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희 형법각론
로즈
2023-12-05 00:46
239
0
본문
임종희 형법각론
도서명 : 임종희 형법각론
저자/출판사 : 임종희,저자,글,, 윌비스
쪽수 : 728쪽
출판일 : 2022-10-11
ISBN : 9791166184420
정가 : 44000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2
제1절 살인의 죄 2
제1항 살인죄의 체계 / 2
제2항 보통살인죄 / 2
제3항 존속살해죄 / 6
제4항 영아살해죄 / 8
제5항 촉탁ㆍ승낙살인죄 / 9
제6항 자살교사ㆍ방조죄(자살관여죄) / 10
제7항 위계ㆍ위력에 의한 살인죄 / 13
제8항 살인예비ㆍ음모죄 / 14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14
제1항 서설 / 14
제2항 상해죄 / 15
제3항 존속상해죄 / 19
제4항 중상해ㆍ존속중상해죄 / 20
제5항 특수상해죄 / 21
제6항 상해치사죄ㆍ존속상해치사죄 / 22
제7항 상해죄의 동시범 특례 / 22
제8항 상습상해ㆍ존속상해ㆍ중상해ㆍ존속중상해죄ㆍ특수상해 / 22
제9항 단순 폭행죄 / 23
제10항 존속폭행죄 / 27
제11항 특수폭행죄 / 28
제12항 폭행치사상죄 / 33
제13항 상습폭행ㆍ존속폭행ㆍ특수폭행죄 / 34
제14항 상해와 폭행의 죄에 대한 자격정지 병과 / 35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35
제1항 서설 / 35
제2항 과실치상죄 / 35
제3항 과실치사죄 / 36
제4항 업무상 과실ㆍ중과실 치사상죄 / 36
제4절 낙태의 죄 47
제1항 서설 / 47
제2항 자기낙태죄 / 49
제3항 동의낙태죄 / 50
제4항 업무상 동의낙태죄 / 50
제5항 부동의낙태죄 / 51
제6항 낙태치사상죄 / 52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52
제1항 유기죄 / 52
제2항 존속유기죄 / 55
제3항 중유기ㆍ중존속유기죄 / 56
제4항 영아유기죄 / 56
제5항 유기치사상죄ㆍ존속유기치사상죄 / 56
제6항 학대죄 / 57
제7항 존속학대죄 / 59
제8항 아동혹사죄 / 59
제9항 학대치사상죄 / 60
제2장 자유에 관한 죄 61
제1절 협박의 죄 61
제1항 서설 / 61
제2항 협박죄 / 62
제3항 존속협박죄 / 68
제4항 특수협박죄 / 68
제5항 상습협박죄 / 69
제2절 강요의 죄 69
제1항 서설 / 69
제2항 강요죄 / 69
제3항 특수강요죄 / 74
제4항 중권리행사방해죄(중강요죄) / 74
제5항 인질강요죄 / 74
제6항 인질상해ㆍ치상죄 / 75
제7항 인질살해ㆍ치사죄 / 75
제3절 체포와 감금의 죄 76
제1항 서설 / 76
제2항 체포ㆍ감금죄 / 76
제3항 존속체포ㆍ감금죄 / 82
제4항 중체포ㆍ감금죄, 존속중체포ㆍ감금죄 / 82
제5항 특수체포ㆍ감금죄 / 83
제6항 상습체포ㆍ감금죄 / 84
제7항 체포감금치사상죄ㆍ존속체포ㆍ감금치사상죄 / 84
제4절 약취와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84
제1항 서설 / 84
제2항 미성년자약취ㆍ유인죄 / 84
제3항 추행 등 목적 약취ㆍ유인 등 죄 / 89
제4항 인신매매죄 / 91
제5항 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상해ㆍ치상죄 / 92
제6항 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살인ㆍ치사죄 / 92
제7항 약취, 유인, 매매, 이송된 사람의 수수ㆍ은닉죄 / 92
제8항 약취ㆍ유인ㆍ인신매매죄의 기타 규정 / 93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93
제1항 서설 / 93
제2항 강간죄 / 93
제3항 유사강간죄 / 99
제4항 강제추행죄 / 100
제5항 준강간ㆍ준강제 추행죄 / 103
제6항 미성년자 의제강간ㆍ강제추행죄 / 105
제7항 강간 등 상해ㆍ치상죄 및 강간 등 살인ㆍ치사죄 / 107
제8항 미성년자ㆍ심신미약자 간음ㆍ추행죄 / 111
제9항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 / 114
제10항 상습범 / 117
제11항 예비, 음모 / 117
제12항 성폭력특별법상 성범죄 관련판례 / 117
제3장 명예와 신용에 관한 죄 124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124
제1항 서설 / 124
제2항 명예훼손죄 / 125
제3항 사자의 명예훼손죄 / 143
제4항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 145
제5항 모욕죄 / 149
제2절 신용ㆍ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155
제1항 서설 / 155
제2항 신용훼손죄 / 155
제3항 업무방해죄 / 158
제4항 컴퓨터등 업무방해죄 / 172
제5항 경매ㆍ입찰방해죄 / 175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관한 죄 180
제1절 비밀침해의 죄 180
제1항 서설 / 180
제2항 비밀침해죄 / 180
제3항 업무상 비밀누설죄 / 183
제2절 주거침입의 죄 184
제1항 서설 / 184
제2항 주거침입죄 / 185
제3항 퇴거불응죄 / 198
제4항 특수주거침입ㆍ퇴거불응죄 / 199
제5항 주거ㆍ신체수색죄 / 199
제6항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 제12조) / 200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201
제1절 재산죄 일반론 201
제1항 재산죄의 분류 / 201
제2항 재산죄의 객체 / 201
제3항 형법상의 점유 / 205
제4항 불법영득의사 / 211
제5항 친족상도례 / 217
제2절 절도의 죄 221
제1항 절도죄 / 221
제2항 야간주거침입절도죄 / 229
제3항 특수절도죄 / 231
제4항 자동차 등 불법사용죄 / 234
제5항 상습절도죄 / 236
제3절 강도의 죄 236
제1항 서설 / 236
제2항 강도죄 / 237
제3항 특수강도죄 / 244
제4항 준강도죄 / 245
제5항 인질강도죄 / 250
제6항 강도상해ㆍ치상죄 / 251
제7항 강도살인ㆍ치사죄 / 254
제8항 강도강간죄 / 256
제9항 해상강도죄ㆍ해상강도상해ㆍ치상죄ㆍ해상강도살인ㆍ치사ㆍ강간죄 / 258
제10항 강도예비ㆍ음모죄 / 259
제11항 상습강도죄 / 259
제4절 사기의 죄 260
제1항 서설 / 260
제2항 사기죄 / 261
제3항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 / 297
제4항 신용카드 범죄 / 300
제5항 준사기죄 / 306
제6항 편의시설부정이용죄 / 307
제7항 부당이득죄 / 308
제8항 상습사기죄 / 310
제9항 미수범 / 311
제5절 공갈의 죄 311
제1항 서설 / 311
제2항 공갈죄 / 312
제3항 특수공갈죄 / 318
제4항 상습공갈죄 / 319
제5항 미수범 / 319
제6절 횡령의 죄 319
제1항 서설 / 319
제2항 횡령죄 / 320
제3항 업무상횡령죄 / 355
제4항 특경법상 횡령죄 / 356
제5항 점유이탈물 횡령죄 / 356
제7절 배임의 죄 358
제1항 서설 / 358
제2항 배임죄 / 359
제3항 업무상 배임죄 / 394
제4항 배임수재죄ㆍ배임증재죄 / 394
제8절 장물의 죄 406
제1항 서설 / 406
제2항 장물취득ㆍ양도ㆍ운반ㆍ보관ㆍ알선죄 / 410
제3항 상습장물죄 / 416
제4항 업무상 과실ㆍ중과실장물죄 / 416
제9절 손괴의 죄 418
제1항 서설 / 418
제2항 손괴죄 / 419
제3항 공익건조물 파괴죄 / 426
제4항 중손괴ㆍ손괴치사상죄 / 427
제5항 특수손괴죄 / 427
제6항 경계침범죄 / 428
제10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430
제1항 권리행사방해죄 / 430
제2항 점유강취죄ㆍ준점유강취죄 / 436
제3항 중권리행사방해죄 / 436
제4항 강제집행면탈죄 / 437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448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448
제1항 서설 / 448
제2항 범죄단체ㆍ집단조직 등죄 / 448
제3항 소요죄 / 451
제4항 다중불해산죄 / 453
제5항 전시공수계약불이행죄 / 454
제6항 공무원자격사칭죄 / 454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455
제1항 서설 / 455
제2항 폭발물사용죄 / 456
제3항 전시폭발물사용죄 / 457
제4항 미수범 / 457
제5항 폭발물사용예비ㆍ음모ㆍ선동죄 / 457
제6항 전시폭발물제조ㆍ수입ㆍ수출ㆍ수수ㆍ소지죄 / 457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458
제1항 서설 / 458
제2항 현주건조물등방화죄 / 458
제3항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사상죄 / 463
제4항 공용건조물 등 방화죄 / 464
제5항 일반건조물 등 방화죄 / 465
제6항 일반물건방화죄 / 466
제7항 연소죄 / 467
제8항 진화방해죄 / 468
제9항 실화죄 / 469
제10항 폭발성물건파열죄 등 / 470
제11항 가스ㆍ전기 방류죄 등 / 471
제11항 방화 등 예비ㆍ음모죄 / 472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472
제1항 서설 / 472
제2항 현주건조물 등 일수죄 / 472
제3항 현주건조물일수치사상죄 / 473
제4항 공용건조물 등 일수죄 / 473
제5항 일반건조물 등 일수죄 / 473
제6항 방수방해죄 / 473
제7항 과실일수죄 / 473
제8항 일수예비ㆍ음모죄 / 474
제9항 수리방해죄 / 474
제5절 교통방해의 죄 475
제1항 서설 / 475
제2항 일반교통방해죄 / 476
제3항 기차ㆍ선박 등 교통방해죄 / 480
제4항 기차 등 전복죄 / 480
제5항 교통방해치사상죄 / 481
제6항 과실교통방해죄 / 481
제7항 업무상과실ㆍ중과실 교통방해죄 / 481
제2장 공공의 건강에 관한 죄 483
제1절 먹는 물에 관한 죄 483
제1항 서설 / 483
제2항 먹는 물의 사용방해죄 / 483
제3항 먹는 물의 유해물혼입죄 / 484
제4항 수돗물의 사용방해죄 / 485
제5항 수돗물의 혼독죄 / 485
제6항 음용수혼독치사상죄 / 485
제7항 수도불통죄 / 485
제2절 아편에 관한 죄 486
제1항 서설 / 486
제2항 아편흡식죄 / 486
제3항 아편흡식장소제공죄 / 487
제4항 아편등 제조ㆍ수입ㆍ판매ㆍ판매목적소지죄 / 487
제5항 아편흡식기 제조ㆍ수입ㆍ판매ㆍ판매목적소지죄 / 487
제6항 세관공무원의 아편 등 수입ㆍ수입허용죄 / 488
제7항 아편 등 소지죄 / 488
제3장 공공의 신용에 관한 죄 489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489
제1항 서설 / 489
제2항 국내통화 위조ㆍ변조죄 / 489
제3항 내국유통외국통화 위조ㆍ변조죄 / 491
제4항 외국통용 외국통화 위조ㆍ변조죄 / 492
제5항 위조ㆍ변조통화 행사등 죄 / 493
제6항 위조ㆍ변조통화 취득죄 / 495
제7항 위조통화취득후 지정행사죄 / 496
제8항 통화유사물제조ㆍ수입ㆍ수출죄 / 497
제9항 통화위조 예비ㆍ음모죄 / 497
제2절 유가증권 및 우표와 인지에 대한 죄 498
제1항 서설 / 498
제2항 유가증권 위조ㆍ변조죄 / 498
제3항 기재의 위조ㆍ변조죄 / 505
제4항 자격모용에 의한 유가증권작성죄 / 506
제5항 허위유가증권작성죄 / 508
제6항 위조 등 유가증권행사죄 / 510
제7항 우표ㆍ인지의 위조변조죄 / 512
제8항 위조ㆍ변조우표 또는 인지의 행사죄 / 512
제9항 위조우표ㆍ인지 등 취득죄 / 513
제10항 우표ㆍ인지 등의 소인말소죄 / 513
제11항 우표ㆍ인지 등 유사물 제조죄 / 513
제12항 예비ㆍ음모죄 / 513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514
제1항 서설 / 514
제2항 사문서 위조ㆍ변조죄 / 524
제3항 공문서 위조ㆍ변조죄 / 531
제4항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 / 534
제5항 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작성죄 / 537
제6항 사전자기록 위작ㆍ변작죄 / 538
제7항 공전자기록 위작ㆍ변작죄 / 540
제8항 허위진단서등 작성죄 / 542
제9항 허위공문서작성죄 / 544
제10항 공정증서원본 등의 불실기재죄 / 551
제11항 위조사문서 등 행사죄 / 559
제12항 위조공문서 등 행사죄 / 561
제13항 사문서부정행사죄 / 563
제14항 공문서부정행사죄 / 564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566
제1항 서설 / 566
제2항 사인 등 위조ㆍ부정사용죄 / 567
제3항 위조인장 등 행사죄 / 569
제4항 공인 등 위조ㆍ부정사용죄 / 569
제5항 위조공인 등 행사죄 / 570
제4장 사회도덕에 대한 죄 572
제1절 성풍속을 해하는 죄 572
제1항 서설 / 572
제2항 음행매개죄 / 572
제3항 음화 등의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전시ㆍ상영죄 / 573
제4항 음화 등 제조ㆍ소지ㆍ수입ㆍ수출죄 / 578
제5항 공연음란죄 / 578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580
제1항 서설 / 580
제2항 단순도박죄 / 581
제3항 상습도박죄 / 583
제4항 도박장소등개설죄 (구, 도박개장죄) / 584
제5항 복표발매ㆍ중개ㆍ취득죄 / 586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586
제1항 장례식ㆍ제사ㆍ예배ㆍ설교방해죄 / 586
제2항 시체ㆍ유골ㆍ유발오욕죄(구, 사체 등의 오욕) / 588
제3항 분묘발굴죄 / 588
제4항 시체 등 손괴ㆍ유기ㆍ은닉ㆍ영득죄(구, 사체 등의 유기 등) / 589
제5항 변사체검시방해죄 / 591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국가의 존립에 대한 죄 594
제1절 내란의 죄 594
제1항 서설 / 594
제2항 내란죄 / 594
제3항 내란목적살인죄 / 598
제4항 내란예비ㆍ음모ㆍ선전ㆍ선동죄 / 599
제2절 외환의 죄 600
제1항 서설 / 600
제2항 외환유치죄 / 600
제3항 여적죄 / 600
제4항 모병이적죄 / 601
제5항 시설제공이적죄 / 601
제6항 시설파괴이적죄 / 601
제7항 물건제공이적죄 / 601
제8항 일반이적죄 / 601
제9항 간첩죄 / 602
제10항 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 / 607
제11항 외환예비ㆍ음모ㆍ선동ㆍ선전죄 / 607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607
제1항 서설 / 607
제2항 국기ㆍ국장모독죄 / 607
제3항 국기ㆍ국장비방죄 / 608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608
제1항 서설 / 608
제2항 외국원수에 대한 폭행 등 죄 / 608
제3항 외국사절에 대한 폭행 등 죄 / 608
제4항 외국 국기ㆍ국장 모독죄 / 609
제5항 외국에 대한 사전죄 / 609
제6항 중립명령위반죄 / 609
제7항 외교상비밀누설죄 / 609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611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611
제1항 서설 / 611
제2항 직무유기죄 / 612
제3항 피의사실공표죄 / 618
제4항 공무상비밀누설죄 / 619
제5항 직권남용죄 / 622
제6항 불법체포ㆍ감금죄 / 626
제7항 폭행ㆍ가혹행위죄 / 627
제8항 선거방해죄 / 628
제9항 뇌물죄의 일반이론 / 629
제10항 단순수뢰죄 / 639
제11항 사전수뢰죄 / 646
제12항 제3자 뇌물공여죄 / 646
제13항 수뢰후 부정처사죄 / 649
제14항 사후수뢰죄 / 650
제15항 알선수뢰죄 / 651
제16항 증뢰죄 / 654
제17항 공무원의 직무상 범죄에 대한 형의 가중 / 658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658
제1항 서설 / 658
제2항 공무집행방해죄 / 658
제3항 직무ㆍ사직강요죄 / 670
제4항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 670
제5항 법정ㆍ국회회의장모욕죄 (목적범) / 677
제6항 인권옹호직무방해죄 / 677
제7항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 (공무상봉인 등 표시무효죄) / 678
제8항 공무상 비밀침해죄 / 682
제9항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 / 683
제10항 공용서류 등 무효죄 / 684
제11항 공용물파괴죄 / 687
제12항 공무상 보관물무효죄 / 687
제13항 특수공무방해죄ㆍ특수공무방해치사상죄 / 688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689
제1항 서설 / 689
제2항 단순도주죄 / 690
제3항 집합명령위반죄 / 691
제4항 특수도주죄 / 691
제5항 도주원조죄 / 693
제6항 간수자 도주원조죄 / 693
제7항 범인은닉ㆍ도피죄 / 694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703
제1항 서설 / 703
제2항 위증죄 / 703
제3항 모해위증죄 / 713
제4항 허위감정ㆍ통역ㆍ번역죄 / 714
제5항 증거인멸죄 / 714
제6항 증인은닉ㆍ도피죄 / 718
제7항 모해증거인멸죄 / 719
제5절 무고의 죄 720
제1항 서설 / 720
제2항 무고죄 / 720
제4편 판례색인 / 729
도서명 : 임종희 형법각론
저자/출판사 : 임종희,저자,글,, 윌비스
쪽수 : 728쪽
출판일 : 2022-10-11
ISBN : 9791166184420
정가 : 44000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2
제1절 살인의 죄 2
제1항 살인죄의 체계 / 2
제2항 보통살인죄 / 2
제3항 존속살해죄 / 6
제4항 영아살해죄 / 8
제5항 촉탁ㆍ승낙살인죄 / 9
제6항 자살교사ㆍ방조죄(자살관여죄) / 10
제7항 위계ㆍ위력에 의한 살인죄 / 13
제8항 살인예비ㆍ음모죄 / 14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14
제1항 서설 / 14
제2항 상해죄 / 15
제3항 존속상해죄 / 19
제4항 중상해ㆍ존속중상해죄 / 20
제5항 특수상해죄 / 21
제6항 상해치사죄ㆍ존속상해치사죄 / 22
제7항 상해죄의 동시범 특례 / 22
제8항 상습상해ㆍ존속상해ㆍ중상해ㆍ존속중상해죄ㆍ특수상해 / 22
제9항 단순 폭행죄 / 23
제10항 존속폭행죄 / 27
제11항 특수폭행죄 / 28
제12항 폭행치사상죄 / 33
제13항 상습폭행ㆍ존속폭행ㆍ특수폭행죄 / 34
제14항 상해와 폭행의 죄에 대한 자격정지 병과 / 35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35
제1항 서설 / 35
제2항 과실치상죄 / 35
제3항 과실치사죄 / 36
제4항 업무상 과실ㆍ중과실 치사상죄 / 36
제4절 낙태의 죄 47
제1항 서설 / 47
제2항 자기낙태죄 / 49
제3항 동의낙태죄 / 50
제4항 업무상 동의낙태죄 / 50
제5항 부동의낙태죄 / 51
제6항 낙태치사상죄 / 52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52
제1항 유기죄 / 52
제2항 존속유기죄 / 55
제3항 중유기ㆍ중존속유기죄 / 56
제4항 영아유기죄 / 56
제5항 유기치사상죄ㆍ존속유기치사상죄 / 56
제6항 학대죄 / 57
제7항 존속학대죄 / 59
제8항 아동혹사죄 / 59
제9항 학대치사상죄 / 60
제2장 자유에 관한 죄 61
제1절 협박의 죄 61
제1항 서설 / 61
제2항 협박죄 / 62
제3항 존속협박죄 / 68
제4항 특수협박죄 / 68
제5항 상습협박죄 / 69
제2절 강요의 죄 69
제1항 서설 / 69
제2항 강요죄 / 69
제3항 특수강요죄 / 74
제4항 중권리행사방해죄(중강요죄) / 74
제5항 인질강요죄 / 74
제6항 인질상해ㆍ치상죄 / 75
제7항 인질살해ㆍ치사죄 / 75
제3절 체포와 감금의 죄 76
제1항 서설 / 76
제2항 체포ㆍ감금죄 / 76
제3항 존속체포ㆍ감금죄 / 82
제4항 중체포ㆍ감금죄, 존속중체포ㆍ감금죄 / 82
제5항 특수체포ㆍ감금죄 / 83
제6항 상습체포ㆍ감금죄 / 84
제7항 체포감금치사상죄ㆍ존속체포ㆍ감금치사상죄 / 84
제4절 약취와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84
제1항 서설 / 84
제2항 미성년자약취ㆍ유인죄 / 84
제3항 추행 등 목적 약취ㆍ유인 등 죄 / 89
제4항 인신매매죄 / 91
제5항 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상해ㆍ치상죄 / 92
제6항 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살인ㆍ치사죄 / 92
제7항 약취, 유인, 매매, 이송된 사람의 수수ㆍ은닉죄 / 92
제8항 약취ㆍ유인ㆍ인신매매죄의 기타 규정 / 93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93
제1항 서설 / 93
제2항 강간죄 / 93
제3항 유사강간죄 / 99
제4항 강제추행죄 / 100
제5항 준강간ㆍ준강제 추행죄 / 103
제6항 미성년자 의제강간ㆍ강제추행죄 / 105
제7항 강간 등 상해ㆍ치상죄 및 강간 등 살인ㆍ치사죄 / 107
제8항 미성년자ㆍ심신미약자 간음ㆍ추행죄 / 111
제9항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 / 114
제10항 상습범 / 117
제11항 예비, 음모 / 117
제12항 성폭력특별법상 성범죄 관련판례 / 117
제3장 명예와 신용에 관한 죄 124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124
제1항 서설 / 124
제2항 명예훼손죄 / 125
제3항 사자의 명예훼손죄 / 143
제4항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 145
제5항 모욕죄 / 149
제2절 신용ㆍ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155
제1항 서설 / 155
제2항 신용훼손죄 / 155
제3항 업무방해죄 / 158
제4항 컴퓨터등 업무방해죄 / 172
제5항 경매ㆍ입찰방해죄 / 175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관한 죄 180
제1절 비밀침해의 죄 180
제1항 서설 / 180
제2항 비밀침해죄 / 180
제3항 업무상 비밀누설죄 / 183
제2절 주거침입의 죄 184
제1항 서설 / 184
제2항 주거침입죄 / 185
제3항 퇴거불응죄 / 198
제4항 특수주거침입ㆍ퇴거불응죄 / 199
제5항 주거ㆍ신체수색죄 / 199
제6항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 제12조) / 200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201
제1절 재산죄 일반론 201
제1항 재산죄의 분류 / 201
제2항 재산죄의 객체 / 201
제3항 형법상의 점유 / 205
제4항 불법영득의사 / 211
제5항 친족상도례 / 217
제2절 절도의 죄 221
제1항 절도죄 / 221
제2항 야간주거침입절도죄 / 229
제3항 특수절도죄 / 231
제4항 자동차 등 불법사용죄 / 234
제5항 상습절도죄 / 236
제3절 강도의 죄 236
제1항 서설 / 236
제2항 강도죄 / 237
제3항 특수강도죄 / 244
제4항 준강도죄 / 245
제5항 인질강도죄 / 250
제6항 강도상해ㆍ치상죄 / 251
제7항 강도살인ㆍ치사죄 / 254
제8항 강도강간죄 / 256
제9항 해상강도죄ㆍ해상강도상해ㆍ치상죄ㆍ해상강도살인ㆍ치사ㆍ강간죄 / 258
제10항 강도예비ㆍ음모죄 / 259
제11항 상습강도죄 / 259
제4절 사기의 죄 260
제1항 서설 / 260
제2항 사기죄 / 261
제3항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 / 297
제4항 신용카드 범죄 / 300
제5항 준사기죄 / 306
제6항 편의시설부정이용죄 / 307
제7항 부당이득죄 / 308
제8항 상습사기죄 / 310
제9항 미수범 / 311
제5절 공갈의 죄 311
제1항 서설 / 311
제2항 공갈죄 / 312
제3항 특수공갈죄 / 318
제4항 상습공갈죄 / 319
제5항 미수범 / 319
제6절 횡령의 죄 319
제1항 서설 / 319
제2항 횡령죄 / 320
제3항 업무상횡령죄 / 355
제4항 특경법상 횡령죄 / 356
제5항 점유이탈물 횡령죄 / 356
제7절 배임의 죄 358
제1항 서설 / 358
제2항 배임죄 / 359
제3항 업무상 배임죄 / 394
제4항 배임수재죄ㆍ배임증재죄 / 394
제8절 장물의 죄 406
제1항 서설 / 406
제2항 장물취득ㆍ양도ㆍ운반ㆍ보관ㆍ알선죄 / 410
제3항 상습장물죄 / 416
제4항 업무상 과실ㆍ중과실장물죄 / 416
제9절 손괴의 죄 418
제1항 서설 / 418
제2항 손괴죄 / 419
제3항 공익건조물 파괴죄 / 426
제4항 중손괴ㆍ손괴치사상죄 / 427
제5항 특수손괴죄 / 427
제6항 경계침범죄 / 428
제10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430
제1항 권리행사방해죄 / 430
제2항 점유강취죄ㆍ준점유강취죄 / 436
제3항 중권리행사방해죄 / 436
제4항 강제집행면탈죄 / 437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448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448
제1항 서설 / 448
제2항 범죄단체ㆍ집단조직 등죄 / 448
제3항 소요죄 / 451
제4항 다중불해산죄 / 453
제5항 전시공수계약불이행죄 / 454
제6항 공무원자격사칭죄 / 454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455
제1항 서설 / 455
제2항 폭발물사용죄 / 456
제3항 전시폭발물사용죄 / 457
제4항 미수범 / 457
제5항 폭발물사용예비ㆍ음모ㆍ선동죄 / 457
제6항 전시폭발물제조ㆍ수입ㆍ수출ㆍ수수ㆍ소지죄 / 457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458
제1항 서설 / 458
제2항 현주건조물등방화죄 / 458
제3항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사상죄 / 463
제4항 공용건조물 등 방화죄 / 464
제5항 일반건조물 등 방화죄 / 465
제6항 일반물건방화죄 / 466
제7항 연소죄 / 467
제8항 진화방해죄 / 468
제9항 실화죄 / 469
제10항 폭발성물건파열죄 등 / 470
제11항 가스ㆍ전기 방류죄 등 / 471
제11항 방화 등 예비ㆍ음모죄 / 472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472
제1항 서설 / 472
제2항 현주건조물 등 일수죄 / 472
제3항 현주건조물일수치사상죄 / 473
제4항 공용건조물 등 일수죄 / 473
제5항 일반건조물 등 일수죄 / 473
제6항 방수방해죄 / 473
제7항 과실일수죄 / 473
제8항 일수예비ㆍ음모죄 / 474
제9항 수리방해죄 / 474
제5절 교통방해의 죄 475
제1항 서설 / 475
제2항 일반교통방해죄 / 476
제3항 기차ㆍ선박 등 교통방해죄 / 480
제4항 기차 등 전복죄 / 480
제5항 교통방해치사상죄 / 481
제6항 과실교통방해죄 / 481
제7항 업무상과실ㆍ중과실 교통방해죄 / 481
제2장 공공의 건강에 관한 죄 483
제1절 먹는 물에 관한 죄 483
제1항 서설 / 483
제2항 먹는 물의 사용방해죄 / 483
제3항 먹는 물의 유해물혼입죄 / 484
제4항 수돗물의 사용방해죄 / 485
제5항 수돗물의 혼독죄 / 485
제6항 음용수혼독치사상죄 / 485
제7항 수도불통죄 / 485
제2절 아편에 관한 죄 486
제1항 서설 / 486
제2항 아편흡식죄 / 486
제3항 아편흡식장소제공죄 / 487
제4항 아편등 제조ㆍ수입ㆍ판매ㆍ판매목적소지죄 / 487
제5항 아편흡식기 제조ㆍ수입ㆍ판매ㆍ판매목적소지죄 / 487
제6항 세관공무원의 아편 등 수입ㆍ수입허용죄 / 488
제7항 아편 등 소지죄 / 488
제3장 공공의 신용에 관한 죄 489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489
제1항 서설 / 489
제2항 국내통화 위조ㆍ변조죄 / 489
제3항 내국유통외국통화 위조ㆍ변조죄 / 491
제4항 외국통용 외국통화 위조ㆍ변조죄 / 492
제5항 위조ㆍ변조통화 행사등 죄 / 493
제6항 위조ㆍ변조통화 취득죄 / 495
제7항 위조통화취득후 지정행사죄 / 496
제8항 통화유사물제조ㆍ수입ㆍ수출죄 / 497
제9항 통화위조 예비ㆍ음모죄 / 497
제2절 유가증권 및 우표와 인지에 대한 죄 498
제1항 서설 / 498
제2항 유가증권 위조ㆍ변조죄 / 498
제3항 기재의 위조ㆍ변조죄 / 505
제4항 자격모용에 의한 유가증권작성죄 / 506
제5항 허위유가증권작성죄 / 508
제6항 위조 등 유가증권행사죄 / 510
제7항 우표ㆍ인지의 위조변조죄 / 512
제8항 위조ㆍ변조우표 또는 인지의 행사죄 / 512
제9항 위조우표ㆍ인지 등 취득죄 / 513
제10항 우표ㆍ인지 등의 소인말소죄 / 513
제11항 우표ㆍ인지 등 유사물 제조죄 / 513
제12항 예비ㆍ음모죄 / 513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514
제1항 서설 / 514
제2항 사문서 위조ㆍ변조죄 / 524
제3항 공문서 위조ㆍ변조죄 / 531
제4항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 / 534
제5항 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작성죄 / 537
제6항 사전자기록 위작ㆍ변작죄 / 538
제7항 공전자기록 위작ㆍ변작죄 / 540
제8항 허위진단서등 작성죄 / 542
제9항 허위공문서작성죄 / 544
제10항 공정증서원본 등의 불실기재죄 / 551
제11항 위조사문서 등 행사죄 / 559
제12항 위조공문서 등 행사죄 / 561
제13항 사문서부정행사죄 / 563
제14항 공문서부정행사죄 / 564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566
제1항 서설 / 566
제2항 사인 등 위조ㆍ부정사용죄 / 567
제3항 위조인장 등 행사죄 / 569
제4항 공인 등 위조ㆍ부정사용죄 / 569
제5항 위조공인 등 행사죄 / 570
제4장 사회도덕에 대한 죄 572
제1절 성풍속을 해하는 죄 572
제1항 서설 / 572
제2항 음행매개죄 / 572
제3항 음화 등의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전시ㆍ상영죄 / 573
제4항 음화 등 제조ㆍ소지ㆍ수입ㆍ수출죄 / 578
제5항 공연음란죄 / 578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580
제1항 서설 / 580
제2항 단순도박죄 / 581
제3항 상습도박죄 / 583
제4항 도박장소등개설죄 (구, 도박개장죄) / 584
제5항 복표발매ㆍ중개ㆍ취득죄 / 586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586
제1항 장례식ㆍ제사ㆍ예배ㆍ설교방해죄 / 586
제2항 시체ㆍ유골ㆍ유발오욕죄(구, 사체 등의 오욕) / 588
제3항 분묘발굴죄 / 588
제4항 시체 등 손괴ㆍ유기ㆍ은닉ㆍ영득죄(구, 사체 등의 유기 등) / 589
제5항 변사체검시방해죄 / 591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국가의 존립에 대한 죄 594
제1절 내란의 죄 594
제1항 서설 / 594
제2항 내란죄 / 594
제3항 내란목적살인죄 / 598
제4항 내란예비ㆍ음모ㆍ선전ㆍ선동죄 / 599
제2절 외환의 죄 600
제1항 서설 / 600
제2항 외환유치죄 / 600
제3항 여적죄 / 600
제4항 모병이적죄 / 601
제5항 시설제공이적죄 / 601
제6항 시설파괴이적죄 / 601
제7항 물건제공이적죄 / 601
제8항 일반이적죄 / 601
제9항 간첩죄 / 602
제10항 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 / 607
제11항 외환예비ㆍ음모ㆍ선동ㆍ선전죄 / 607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607
제1항 서설 / 607
제2항 국기ㆍ국장모독죄 / 607
제3항 국기ㆍ국장비방죄 / 608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608
제1항 서설 / 608
제2항 외국원수에 대한 폭행 등 죄 / 608
제3항 외국사절에 대한 폭행 등 죄 / 608
제4항 외국 국기ㆍ국장 모독죄 / 609
제5항 외국에 대한 사전죄 / 609
제6항 중립명령위반죄 / 609
제7항 외교상비밀누설죄 / 609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611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611
제1항 서설 / 611
제2항 직무유기죄 / 612
제3항 피의사실공표죄 / 618
제4항 공무상비밀누설죄 / 619
제5항 직권남용죄 / 622
제6항 불법체포ㆍ감금죄 / 626
제7항 폭행ㆍ가혹행위죄 / 627
제8항 선거방해죄 / 628
제9항 뇌물죄의 일반이론 / 629
제10항 단순수뢰죄 / 639
제11항 사전수뢰죄 / 646
제12항 제3자 뇌물공여죄 / 646
제13항 수뢰후 부정처사죄 / 649
제14항 사후수뢰죄 / 650
제15항 알선수뢰죄 / 651
제16항 증뢰죄 / 654
제17항 공무원의 직무상 범죄에 대한 형의 가중 / 658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658
제1항 서설 / 658
제2항 공무집행방해죄 / 658
제3항 직무ㆍ사직강요죄 / 670
제4항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 670
제5항 법정ㆍ국회회의장모욕죄 (목적범) / 677
제6항 인권옹호직무방해죄 / 677
제7항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 (공무상봉인 등 표시무효죄) / 678
제8항 공무상 비밀침해죄 / 682
제9항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 / 683
제10항 공용서류 등 무효죄 / 684
제11항 공용물파괴죄 / 687
제12항 공무상 보관물무효죄 / 687
제13항 특수공무방해죄ㆍ특수공무방해치사상죄 / 688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689
제1항 서설 / 689
제2항 단순도주죄 / 690
제3항 집합명령위반죄 / 691
제4항 특수도주죄 / 691
제5항 도주원조죄 / 693
제6항 간수자 도주원조죄 / 693
제7항 범인은닉ㆍ도피죄 / 694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703
제1항 서설 / 703
제2항 위증죄 / 703
제3항 모해위증죄 / 713
제4항 허위감정ㆍ통역ㆍ번역죄 / 714
제5항 증거인멸죄 / 714
제6항 증인은닉ㆍ도피죄 / 718
제7항 모해증거인멸죄 / 719
제5절 무고의 죄 720
제1항 서설 / 720
제2항 무고죄 / 720
제4편 판례색인 / 729
댓글목록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