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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해커스공무원 신 행정법총론 핵심 기출 OX



도서명 : 2023 해커스공무원 신 행정법총론 핵심 기출 OX
저자/출판사 : 신동욱,저자,글,, 해커스공무원
쪽수 : 732쪽
출판일 : 2022-11-01
ISBN : 9791168807785
정가 : 33000

제1편 행정법 서론

제1장 행정법의 기초
제2장 통치행위
제3장 행정법의 법원과 효력
제4장 행정법의 일반원칙
제1절 비례의 원칙
제2절 신뢰보호의 원칙
제3절 평등의 원칙
제4절 자기구속의 원칙
제5절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제5장 행정법관계
제1절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제2절 행정상 법률관계
제3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행정주체와 행정객체)
제6장 공권(개인적 공권)
제1절 공권의 의의와 종류
제2절 행정개입청구권과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제7장 특별권력관계
제8장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제1절 행정법상의 사건
제2절 공법상 사무관리와 부당이득
제9장 사인의 공법행위
제1절 공법행위
제2절 신청과 신고

제2편 행정작용법

제1장 법규명령
제2장 행정규칙
제3장 행정행위
제4장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제5장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제6장 행정행위의 부관
제7장 행정행위의 요건과 효력
제8장 행정행위의 하자와 하자승계
제1절 행정행위의 하자
제2절 행정행위의 하자승계
제9장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 및 실효
제1절 행정행위의 취소
제2절 행정행위의 철회
제3절 행정행위의 실효
제10장 행정계획
제11장 공법상 계약
제12장 확약 등
제13장 사실행위와 행정지도
제14장 그 밖의 행정작용

제3편 행정절차와 행정공개

제1장 행정절차법
제2장 행정공개와 개인정보 보호
제1절 정보공개제도
제2절 개인정보 보호제도

제4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1장 행정상 강제집행
제2장 행정상 즉시강제와 행정조사
제3장 행정벌
제4장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

제5편 행정상 손해전보

제1장 행정상 손해배상
제1절 국가배상 개요
제2절 국가배상법 제2조
제3절 국가배상법 제5조
제4장 이중배상금지
제2장 행정상 손실보상
제1절 손실보상
제2절 행정상 손실보상제도의 흠결과 보충
제3절 결과제거청구권

제6편 행정쟁송

제1장 행정심판
제1절 행정심판의 개관
제2절 행정심판의 종류와 대상
제3절 행정심판위원회
제4절 행정심판의 당사자 및 관계인
제5절 행정심판의 청구
제6절 행정심판의 심리와 재결
제7절 고지제도
제8절 행정심판에 대한 특례절차
제2장 취소소송
제1절 취소소송 일반론, 당사자 등
제2절 취소소송과 소송요건
제3절 처분 등의 존재(대상적격)
제4절 그 밖의 소송요건, 소의 변경 및 소송제기의 효과
제5절 심리와 판결
제6절 행정소송상의 가구제제도
제3장 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제1절 무효등확인소송
제2절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제4장 당사자소송, 객관소송
제1절 당사자소송
제2절 객관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