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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연구 1



도서명 : 중대재해처벌법 연구 1
저자/출판사 : 권창영,김민기,김수연,김영진,길소나,문재원,박상록,서, 법문사
쪽수 : 632쪽
출판일 : 2022-11-15
ISBN : 9788918913483
정가 : 60000

제1장 서론
제1절 안전보건권의 지위 _ 권창영
제2절 산업재해의 역사 _ 임청아
제3절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체계와 안전보건조치의무의 개관 _ 하지현
제4절 산업안전보건법의 법리상 한계(무죄판결의 분석) _ 김영진
제5절 산업안전보건법의 양형상 한계(유죄판결의 분석) _ 황일혜
제6절 시민재해에 대한 판례의 분석 _ 황용현
제2장 외국의 재해형법 개관
제1절 영국의 법인과실치사법 _ 권창영
제2절 캐나다의 Westray Law _ 김수연
제3절 호주의 기업과실치사법 _ 김수연
제3장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사
제1절 제20대 국회까지 재해형법 제정을 위한 노력 _ 서동주
제2절 제21대 국회에 제출된 의안들의 내용 _ 서동주
제3절 제21대 국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의 논의 _ 박상록
제4절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과 시행령의 제정 _ 박상록
제5절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개정 논의 _ 박상록
제4장 중대재해처벌법 총론
제1절 의의 _ 길소나
제2절 중대재해처벌법의 합헌성 _ 김민기
제3절 적용범위와 효력 _ 문재원
제4절 수범자의 개념과 범위 _ 문재원
제5절 손해배상의 특칙 _ 장혜진
제5장 중대산업재해
제1절 안전보건확보의무 _ 안한열
제2절 도급인의 의무 _ 이효은
제3절 양벌규정과 실효성 확보방안 _ 정혜원
제6장 중대시민재해
제1절 개념과 적용 범위 _ 신원재
제2절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_ 신원재
제3절 중대시민재해치사상죄 _ 신원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