민주주의와 권력의 사회적 공유 및 분산 ㆍ 246

제3부
네덜란드 민주주의의 특성 - 강한 사회와 사회적 자유주의

｜제7장｜ 사회적 자유주의와 합의제 민주주의 255
1. 네덜란드 민주주의의 역사적 전개 ㆍ 255
2. ‘필라(pillars)’사회와 ‘서로주체적’ 동등분리 ㆍ 269
3. 사회적 자유주의, 합의제 민주주의, 극우 포퓰리즘 ㆍ 274

｜제8장｜ 사회 코포라티즘 보편적 복지국가 이해관계자 모델 287
1. 기독교 민주주의와 복지국가의 발전 ㆍ 287
2. 사회적 타협과 폴더모델(Polder model) ㆍ 298
3. 네덜란드 자본주의와 기업지배구조 - 이해관계자 모델 ㆍ 315

｜제9장｜ 네덜란드의 제3섹터와 강한 사회 - 권력의 사회적 공유와 분산 331
1. 공공영역으로서의 제3섹터, 사회자본, 민주주의 ㆍ 331
2. 네덜란드의 제3섹터 - 사회적 협의주의와 시민민주주의 ㆍ 340
3. 네덜란드의 시민사회와 자원봉사 - 사회적 신뢰와 다양성 ㆍ 343

｜제10장｜ 1990년대 이후 폴더모델의 혁신과 커뮤니티 민주주의 355
1. 네덜란드의 ‘참여사회’ 비전과 폴더모델의 혁신 ㆍ 355
2. 시민민주주의와 커뮤니티 민주주의 ㆍ 363

제4부
한국사회와 사회적 자유주의 - 강한 개인 강한 사회 민주주의

｜제11장｜ 강한 개인 강한 사회 민주주의 371
1. 개인주의와 사회적 자유주의 - 주체성 다양성 자율성 ㆍ 371
2. 강한 사회와 권력의 사회적 공유 및 분산 ㆍ 380
3. 민주화 35년, 권력과 민주주의의 민주화 - 분권화 개방화 투명화 ㆍ 387

｜제12장｜ 한국 자본주의와 분배의 문제 395
1. 역사적 유산과 IMF 개혁 25년 ㆍ 395
2. 민주적 시장경제와 기업지배구조 문제 - ‘어떤 주주는 더 평등하다’ ㆍ 406
3. 사회적 타협은 가능한가 - 시장규율과 사회규율 ㆍ 432

△ 참고문헌 ㆍ 448
△ 찾아보기 ㆍ 4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