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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법 로스쿨 선택형의 정석 최신·빈출지문 3000



도서명 : 민사법 로스쿨 선택형의 정석 최신·빈출지문 3000
저자/출판사 : 정연석,저자,글,, 필통북스
쪽수 : 542쪽
출판일 : 2022-11-21
ISBN : 9791167920683
정가 : 30000

제1부 민법

Part 1. 채권총론
◈ 제2장 채권의 목적 5
채권의 목적 5
◈ 제3장 채권의 효력 7
◆ 제3절 채무불이행과 그 구제 7
◇ 제2관 채무불이행의 유형 7
채무불이행 7
◇ 제3관 채무불이행에 대한 구제 11
손해배상 11
◆ 제4절 채권자지체 16
채권자지체 16
◆ 제5절 책임재산의 보전 17
◇ 제2관 채권자대위권 17
채권자대위권 17
◇ 제3관 채권자취소권 23
채권자취소권 23
◆ 제6절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 31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 31
◈ 제4장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32
◆ 제2절 채권의 양도 32
◇ 제2관 지명채권의 양도 32
채권양도 32
◆ 제3절 채무의 인수 38
채무인수 38
◈ 제5장 채권의 소멸 42
◆ 제2절 변 제 42
변 제 42
◆ 제3~8절 대물변제, 공탁, 상계, 경개, 면제, 혼동 50
대물변제ㆍ공탁ㆍ경개ㆍ면제ㆍ혼동 50
◆ 제5절 상 계 51
상 계 51
◈ 제6장 수인의 채권자와 채무자 59
◆ 제2절 분할채권관계 59
◆ 제3절 불가분채권관계 59
서론, 분할채권관계, 불가분채권관계 59
◆ 제4절 연대채무 60
연대채무 60
부진정연대채무 62
◆ 제5절 보증채무 63
보증채무 63

Part 2 채권각론
◈ 제7장 개별적 채권관계 71
◆ 제2절 계약 총칙 71
◇ 제1관 계약 총설 71
◇ 제2관 계약의 성립 71
계약의 종류, 성립 71
◇ 제3관 계약의 효력 71
동시이행의 항변권 71
위험부담 75
제3자를 위한 계약 75
◇ 제4관 계약의 해제와 해지 78
해 제 78
◆ 제3절 계약 각칙 85
◇ 제1관 서 설 85
◇ 제2관 증 여 85
증 여 85
◇ 제3관 매 매 87
매매 일반 효력 87
매도인의 담보책임 91
◇ 제7관 임대차 96
민법상의 임대차 96
주택임대차보호법 10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105
◇ 제9관 도 급 105
도 급 105
◇ 제5관 ~ 제16관 화 해 111
기타 전형계약 111
◆ 제4절 사무관리 116
사무관리 116
◆ 제5절 부당이득 119
부당이득 119
◆ 제6절 불법행위 126
일반 불법행위 126
특수불법행위 130

Part 3 민법총칙
◈ 제1장 민법 일반 139
관습법, 사적 자치의 원칙 139
신의성실의 원칙 139
◈ 제3장 권리의 주체 144
◆ 제2절 자연인 144
◇ 제1관 자연인의 능력 144
태아의 권리능력 144
동시사망의 추정 144
행위능력, 제한능력자제도 144
◇ 제3관 자연인의 부재와 실종 149
부재와 실종 149
◆ 제3절 법 인 149
법인 일반, 설립, 소멸 149
대표기관의 행위에 대한 법인의 책임 152
권리능력 없는 사단 155
◈ 제4장 권리의 객체 159
◆ 제2절 물 건 159
물 건 159
◈ 제5장 권리의 변동 161
◆ 제2절 법률행위 161
법률행위 일반, 법률행위 해석 161
◇ 제3관 법률행위의 내용(목적) 162
법률행위 내용 162
◇ 제4관 의사표시 166
의사표시 166
◇ 제5관 대 리 176
대 리 176
◇ 제6관 무효와 취소 184
무 효 184
취 소 189
◇ 제7관 조건과 기한 190
◆ 제3절 기 간 190
조건과 기한 190
기 간 193
◆ 제4절 소멸시효 193
소멸시효 193

Part 4 물권법
◈ 제2장 물권법 총칙 211
◆ 제1절 물권 일반 211
물권의 소멸, 소유권 서론 기타 211
◆ 제2절 물권의 변동 212
◇ 제2관 부동산물권의 변동 212
등기제도 212
◇ 제3관 동산물권의 변동 220
선의취득, 동산물권의 변동 220
물권적 청구권 224
◈ 제3장 물권법 각칙 228
◆ 제1절 점유권 228
점유권 228
◆ 제2절 소유권 233
취득시효 233
부 합 242
공유ㆍ합유ㆍ총유 242
명의신탁 254
◆ 제3절 용익물권 261
◇ 제2~3관 지상권, 지역권 261
지상권 261
법정지상권 264
지역권 270
◇ 제4관 전세권 270
전세권 270
◆ 제4절 담보물권 276
◇ 제1관 총 설 276
담보물권 총설 276
◇ 제2관 유치권 276
유치권 276
◇ 제3관 질 권 284
질 권 284
◇ 제4관 저당권 288
저당권 288
◇ 제5관 비전형 담보물권 306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306
양도담보 등 310


제2부 민사소송법

Part 1. 총론, 소송의 주체
◈ 제1편 총 론 321
서 론 321
신의성실의 원칙 323
◈ 제2편 소송의 주체 / 제1장 법 원 324
재판권 324
관 할 324
이 송 332
제척, 기피, 회피 335
◈ 제2장 당사자 338
◆ 제1절 당사자의 확정 338
당사자확정 338
사망한 사람을 당사자로 한 소송 339
◆ 제2절 당사자의 자격 341
당사자능력 341
당사자적격 342
소송능력 346
변론능력 347
◆ 제3절 소송상 대리인 348
◇ 제1관 법정대리인 348
법정대리인 348
◇ 제2관 임의대리인 349
◇ 제3관 무권대리인 349
임의대리인(소송대리인), 무권대리인 349

Part 2. 제1심 소송절차 355
◈ 제3편 제1심 소송절차 357
◆ 제2절 소송요건 357
◇ 제1관 총 설 357
소송요건 357
◇ 제2관 소의 이익 359
공통적 소의 이익(권리보호자격) 359
이행의 소(권리보호이익) 362
장래이행의 소 363
확인의 소(권리보호이익) 364
형성의 소(권리보호이익) 366
◆ 제3절 소송물 367
소송물이론 367
◆ 제4절 소의 제기 368
소의 제기 368
◆ 제5절 소제기 후의 조치 371
답변서제출, 무변론판결 371
◆ 제7절 소제기의 효과 372
◇ 제1관 소송계속 / 제2관 중복소송금지 372
중복소송금지(제259조) 372
◇ 제3관 실체법상 효력 375
소멸시효 중단, 기간준수, 지연손해 인상 375
◈ 제2장 변 론 379
◆ 제2절 심리의 재원칙 379
처분권주의 379
변론주의 381
석명권 384
적시제출주의 386
◆ 제4절 변론의 내용 388
주장과 항변(공격방어방법) 388
소송상 형성권의 행사 389
소송상 합의 391
◆ 제3절 변론의 준비 / 제5절 변론의 실시 391
변론의 준비, 변론의 실시 391
◆ 제6절 기일ㆍ기간 및 송달 392
불출석(=결석, 기일의 해태) 392
기일, 기간 395
송 달 396
◆ 제7절 소송절차의 정지 402
중단, 수계 402
◈ 제3장 증 거 406
◆ 제1절 총 설 / 제2절 불요증사실 406
증거, 재판상 자백 406
◆ 제3절 증거조사의 개시와 실시 410
증거조사 410
서 증 416
◆ 제4절 자유심증주의 420
자유심증주의 420
◆ 제5절 증명책임 421
증명책임 421

Part 3. 소송의 종료 423
◈ 제4편 소송의 종료 / 제1장 소송종료사유 425
소송종료선언 425
◈ 제2장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종료 427
취 하 427
재소금지 432
포기ㆍ인낙 434
재판상 화해 435
◈ 제3장 종국판결에 의한 종료 438
기판력 서설, 작용국면 438
기판력의 시적 범위 442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445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448
판 결 451

Part 4. 병합소송 457
◈ 제5편 병합소송 / 제1장 병합청구소송 459
청구의 병합 459
청구의 변경 463
반소, 중간확인의 소 465
◈ 제2장 다수당사자소송 470
공동소송 470
선정당사자 480
보조참가 483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487
소송고지 489
독립당사자참가 492
임의적 당사자변경 495
소송승계 496

Part 5. 상소, 재심 501
◈ 제6편 상소심절차 503
상 소 503
◈ 제7편 재심절차 514
재 심 514

Part 6. 민사집행법, 기타사항, 종합문제 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