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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박충신 경찰헌법



도서명 : 2023 박충신 경찰헌법
저자/출판사 : 박충신,저자,글,, 박문각
쪽수 : 700쪽
출판일 : 2022-10-25
ISBN : 9791167049407
정가 : 35000

PART 01 헌법총론

제1장 헌법과 헌법학
제1절 헌법의 의의
제1항 헌법의 개념
제2항 헌법의 분류
제3항 헌법의 특성과 기능
제2절 헌법학 연구
제1항 헌법의 해석
제2항 합헌적 법률해석
제3절 헌법의 제정과 변동
제1항 헌법의 제정
제2항 헌법의 변동
제4절 헌법의 수호
제1항 헌법수호의 의의와 수호자
제2항 국가긴급권
제3항 저항권

제2장 대한민국헌법 총설
제1절 대한민국헌법의 제정과 개정
제1항 헌법의 제정(1948. 7. 17.)
제2항 헌법의 개정
제2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와 구성요소
제1항 국가
제2항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제3항 대한민국의 구성요소
제3절 대한민국헌법의 기본원리
제1항 헌법의 기본원리
제2항 헌법의 전문
제3항 국민주권의 원리
제4항 민주주의 원리
제5항 법치국가원리
제6항 사회국가원리
제7항 문화국가원리
제8항 평화국가원리
제4절 대한민국헌법의 기본제도
제1항 헌법과 제도적 보장
제2항 정당제도
제3항 선거제도
제4항 공무원제도
제5항 지방자치제도
제6항 혼인과 가족제도

PART 02 기본권론

제1장 기본권 일반론
제1절 기본권의 의의
제1항 기본권의 개념
제2절 기본권의 주체
제1항 자연인
제2항 법인
제3절 기본권의 효력
제1항 기본권의 효력 범위
제2항 기본권의 갈등
제4절 기본권의 한계
제1항 기본권의 한계의 의의
제2항 기본권의 한계의 인정
제5절 기본권의 제한
제1항 기본권 제한의 유형
제2항 일반적 법률유보
제3항 특별권력관계
제6절 기본권의 확인과 보장
제1항 국가의 기본권 확인과 기본권 보장의무
제2항 국가인권위원회에 의한 기본권 구제

제2장 포괄적 기본권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
제1항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의의
제2항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법적 성격
제3항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주체
제4항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내용
제5항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제한
제2절 행복추구권
제1항 행복추구권의 의의
제2항 행복추구권의 법적 성격
제3항 행복추구권의 주체
제4항 행복추구권의 내용
제5항 행복추구권의 제한
제3절 평등권
제1항 평등
제2항 평등권

제3장 자유권적 기본권
제1절 신체의 자유
제1항 신체의 자유의 의의
제2항 신체의 자유의 내용
제3항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헌법원리
제4항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형사절차상의 권리
제5항 신체의 자유의 제한
제2절 사생활의 자유
제1항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제2항 주거의 자유
제3항 거주·이전의 자유
제4항 통신의 자유
제3절 정신적 자유
제1항 양심의 자유
제2항 종교의 자유
제3항 언론·출판의 자유
제4항 집회·결사의 자유
제5항 학문과 예술의 자유

제4장 경제적 기본권
제1절 재산권
제1항 현행헌법상 재산권 조항
제2항 재산권
제2절 직업의 자유
제1항 직업의 자유의 의의
제2항 직업의 자유의 법적 성질
제3항 직업의 자유의 주체
제4항 직업의 자유의 내용
제5항 직업의 자유의 제한
제3절 소비자의 권리
제1항 소비자 권리의 의의
제2항 소비자 기본적 권리와 구제

제5장 정치적 기본권
제1절 정치적 기본권의 의의와 법적 성격
제1항 정치적 기본권의 의의
제2항 정치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
제2절 참정권
제1항 참정권의 의의
제2항 참정권의 주체
제3항 참정권의 내용
제4항 참정권의 제한

제6장 청구권적 기본권
제1절 청원권
제1항 청원권의 의의
제2항 청원권의 주체
제3항 청원권의 내용
제4항 국회와 지방의회에 대한 청원
제2절 재판청구권
제1항 재판청구권의 의의 및 법적 성격
제2항 재판청구권의 주체
제3항 재판청구권의 내용
제4항 재판을 받을 권리의 제한
제3절 국가배상청구권
제1항 국가배상청구권의 의의
제2항 국가배상청구권의 법적 성격
제3항 국가배상청구권의 주체
제4항 국가배상청구권의 내용
제5항 국가배상청구권의 제한
제4절 형사보상청구권과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제1항 형사보상청구권
제2항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제7장 사회적 기본권
제1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제1항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의의
제2항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법적 성격
제3항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내용
제4항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효력
제2절 사회보장수급권
제1항 사회보장수급권의 의의
제2항 사회보장수급권의 법적 성격
제3항 사회보장수급권의 내용
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
제1항 교육을 받을 권리의 의의
제2항 교육을 받을 권리의 주체
제3항 교육을 받을 권리의 내용
제4항 교육제도
제4절 근로의 권리
제1항 근로의 권리의 의의
제2항 근로의 권리의 법적 성격과 주체
제3항 근로의 권리의 내용
제5절 근로3권
제1항 근로3권의 의의
제2항 근로3권의 법적 성격
제3항 근로3권의 내용
제4항 근로3권의 제한
제6절 환경권과 보건권
제1항 환경권
제2항 보건권과 모성을 보호받을 권리

제8장 국민의 기본적 의무
제1절 납세의 의무
제2절 국방의 의무
제1항 국방의 의무의 의의
제2항 국방의 의무의 내용
제3절 교육을 받게 할 의무
제4절 근로의 의무
제5절 환경보전의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