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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의 법고전 산책



도서명 : 조국의 법고전 산책
저자/출판사 : 조국,저자,글,, 오마이북
쪽수 : 468쪽
출판일 : 2022-11-09
ISBN : 9788997780518
정가 : 22000

* 책을 펴내며

1장 / 사회계약
인민의 자기계약을 통한 국가권력의 형성
- 장 자크 루소 《사회계약론》

2장 / 삼권분립과 '법을 만드는 방법'
“권력이 권력을 저지하도록 해야 한다”
- 몽테스키외 《법의 정신》

3장 / 입법권의 한계와 저항권
“인민은 폭정을 무력으로 제거할 권리가 있다”
- 존 로크 《통치론》

4장 / 죄형법정주의
형사사법체제는 총체적으로 개혁되어야 한다
- 체사레 베카리아 《범죄와 형벌》

5장 / 소수자 보호와 사법통제
민중을 위한 사회대개혁과 ‘입헌민주주의’ 구축
- 토머스 페인 《상식》〈《인권》
- 알렉산더 해밀턴, 제임스 매디슨, 존 제이 《페더랄리스트 페이퍼》

6장 / 자유
국가와 사회는 개인의 자유에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는가
- 존 스튜어트 밀 《자유론》

7장 / 권리
“권리 침해에 저항하는 것은 의무다”
- 루돌프 폰 예링 《권리를 위한 투쟁》

8장 / 악법도 법인가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라고 말한 적이 없다
- 플라톤 《소크라테스의 변명》〈《크리톤》

9장 / 시민불복종
법에 대한 존경심 vs 정의에 대한 존경심
- 소포클레스 《안티고네》
- 헨리 데이비드 소로 《시민불복종》〈 《존 브라운을 위한 청원》

10장 / 평화
전쟁 종식과 영구 평화의 길
- 임마누엘 칸트 《영구 평화론》

*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