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선거법강의 > 도서

위탁선거법강의



도서명 : 위탁선거법강의
저자/출판사 : 이용복,저자,글,, 박영사
쪽수 : 616쪽
출판일 : 2022-10-18
ISBN : 9791130342764
정가 : 38000

제1장 위탁선거제도 일반

제2장 공공단체등의 조합장 등의 선출방법
제1절 의무위탁단체의 조합장 등의 선출방법
제2절 임의위탁단체의 임원 선출방법

제3장 위탁선거의 선거권자
제1절 의무위탁선거의 선거권자
제2절 임의위탁선거의 선거권자

제4장 위탁선거의 피선거권자
제1절 의무위탁선거의 피선거권자
제2절 임의위탁선거의 피선거권자

제5장 위탁선거의 선거인, 선거인명부, 선거일 및 선거기간
제1절 위탁선거의 선거인
제2절 위탁선거의 선거인명부
제3절 위탁선거의 선거일 및 선거기간

제6장 위탁선거의 후보자
제1절 위탁선거의 예비후보자
제2절 위탁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제3절 위탁선거의 후보자

제7장 위탁선거의 선거운동
제1절 총설
제2절 위탁선거의 선거운동의 주체
제3절 위탁선거의 선거운동기간
제4절 위탁선거의 선거운동방법
제5절 위탁선거의 기부행위 제한

제8장 위탁선거의 투표 및 개표
제1절 위탁선거의 투표
제2절 위탁선거의 개표
제3절 동시조합장선거의 특례 및 전자투·개표
제4절 투표의 효력

제9장 위탁선거의 당선인

제10장 위탁선거의 선거관리경비

제11장 재선거보궐선거 및 연기된 선거

제12장 위탁선거에 관한 쟁송

제13장 위탁선거의 특별형사소송절차

제14장 위탁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제15장 위탁선거의 벌칙
제1절 위탁선거법 「제10장 벌칙」의 적용제외
제2절 매수 및 이해유도죄
제3절 허위사실공표죄 및 후보자 등 비방죄
제4절 투표에 관한 죄
제5절 각종 제한규정 위반죄

제16장 위탁선거의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