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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법 핸드북



도서명 : 환경법 핸드북
저자/출판사 : 정선균,저자,글,, 필통북스
쪽수 : 342쪽
출판일 : 2022-11-15
ISBN : 9791167920669
정가 : 17000

Part 1. 환경법 핸드북

제1장 환경법 총론 3
환경권 3
일조권 6
조망권 11
환경법의 기본원칙 13

제2장 환경상 권리구제 15
제1절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민사구제 15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요건 15
환경보호의무위반과 국가배상 21
유지청구 23
담보책임 25
공해와 공작물 책임 또는 영조물 책임 26

제2절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행정적 구제 31
환경분쟁과 항고쟁송 31
환경분쟁조정제도 36

제3장 개별환경법 43
환경영향평가제도 43
환경영향평가와 원고적격 46
환경영향평가의 하자와 승인처분의 효력 50
배출허용기준 53
배출부과금 56
토양오염피해에 대한 책임 58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 62
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64
방치폐기물에 대한 규제 67

Part 2. 2022 환경법전

환경분쟁조정법 71
환경정책기본법 85
환경영향평가법 100
소음ㆍ진동관리법 130
대기환경보전법 147
물환경보전법 199
토양환경보전법 244
폐기물관리법 268
자연환경보전법 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