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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법행바이블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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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4 08:54 25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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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법행바이블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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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 : 2023 법행바이블 헌법
저자/출판사 : 유승환,저자,글,, 법률저널
쪽수 : 660쪽
출판일 : 2022-11-25
ISBN : 9788963367453
정가 : 35000

제1편 헌법총론
제1장┃헌법과 헌법학 2
제1절 헌법의 의의와 헌법관 2
제2절 헌법의 해석 2
제3절 헌법의 제정ㆍ개정과 변천 2
제4절 헌법의 수호 5

제2장┃대한민국헌법총설 7
제1절 대한민국헌정사 9
제2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와 구성요소 15
제3절 헌법의 기본원리 23
제4절 헌법의 기본질서 42
제5절 헌법의 기본제도 45
제1항 헌법과 제도적 보장 48
제2항 정당제도 48
제3항 선거제도 51
제4항 공무원제도 61
제5항 지방자치제도 77

제2편 기본권론
제1장┃기본권 총론 94

제2장┃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법 앞의 평등 129

제3장┃자유권적 기본권 156
제1절 생명권 158
제2절 신체의 자유권 166
제3절 사생활 자유권 195
제4절 정신적 자유권 224
제1항 양심의 자유 227
제2항 종교의 자유 234
제3항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 241
제4항 학문과 예술의 자유 276

제4장┃경제적 기본권 277
제1절 재산권 278
제2절 직업선택의 자유 295
제3절 소비자의 권리 307

제5장┃정치적 기본권 310

제6장┃청구권적 기본권 325
제1절 청구권적 기본권이 구조와 체계 327
제2절 청원권 327
제3절 재판청구권 332
제4절 형사보상청구권 363
제5절 국가배상청구권 367
제6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370

제7장┃사회적 기본권 372
제1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374
제2절 교육을 받을 권리 378
제3절 근로의 권리 및 근로3권 394
제4절 환경권 407
제5절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 409
제6절 모성의 보호와 보건권 415

제8장┃국민의 기본적 의무 416

제3편 통치구조론
제1장┃통치구조론의 이론적 기초와 체계 422

제2장┃통치구조의 구성원리 422

제3장┃통치구조의 형태 422

제4장┃국회 424

제5장┃대통령과 행정부 478
제1절 대통령 478
제2절 행정부 513
제3절 선거관리위원회 524

제6장┃법원 528

제7장┃헌법재판소 551
제1절 헌법재판제도 554
제2절 위헌법률심판 573
제3절 탄핵심판 585
제4절 정당해산심판 588
제5절 권한쟁의심판 591
제6절 헌법소원심판 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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