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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법 강의



도서명 : 금융소비자보호법 강의
저자/출판사 : 서태종,성수용,저자,글,, 라의눈
쪽수 : 628쪽
출판일 : 2022-11-01
ISBN : 9791192151298
정가 : 49500

머리말
추천사

제1장 총론
01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제정 배경
02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주요 특성
03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에 따른 경제 주체별 주요 변화 내용
04 금융소비자보호법의 구성

제2장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적용대상
01 금융상품
02 금융상품 판매채널
03 금융소비자
04 금융회사 그리고 금융회사등
05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 예외와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장 금융소비자의 권리와 책무 등
01 금융소비자의 권리와 책무
02 국가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책무

제4장 진입 규제
01 6개 유형의 등록단위 신설
02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을 제외한 영업행위 금지
03 금융상품자문업자의 등록요건
04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의 등록요건

제5장 영업행위 규제
01 개관
02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한 영업행위 규제
03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및 금융상품자문업자에 대한 영업규제

제6장 금융소비자 권익보호
01 금융교육
02 금융상품 비교공시
03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04 금융소비자보호 기준
05 금융분쟁조정제도
06 손해배상책임
07 청약철회권
08 위법계약 해지권

제7장 감독 및 처분
01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한 감독
02 금융위원회의 명령권
03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한 검사
04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한 처분 등
05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임직원에 대한 조치
06 과징금
07 업무의 위탁
08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지도·감독 등
09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8장 벌칙과 과태료
01 벌칙
02 과태료

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