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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법률상식



도서명 : 반려견 법률상식
저자/출판사 : 홍완식, 피앤씨미디어
쪽수 : 592쪽
출판일 : 2022-04-30
ISBN : 9791157308361
정가 : 20000

01 반려견 현황과 법적 지위
1. 반려견 현황
2. 반려견의 법적 지위
3. 반려견 관련 법규 현황
4. 외국의 동물 관련 법규

02 반려견의 출생과 사망
1. 출생과 등록
2. 사망과 장묘

03 반려견의 양육과 관리
1. 분양 및 매매
2. 사육과 관리의 기준
3. 주거와 소음
4. 외출과 배설물
5. 질병과 치료
6. 유기동물 및 유실동물
7. 미시행 폐지된 신고포상금(펫파라치) 제도
8. 펫시티
9. 펫티켓과 펫러닝


04 개물림사고
1. 개물림사고 일반론
2. 개물림사고 관련 법령
3. 개물림사고 관련 사건과 판례
4. 개물림사고 방지를 위한 정책방향

05 동물학대
1. 동물학대의 개념과 유형
2. 동물학대 관련 법령
3. 동물학대 관련사건과 판례
4. 동물학대 방치를 위한 정책 방향

06 반려견 관련 판례
1. 반려견과 관련한 형사책임 문제
2. 반려견과 관련한 민사책임 문제

07 반려견 양육권 분쟁
1. 반려견을 둘러싼 양육권 분쟁
2. 양육권 분쟁 사례
3. 양육권 분쟁의 해결방안

08 개식용금지법 제정 문제
1. 개식용 관련 논란
2. 개식용 금지 관련 법령
3. 개식용금지 관련 법안
4. 개식용금지법 재정을 위한 입법론

09 반려견 관련 정책과 법령의 개선방안
1. 일반론
2. 정책방향
3. 관련 입법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