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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집중 Keynote



도서명 : 헌법집중 Keynote
저자/출판사 : 선동주,김강노,저자,글,, 윌비스
쪽수 : 146쪽
출판일 : 2022-10-28
ISBN : 9791166184550
정가 : 12000

/제1편/ 헌법총론
■제1장 헌법과 헌법학 2
제1절 헌법의 의의 2
제1항 헌법의 개념과 분류 / 2
제2항 헌법의 특성 / 3
제2절 헌법학 연구 4
제1항 헌법의 해석 / 4
제2항 헌법관 / 5
제3절 헌법의 제정 6
제4절 헌법의 개정 7
제5절 헌법의 변천 8
⋮
(이하생략)

■제2장 대한민국헌법총설 10
제1절 대한민국헌정사 10
제2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12
제3절 대한민국의 구성요소 12
제4절 한국헌법의 기본원리 16
제1항 한국헌법의 전문 / 16
제2항 국민주권의 원리 / 17
제3항 민주주의의 원리 / 18
제4항 법치주의의 원리 / 18
제5항 사회국가의 원리 / 20
⋮
(이하생략)

/제2편/ 기본권론
■제1장 기본권총론 40
제1절 기본권의 성격 40
제2절 기본권의 주체 40
제3절 기본권의 포기 42
제4절 기본권의 효력 42
제5절 기본권의 보호의무 43
⋮
(이하생략)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ㆍ행복추구권ㆍ평등권 49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ㆍ행복추구권 49
제2절 평등권 51
■제3장 자유권적 기본권 54
제1절 인신에 관한 자유 54
제1항 생명권 / 54
제2항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 / 55
제3항 신체의 자유 / 55
제2절 사생활영역의 자유 62
제1항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 63
제2항 주거의 자유 / 64
제3항 거주ㆍ이전의 자유 / 64
제4항 통신의 자유 / 64
제3절 정신생활영역의 자유 65
제1항 양심의 자유 / 65
제2항 종교의 자유 / 66
제3항 언론ㆍ출판의 자유 / 67

제4항 집회ㆍ결사의 자유 / 70
제5항 학문과 예술의 자유 / 72
제4절 경제생활영역의 자유 73
제1항 재산권 / 73
제2항 직업의 자유 / 75
제3항 소비자의 권리 / 76
■제4장 정치적 기본권 77
제1절 정치적 기본권의 의의와 유형 77
제2절 참정권 77
■제5장 청구권적 기본권 80
제1절 청원권 80
제2절 재판청구권 81
제3절 국가배상청구권 83
제4절 형사보상청구권 84
제5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85
⋮
(이하생략)

/제3편/ 통치구조론
■제1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98
제1절 대의제의 원리 98
제2절 권력분립의 원리 99
제3절 정부형태 99
■제2장 국 회 101
제1절 의회주의 101
제2절 국회의 구성과 조직 101
제3절 국회의 회의운영과 의사원칙 103
제4절 국회의 권한 105
제5절 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와 특권 111
■제3장 대통령과 정부 113
제1절 대통령 113
제1항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와 신분 / 113
제2항 대통령의 권한과 그에 대한 통제 / 114
제2절 행정부 120
제1항 국무총리 / 120
제2항 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국무회의ㆍ자문기관 / 121
제3항 감사원 / 122
제3절 선거관리위원회 123
■제4장 법 원 124
제1절 사법권의 독립 124
제2절 법원의 조직 125
제3절 사법절차와 운영 126
제4절 법원의 권한 126

■제5장 헌법재판소 128
제1절 헌법재판제도 일반론 128
제2절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조직 128
제3절 헌법재판소의 일반심판절차 129
제4절 위헌법률심판 132
제5절 헌법소원심판 136
⋮
(이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