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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경제법



도서명 : 로스쿨 경제법
저자/출판사 : 주진열,저자,글,, 박영사
쪽수 : 244쪽
출판일 : 2022-11-01
ISBN : 9791130343143
정가 : 20000

본서의 특징 및 사용법

제1편 공정거래법
[출제경향 및 기본 가이드]
제1장 총설
제1절 관련시장과 경쟁제한성·부당성
제2절 사건처리 및 법 적용제외 사유
제2장 부당공동행위 등
제1절 부당공동행위
제2절 기업결합규제
제3절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제3장 시장지배적지위남용 등
제1절 시장지배적지위남용
제2절 불공정거래행위
제3절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제4절 부당이익제공

제2편 소비자 5개 법률
[출제경향 및 기본 가이드]
제1장 거래3법
제1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절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3절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장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장 소비자기본법

제3편 기출 답안 가이드 해설
제1문: 공정거래법 해설
제2문: 소비자 5개 법률 해설

〈부록 1〉 기출조문집
〈부록 2〉 연도별 기출문제(실전연습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