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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소음보상법 해설



도서명 : 군소음보상법 해설
저자/출판사 : 권창영,저자,글,, 법문사
쪽수 : 448쪽
출판일 : 2022-10-28
ISBN : 9788918913476
정가 : 40000

제1장 서 론
제1절 의　의
제2절 항공소음의 개관
제3절 외국의 군 소음 관련 법제의 개관
제4절 항공소음에 대한 손해배상
제5절 비행금지청구
제2장 군소음보상법 총론
제1절 군소음보상법 제정의 필요성
제2절 군소음보상법 제정사
제3절 헌법상 근거
제4절 효　력
제3장 군소음보상법 축조해설
제1조(목적)~제26조(벌칙)
부칙 〈제16582호, 2019. 11.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