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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에듀윌 경찰공무원 단원별 기출문제집 형사법



도서명 : 2023 에듀윌 경찰공무원 단원별 기출문제집 형사법
저자/출판사 : 강기주,저자,글,, 에듀윌
쪽수 : 704쪽
출판일 : 2022-10-27
ISBN : 9791136020253
정가 : 40000

- 저자의 말
- 기출분석
- 이 책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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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권 형법〉

 형법총론
PART 01 서론
CHAPTER 01 형법의 기본원리
1 죄형법정주의
CHAPTER 02 형법의 적용범위

PART 02 범죄론
CHAPTER 01 범죄론의 기초
CHAPTER 02 구성요건론
1 구성요건의 일반이론
2 부작위범
3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4 구성요건적 고의
5 구성요건적 착오
6 과실범
7 결과적 가중범
CHAPTER 03 위법성론
1 위법성의 기초이론
2 정당방위
3 긴급피난
4 자구행위
5 피해자의 승낙
6 정당행위
CHAPTER 04 책임론
1 책임이론
2 책임능력
3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4 위법성의 인식과 금지의 착오
5 기대가능성
CHAPTER 05 미수론
1 미수범의 일반이론
2 장애미수
3 중지미수
4 불능미수
5 예비죄
CHAPTER 06 정범 및 공범론
1 정범과 공범의 기초이론
2 간접정범
3 공동정범
4 교사범
5 방조범
6 공범과 신분
CHAPTER 07 죄수론
1 서설
2 일죄
3 수죄

PART 03 형벌론
CHAPTER 01 형벌론
1 형벌의 종류
2 형의 양정과 누범
3 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
4 형의 시효와 소멸·보안처분

 형법각론
PART 01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01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1 살인의 죄
2 상해와 폭행의 죄
3 과실치사상의 죄
4 유기과 학대의 죄
CHAPTER 02 자유에 대한 죄
1 협박의 죄
2 체포와 감금의 죄
3 약취·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4 강요의 죄
5 강간과 추행의 죄
CHAPTER 03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1 명예에 관한 죄
2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CHAPTER 04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1 주거침입의 죄
CHAPTER 05 재산에 대한 죄 1
1 재산죄의 기본 개념
2 절도의 죄
3 강도의 죄
4 사기의 죄
5 공갈의 죄
CHAPTER 06 재산에 대한 죄 2
1 횡령의 죄
2 배임의 죄
3 장물의 죄
4 손괴의 죄
5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PART 02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01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1 공안을 해하는 죄
2 방화와 실화의 죄
3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4 교통방행의 죄
CHAPTER 02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1 통화에 관한 죄
2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3 문서에 관한 죄
4 인장에 관한 죄
CHAPTER 03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1 성풍속에 관한 죄
2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3 신앙에 관한 죄

PART 03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01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1 외환의 죄
CHAPTER 02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1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2 뇌물에 관한 죄
3 공무방해에 관한 죄
4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5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6 무고의 죄

〈2권 형사소송법〉

 형사소송법
PART 01 수사(搜査)
CHAPTER 01 수사의 의의와 수사기관
CHAPTER 02 수사의 단서
CHAPTER 03 임의수사
CHAPTER 04 강제수사
1 체포
2 구속
CHAPTER 05 압수·수색·검증 등
1 압수·수색·검증
CHAPTER 06 수사의 종결
1 수사의 종결
CHAPTER 07 공소제기

PART 03 증거
CHAPTER 01 증거법의 기본이론
1 증거의 의의
2 증거법의 기본원칙
CHAPTER 02 증거능력
1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2 자백배제법칙
3 전문법칙(전문증거배제법칙)
4 당사자의 증거동의
5 진술거부권·진술조서의 증거능력
CHAPTER 03 증명력
1 탄핵증거
2 자백의 보강법칙
3 공판조서의 증명력

3회독 워크북
1회독 후 필수 기출개념
2회독 후 기출지문OX
3회독 후 마무리 모의고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