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콕 행정법 한권정리



도서명 : 콕 행정법 한권정리
저자/출판사 : 이승민,저자,글,, 윌비스
쪽수 : 464쪽
출판일 : 2022-11-08
ISBN : 9791166184628
정가 : 29000

제1부

행정법과 행정상 법률관계

ㆍ제1편ㆍ 행정법 서론
제1장 행정의 의의 6
제1절 (심화) 형식적 의미의 행정과 실질적 의미의 행정 6
제2절 (심화) 통치행위 15국9 7

ㆍ제2편ㆍ 행정법
제1장 법치행정의 원리 10
제2장 행정법의 법원 13
제3장 행정법의 일반원칙 16
제4장 행정법의 효력 28

ㆍ제3편ㆍ 행정상 법률관계

제2부

행정작용법

ㆍ제1편ㆍ 행정입법 15국9,17국9,18국9,19국9,20국9,21국9,22국9/16국7,19국7,20국7,21국7,22국7

ㆍ제2편ㆍ 행정행위
제1절 행정행위의 의의와 성립 72
제2절 재량행위와 판단여지 15국9,17국9/15국7,18국7,21국7 73
제3절 행정행위의 종류 76
제4절 다단계 행정결정 18국9,22국9 / 15국7,18국7,22국7 85
제5절 행정행위의 부관 16국7,18국7,21국7 / 14국9,16국9,17국9,19국9,20국9,21국9 88
제6절 행정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발생요건 (*후술 행정절차법 참조) 93
제7절 행정행위의 효력 94
제8절 행정행위의 하자 98
제9절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 실효 15국9,16국9,17국9,18국9,9국9,22국9/15국7,19국7,20국7,22국7 106

ㆍ제3편ㆍ 그 밖의 행정작용

ㆍ제4편ㆍ 행정절차, 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

제3부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ㆍ제1편ㆍ 개 설
ㆍ제2편ㆍ 행정강제
제1절 행정상 강제집행：자력강제 176
제2절 행정상 즉시강제 19국9,21국9,22국9 190

ㆍ제3편ㆍ 행정벌
ㆍ제4편ㆍ 새로운 실효성 확보수단
ㆍ제5편ㆍ 실효성 확보수단 종합 16국7,17국7/16국9
ㆍ제6편ㆍ 행정기본법 (본문포함은 제외)

제4부

행정구제법

ㆍ제1편ㆍ (심화) 사전적 구제제도
ㆍ제2편ㆍ 행정상의 손해전보
제1장 행정상 손해배상 18국9,19국9,20국9,21국9,22국9 / 18국7,19국7,20국7,21국7,22국7 238
제1절 서설 238
제2절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제2조)：주관적 책임 241
제3절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제5조)：객관적 하자(다, 판) 20국7 254
제4절 배상책임자 257
제5절 공무원에 대한 내부적 구상권-제2조 제2항 260
제6절 손해배상기준과 손해배상청구절차 261
제2장 행정상 손실보상(*각론 공용수용과 같이) 19국7,21국7 263
제3장 손해전보 보완방법 275

ㆍ제3편ㆍ 행정쟁송
제1장 행정소송 278
제1절 행정소송의 한계 279
제2절 항고소송 281
제1관 취소소송(법적 성질：형성소송) / 281
제2관 (심화) 무효등확인소송 19국7,20국7 / 318
제3관 (심화) 부작위위법확인소송 19국9,20국9/15국7,22국7 / 320
제4관 (심화) 당사자소송 / 323
제5관 객관적 소송(민중소송, 기관소송) / 328
제2장 행정심판 18국9,19국9,20국9,21국9,22국9 / 22국7 329

ㆍ제4편ㆍ (심화) 구제 종합
제1장 하자있는 거부처분에 대한 쟁송상의 구제수단 344
제2장 하자있는 부작위에 대한 쟁송상의 구제수단 345

제5부

행정조직법

제1장 통칙과 국가행정조직법 348
제1절 행정관청의 권한의 대리, 위임, 이양 19국7 348
제2절 개념 정리 352
제3절 행정관청 상호간의 관계 354
제2장 지방행정조직법 15국7,16국7,17국7,18국7,19국7,20국7,21국7,22국7 356
제1절 (심화) 주민자치와 단체자치의 구별 356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의 권리와 의무 21변시,22변시 360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369
제4절 지방의회의 조례제정권 371
제5절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관계 381
제6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적 관여 382
제7절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384
제8절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과의 관계 386
제3장 공무원법 15국7,17국7,18국7,20국7,21국7,22국7 388

제6부

특별행정작용법

제1장 경찰행정법 15국7,16국7,17국7,18국7,19국7,20국7,21국7,22국7 404
제1절 경찰권 발동의 법적 근거(법률유보의 원칙) 404
제2절 경찰행정과 법률우위의 원칙 413

제2장 급부행정법 415
제1절 공물법 18국7,19국7,20국7,21국7,22국7 415
제1관 공물의 성립과 소멸 / 416
제2관 공물관리와 공물경찰 / 420
제3관 공물의 사용관계 / 421
제2절 공기업법 - 공기업 이용관계 427
제3장 사회보장행정법 428
제4장 토지행정법등 431
제1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31
제2절 토지거래에 대한 공법적 규제- 토지거래허가제도 20국7 432
제3절 표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 19국7 433
제5장 공용부담법 435
제1절 (심화) 인적공용부담 - 부담금 17국7,20국7 435
제2절 물적공용부담- 공용수용ㆍ사용ㆍ제한 14국7,16국7,17국7,18국7,20국7,21국7,22국7 437
제3절 공용수용의 보통절차 438
제4절 공용수용의 효과(*전술 손실보상과 함께) 443
제5절 (수용ㆍ사용 / 거부)재결에 대한 불복 22국9 / 22국7,20변시 445
제6절 환매권 22국9 /16국7,17국7 447
제7절 공용환지, 공용환권 450
제6장 환경행정법 456
제7장 조세행정법 14국7,16국7,17국7,18국7,19구7,20국7,22국7 4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