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Capsule
로즈
2023-12-05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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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행정법 Capsule
도서명 : 행정법 Capsule
저자/출판사 : 류준세,저자,글,, 학연
쪽수 : 487쪽
출판일 : 2022-10-11
ISBN : 9791158248093
정가 : 30000
제1편 행정법통론
제1장 행정법 3
제1절 통치행위 3
제2절 법률에 의한 행정(법치행정) 4
1. 법률의 법규창조력 4
2. 법률유보의 원칙(적극적 의미의 법률적합성의 원리) 4
3. 법률우위의 원칙(소극적 의미의 법률적합성의 원칙) 6
제3절 행정법의 법원 7
1. 국제법 7
2. 평등의 원칙 7
3. 자기구속의 원칙 8
4. 비례의 원칙 9
5. 신뢰보호의 원칙 9
6. 신의성실의 원칙 11
7.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12
제4절 행정법의 효력 13
제2장 행정상 법률관계 15
제1절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15
제2절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21
제3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21
제4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25
1. 공권 25
2. 공의무 27
제5절 특별권력관계이론 28
제6절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30
1. 사건 30
2. 공법행위 33
3. 지위승계신고 42
제2편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51
제1절 법규명령 51
1. 법규명령의 의의 및 한계 51
2. 법규명령에 대한 통제 54
3. 행정입법부작위 56
제2절 행정규칙 57
제3절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과 법령보충적규칙 58
1.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58
2. 법령보충적 규칙(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 62
제2장 행정계획 67
제1절 행정계획 67
1. 행정계획의 의의 및 법적 성격 67
2. 행정계획의 적법요건과 효력 68
3. 계획재량 69
4. 행정계획과 신뢰보호 70
제3장 행정행위 72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행정행위와 처분과의 관계) 72
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 75
Ⅰ. 일반처분 75
Ⅱ.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75
Ⅲ. 판단여지 79
Ⅳ. 복효적 행정행위 80
Ⅴ.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80
1. 명령적 행정행위 81
2. 형성적 행정행위 85
Ⅵ.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88
1. 확 인 88
2. 공 증 89
3. 통 지 91
4. 수 리 91
제3절 행정행위의 부관 91
1. 부관의 종류 91
2. 부관의 한계 92
3. 부관의 하자 95
4. 부관에 대한 행정쟁송 96
제4절 행정행위의 적법요건 및 효력발생요건 98
1. 행정행위의 적법요건 98
2. 효력발생요건 100
제5절 행정행위의 효력 100
1. 공정력 100
2. 존속력(확정력) 103
제6절 행정행위의 하자 104
1. 무효와 취소 104
2. 위헌법률에 근거한 집행력 108
3.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 110
4.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치유 113
5.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전환 115
제6절 행정행위의 취소·철회·실효 115
1. 행정행위의 취소 115
2. 행정행위의 철회 118
3. 행정행위의 실효 122
제7절 단계적 행정결정 123
제4장 그 밖의 행정의 주요행위형식 126
제1절 확약 126
제2절 공법상 계약 127
제3절 행정상의 사실행위 131
제4절 행정지도 133
제5장 행정의 의무이행확보수단 135
제1절 행정강제 135
1. 행정상의 강제집행 135
2.행정상 즉시강제 142
제2절 행정벌 144
1. 행정형벌 144
2. 행정질서벌(과태료) 146
제3절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 148
1. 과징금 148
2. 위반사실의 공표 151
3. 공급거부 153
4. 관허사업제한 153
5. 가산세 153
제4절 행정조사 154
제6장 행정절차 158
제1절 행정절차법의 주요내용 158
1. 행정절차법 적용범위 158
2. 이유제시 159
3. 불이익처분에 대한 사전통지 161
4. 의견청취 165
5. 처분의 방식 - 문서주의가 원칙 168
6. 처분기준의 설정·공표 171
7. 처리기간의 설정ㆍ공표 172
제2절 행정절차의 하자 173
제3 절인허가 의제 174
제7장 정보공개 및 개인정보보호 182
제1절 행정정보공개 182
제2절 개인정보보호 194
제3편 행정구제법
제1장 국가배상 199
제1절 위법한 직무활동으로 인한 국가배상책임(국가배상법 제2조) 199
1. 공무원 199
2.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199
3. 법령에 위반하여 200
4. 고의, 과실 209
5. 타인의 손해발생 및 인과관계 212
제2절 가해공무원의 책임 및 공법인과 그 임직원의 책임 215
1. 공무원의 구상책임 215
2. 공무원의 대외적 책임(민법상 불법행위책임) 215
3. 공법인의 책임 218
제3절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국가배상책임(국가배상법 제5조) 218
1. 영조물 218
2.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 219
3. 타인의 손해발생 및 상당인과관계 222
제4절 비용부담자(국가배상법 제6조 1항) 222
제5절 최종적 배상책임자(국가배상법 제6조 2항) 224
제6절 이중배상금지 226
제7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자동차손해배상책임 229
제2장 행정상의 손실보상 231
제1절 손실보상의 요건 231
1. 손실보상 231
2. 손실보상의 요건 231
제2절 손실보상청구권의 법적성질 233
제3절 보상규정이 없는 경우의 손실보상 234
제4절 생활보상 235
제5절 간접손실 238
제6절 수용에 대한 불복 240
제7절 행정상 손해전보제도의 흠결과 보완 243
1. 손해전보제도의 흠결 243
2. 결과제거청구권 244
제3장 행정심판 245
1.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의 구별 245
2. 행정심판의 청구기간 249
3. 행정심판의 재결 250
4. 고지제도 253
제4장 행정소송 255
제1절 행정소송의 한계 255
1. 사법 본질적 한계 255
2. 권력분립적 한계 255
제2절 취소소송 257
Ⅰ. 취소소송의 성격ㆍ소송물 257
Ⅱ. 취소소송의 소송요건 257
1. 취소소송의 대상 - 처분등 257
2. 당사자능력 274
3. 원고적격 275
4. 협의의 소의 이익 283
5. 피고적격 291
6. 제소기간 293
7. 행정심판 전치 299
Ⅲ. 소변경, 이송, 병합, 관련청구소송의 병합 300
1. 소변경 300
2. 이송 302
3. 병합ㆍ관련청구소송의 병합 302
Ⅳ. 제3자의 소송참가 및 재심청구 303
Ⅴ. 취소소송의 가구제 304
1. 집행정지 304
2. 가처분 308
Ⅵ. 취소소송의 심리 309
1. 직권심리주의 309
2. 주장·입증책임 310
3. 위법판단의 기준시기 311
4.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311
Ⅶ. 취소소송의 판결 315
1. 판결의 종류 - 각하/기각/인용/사정판결 315
2. 판결의 효력 318
제3절 무효등확인소송 323
제4절 부작위위법확인소송 326
제5절 당사자소송 329
제6절 객관소송 334
제7절 헌법소원 336
제4편 행정조직법
제1장 행정조직법 341
제1절 행정조직법 개설 341
제2절 권한의 대리 및 위임 341
1. 권한의 대리 341
2. 권한의 위임 341
3. 내부위임 343
제3절 행정청 상호간의 관계 344
제2장 지방자치법 348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348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351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고권 358
1. 조 례 358
2. 규 칙 367
제4절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367
제5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관여 371
1. 지방의회 의결에 대한 통제 371
2. 감독기관의 시정명령 및 취소·정지권(자치법 제169조) 373
3. 직무이행명령(자치법 제170조) 377
4. 기타 국가의 관여 381
제3장 공무원법 383
제1절 공무원관계의 발생·변경·소멸 383
1. 공무원관계의 발생 383
2. 공무원관계의 변경 387
3. 공무원관계의 소멸 391
제2절 공무원의 권리ㆍ의무ㆍ책임 394
1. 공무원의 권리 394
2. 공무원의 의무 395
3. 공무원의 책임 400
제5편 특별행정작용법
제1장 급부행정법 407
제1절 공물법 407
1. 공물의 종류 407
2. 공물의 성립과 소멸 407
3. 공물의 법적 특색 410
4. 공물의 관리와 공물경찰 411
5. 공물의 사용관계 411
제2절 공기업과 특허기업 419
1. 공기업 419
2. 특허기업 419
제3절 자금지원행정 419
제2장 공용부담법 423
제1절 공용부담 423
제2절 공용수용 424
제3절 환매권 427
제4절 공익사업의 변환 432
제5절 공용환지 433
제6절 공용환권 436
1. 조합설립추진위원회 436
2. 조합 및 조합설립인가 436
3. 사업시행계획 439
4. 관리처분계획 440
5. 분양처분 445
제3장 경찰행정법 448
제1절 경찰의 개념 448
제2절 경찰작용의 근거 448
제3절 경찰작용의 한계 449
1. 경찰소극의 원칙 449
2. 경찰공공의 원칙 449
3. 경찰책임의 원칙 450
4. 경찰비례의 원칙 450
5. 경찰평등의 원칙 451
제4장 지역개발행정법 452
제1절 토지거래허가 452
제2절 공시지가 453
제5장 환경행정법 454
제6장 조세행정법 455
판례색인 462
행정법
Capsule
판례색인
[대법원 판례]
대판 1963.08.31, 63누101 81, 83
대판(전) 1965.04.22, 63누200 104
대판 1965.06.22, 64누106 434
대판 1967.06.27, 67누44 73
대판 1967.10.23, 67누126 118
대판 1968.03.19, 67누164 35
대판 1969.01.21, 68누190 115
대판 1970.01.27, 68누10 390
대판(전) 1971.02.25, 70누125 302
대판 1971.09.14, 71누99 345
대판 1972.04.28, 72다337 101
대판 1973.01.30, 72다2062 207
대판 1973.07.10, 70다1439 101
대판 1974.08.30, 74누168 35
대판 1974.12.10, 73누129 104
대판 1975.05.13, 73누96·97 279
대판 1978.05.23, 78누72 286, 287
대판 1979.04.10, 79다262 101
대판 1979.12.28, 79누218 132
대판 1980.02.26, 79누439 90
대판 1980.07.22, 80누33·34 282
대판 1981.02.10, 80다2720 230
대판 1981.07.14, 80누593 122
대판 1982.03.09, 80누105 67
대판 1982.06.08, 80도2646 102
대판 1982.07.27, 81누174 84
대판 1982.07.27, 82다173 323
대판 1982.09.14, 82누46 398, 399, 400
대판 1983.04.26, 82누504 393
대판 1983.07.26, 82누420 115
대판 1983.12.13, 83누383 14
대판 1983.12.27, 81누366 20
대판 1984.02.14, 82누370 73
대판 1984.02.28, 82누154 326
대판 1984.02.28, 83누551 59
대판 1984.02.28, 83누638 300
대판 1984.04.10, 84누91 273, 404
대판 1984.05.09, 84누116 160, 173
대판 1984.07.24, 84누124 310
대판 1984.09.11, 82누166 167
대판 1984.09.11, 84누191 112
대판 1984.09.25, 84누201 141
대판 1984.11.13, 84누269 119
대판 1985.01.22, 83누279 7
대판 1985.04.23, 84누446 435
대판 1985.06.25, 85누39 284
대판 1985.07.23, 84누374 391
대판 1985.12.10, 85누186 68
대판 1985.12.24, 84누343 367
대판 1986.01.28, 85도2448·85감도356 449
대판 1986.07.22, 86누203 43, 83
대판 1986.08.19, 83다카2022 319
대판 1987.03.24, 86누182 257
대판 1987.03.24, 86누656 55
대판 1987.04.14, 86누459 384
대판 1987.04.28, 86누29 299
대판 1987.05.12, 87누98 257
대판 1987.06.09, 87누219 296, 299
대판 1987.07.07, 85다카1383 244, 408
대판 1987.07.07, 87다카225 300
대판 1987.07.21, 84누126 21, 234
대판 1987.09.08, 87누373 11, 120
대판 1987.09.22, 87누383 142
대판 1987.09.22, 87다카1164 209
대판 1987.09.29, 86누484 62
대판 1987.11.24, 87누529 253
대판 1987.12.08, 87누632 314
대판 1987.12.08, 87누657·87누658 399
대판 1988.01.19, 87다카2202 230
대판 1988.02.23, 87누1046·1047 15
대판 1988.02.23, 87도2358 396
대판 1988.03.08, 87누133 324
대판 1988.04.27, 87누915 11
대판 1988.06.14, 87누873 83, 282
대판 1988.11.08, 86누618 79
대판 1988.12.20, 87다카3029 407
대판 1989.05.23, 88누8135 327
대판(전) 1989.06.15, 88누6436 457
대판 1989.09.12, 87누868 255
대판 1989.09.12, 88누9206 85
대판 1989.12.12, 88누8869 115
대판 1990.01.23, 87누947 68
대판 1990.01.23, 90누4440 329
대판 1990.02.27, 88재누55 55
대판 1990.03.23, 89누4789 24
대판 1990.03.23, 89누5386 257
대판 1990.04.27, 89누6808 97
대판 1990.07.13, 90누2284 294
대판 1990.08.28, 89누8255 286
대판 1990.09.11, 90누1786 161
대판 1990.09.25, 89누4758 327
대판 1991.02.12, 90누5825 26
대판 1991.04.09, 90누8855 415
대판 1991.05.28, 90누1359 115
대판 1991.06.28, 90누4402 126
대판 1991.06.28, 90누6521 294
대판 1991.07.09, 91누971 173
대판 1991.10.08, 90누10032 445
대판 1991.10.11, 90누5443 318
대판 1991.10.22, 90누6323 318
대판 1991.10.22, 91다5594 348
대판 1991.11.12, 91누2700 400
대판 1991.11.22, 91누2144 29
대판 1991.11.26, 91누1219 415
대판 1991.12.13, 90누8503 92
대판 1991.12.24, 90누1007 390
대판(전) 1991.12.24, 90다12243 452
대판 1992.01.17, 91누3130 118
대판 1992.01.21, 91누1264 96
대판 1992.02.14, 90도2310 380
대판 1992.02.28, 91누6979 271
대판 1992.03.10, 91누12639 255
대판 1992.03.10, 91누4140 136
대판 1992.03.10, 91누6030 309
대판 1992.03.31, 91누4911 42
대판(전) 1992.03.31, 91다32053 156
대판 1992.04.10, 91누5358 88
대판 1992.04.24, 91누11131 287
대판 1992.04.24, 91누5792 341
대판 1992.04.24, 92다4673 428
대판 1992.04.28, 91다29927 433
대판 1992.05.08, 91누11261 56
대판 1992.06.09, 92누565 247
대판 1992.06.12, 91누13564 137
대판 1992.06.23, 92추17 182
대판 1992.06.26, 91누11780 126
대판 1992.07.14, 91누4737 286
대판 1992.07.28, 91누10695 455
대판 1992.07.28, 91누12844 80, 249
대판 1992.07.28, 92추31 367
대판 1992.08.18, 91누3659 314
대판 1992.08.18, 91누9312 240
대판 1992.09.22, 91누13212 413
대판 1992.10.09, 92누213 313
대판 1992.10.13, 92다4666 428
대판 1992.10.23, 92누2844 114
대판 1992.11.10, 92누1162 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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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판 2020.06.04, 2015두3999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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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판 2020.09.03, 2020두34070 308
대판 2020.09.07, 2020두38744 436
대판 2020.10.15, 2017다278446 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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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판 2022.01.28, 2019다289815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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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판 2022.02.14, 2020두39365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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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판 2022.04.28, 2017다233061 202
대판 2022.05.13, 2018두50147 112
[헌법재판소 결정례]
헌재결 1985.05.28, 96헌가12 390
헌재결 1990.09.03, 90헌마13 8
헌재결 1990.10.15, 89헌마178 56
헌재결 1990.11.19, 90헌가48 167
헌재결 1992.11.12, 89헌마88 87
헌재결 1993.07.29, 89헌마31 134
헌재결 1993.12.23, 92헌마247 29
헌재결 1994.06.30, 92헌바23 107
헌재결 1994.06.30, 92헌바38 147
헌재결 1994.12.29, 93헌바21 226
헌재결 1995.03.23, 91헌마143 428
헌재결 1995.07.26, 94마2283 147
헌재결 1995.12.28, 91헌마80 29
헌재결 1996.02.29, 93헌마186 3, 4
헌재결 1996.08.29, 93헌바57 74
헌재결 1997.06.26, 96헌바94 432
헌재결 1998.04.30, 97헌마141 55, 277
헌재결 1998.05.28, 91헌마98 336
헌재결 1998.05.28, 96헌바4 145
헌재결 1998.05.28, 96헌바83 146
헌재결 1998.12.24., 89헌마214·90헌바16·97헌바78 233, 235
헌재결 1998.12.24, 96헌바73 395
헌재결 1998.12.24, 98헌가1 423
헌재결 1999.05.27, 98헌바70 5
헌재결 1999.10.21, 97헌바84 423
헌재결 2000.06.01, 99헌마538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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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 2001.06.28, 2000헌마735 352
헌재결 2001.06.28, 2000헌바77 271, 273
헌재결 2002.10.31, 2000헌가12 143
헌재결 2002.10.31, 2001헌라1 358
헌재결 2003.06.26, 2002헌마337 134
헌재결 2003.07.24, 2001헌가25 148
헌재결 2003.10.30, 2002헌마275 145
헌재결 2003.12.18, 2001헌마754 132
헌재결 2004.02.26, 2001헌마718 56
헌재결 2004.02.26., 2001헌바80·2001헌바84·2001헌바102·2001헌바103·2002헌바26 139, 140
헌재결 2004.10.28, 99헌바91 51, 64
헌재결 2005.02.24, 2003헌마289 6
헌재결 2005.02.24, 2004헌마442 24
헌재결 2005.09.29, 2002헌바84·89 233
헌재결 2006.02.23, 2004헌마19 236
헌재결 2006.02.23, 2005헌가7·2005헌마1163 253
헌재결 2008.02.28, 2006헌바70 5
헌재결 2008.06.26, 헌재2005헌마506 24
헌재결 2009.04.30, 2006헌바66 75
헌재결 2009.05.28, 2006헌라6 381
헌재결 2009.09.24, 2007헌바114 231
헌재결 2010.12.28, 2008헌마571 444, 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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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 2012.12.27, 2012헌바27 445
헌재결 2013.09.26, 2012헌라1 전원재판부 372
헌재결 2013.09.26, 2012헌라1 372
헌재결 2013.09.26, 2012헌바23 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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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 2015.03.26, 2013헌마214 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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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 2016.12.29, 2015헌바229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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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 2017.10.26, 2016헌바301 444
헌재결 2019.04.11, 2016헌라8 348
헌재결 2019.04.11, 2018헌마42 336
헌재결 2019.09.26, 2017헌바397 45
헌재결 2020.03.26, 2018헌마77,283,1024 192
헌재결 2020.04.23, 2018헌가17 참조 444
헌재결 2020.04.23, 2018헌가17 444
헌재결 2020.04.23, 2019헌가25 144
헌재결 2020.09.24, 2018헌마1163 445
헌재결 2020.11.26, 2019헌바131 429, 430
헌재결 2021.11.25, 2019헌마534 64
헌재결 2022.07.21, 2013헌마497 336
[대법원 결정]
대결 1980.12.22, 80두5 308
대결 1990.02.13, 89다카23022 415
대결 1991.05.02, 91두15 304
대결 1992.07.06, 92마54 309
대결 1994.01.17, 93두79 306
대결 1994.10.11, 94두23 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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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결 1997.04.28, 96두75 307
대결 1998.01.07, 97두22 320
대결 1998.12.24, 98무37 326
대결 2000.01.08, 2000무35 307
대결 2002.12.11, 2002무22 322
대결 2003.10.09, 2003무23 56
대결 2004.05.17, 2004무6 306
대결 2005.07.15, 2005무16 308
대결 2006.12.08, 2006마470 28
대결 2010.02.05, 2009무153 328
대결 2012.10.19, 2012마1163 148
대결 2014.10.10, 2014마1404 415
대결 2015.08.21, 2015무26 334
대결 2019.06.27, 2019무622 305
[하급심 판례]
서울고법 1994.09.06, 94구1496 29
광주고법 1998.04.24, 97구3209 75
서울행법 2003.04.16, 200구합32964 23
서울행법 2005.10.12, 2005구합10484 183
서울고법 2005.12.21, 2005누4412 27
부산고법 2006.11.10, 2006누3001 336
수원지법 2007.11.21, 2007구합9571 358
서울고법 2009.04.30, 2008누26857 317
서울행법 2009.05.20, 2008구합46149 356
광주고법 2011.03.18, 2010재누21 304
서울행법 2011.08.16, 2011아2179 353
제주지법 2015.06.03, 2015구합145 336
도서명 : 행정법 Capsule
저자/출판사 : 류준세,저자,글,, 학연
쪽수 : 487쪽
출판일 : 2022-10-11
ISBN : 9791158248093
정가 : 30000
제1편 행정법통론
제1장 행정법 3
제1절 통치행위 3
제2절 법률에 의한 행정(법치행정) 4
1. 법률의 법규창조력 4
2. 법률유보의 원칙(적극적 의미의 법률적합성의 원리) 4
3. 법률우위의 원칙(소극적 의미의 법률적합성의 원칙) 6
제3절 행정법의 법원 7
1. 국제법 7
2. 평등의 원칙 7
3. 자기구속의 원칙 8
4. 비례의 원칙 9
5. 신뢰보호의 원칙 9
6. 신의성실의 원칙 11
7.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12
제4절 행정법의 효력 13
제2장 행정상 법률관계 15
제1절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15
제2절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21
제3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21
제4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25
1. 공권 25
2. 공의무 27
제5절 특별권력관계이론 28
제6절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30
1. 사건 30
2. 공법행위 33
3. 지위승계신고 42
제2편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51
제1절 법규명령 51
1. 법규명령의 의의 및 한계 51
2. 법규명령에 대한 통제 54
3. 행정입법부작위 56
제2절 행정규칙 57
제3절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과 법령보충적규칙 58
1.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58
2. 법령보충적 규칙(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 62
제2장 행정계획 67
제1절 행정계획 67
1. 행정계획의 의의 및 법적 성격 67
2. 행정계획의 적법요건과 효력 68
3. 계획재량 69
4. 행정계획과 신뢰보호 70
제3장 행정행위 72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행정행위와 처분과의 관계) 72
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 75
Ⅰ. 일반처분 75
Ⅱ.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75
Ⅲ. 판단여지 79
Ⅳ. 복효적 행정행위 80
Ⅴ.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80
1. 명령적 행정행위 81
2. 형성적 행정행위 85
Ⅵ.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88
1. 확 인 88
2. 공 증 89
3. 통 지 91
4. 수 리 91
제3절 행정행위의 부관 91
1. 부관의 종류 91
2. 부관의 한계 92
3. 부관의 하자 95
4. 부관에 대한 행정쟁송 96
제4절 행정행위의 적법요건 및 효력발생요건 98
1. 행정행위의 적법요건 98
2. 효력발생요건 100
제5절 행정행위의 효력 100
1. 공정력 100
2. 존속력(확정력) 103
제6절 행정행위의 하자 104
1. 무효와 취소 104
2. 위헌법률에 근거한 집행력 108
3.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 110
4.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치유 113
5.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전환 115
제6절 행정행위의 취소·철회·실효 115
1. 행정행위의 취소 115
2. 행정행위의 철회 118
3. 행정행위의 실효 122
제7절 단계적 행정결정 123
제4장 그 밖의 행정의 주요행위형식 126
제1절 확약 126
제2절 공법상 계약 127
제3절 행정상의 사실행위 131
제4절 행정지도 133
제5장 행정의 의무이행확보수단 135
제1절 행정강제 135
1. 행정상의 강제집행 135
2.행정상 즉시강제 142
제2절 행정벌 144
1. 행정형벌 144
2. 행정질서벌(과태료) 146
제3절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 148
1. 과징금 148
2. 위반사실의 공표 151
3. 공급거부 153
4. 관허사업제한 153
5. 가산세 153
제4절 행정조사 154
제6장 행정절차 158
제1절 행정절차법의 주요내용 158
1. 행정절차법 적용범위 158
2. 이유제시 159
3. 불이익처분에 대한 사전통지 161
4. 의견청취 165
5. 처분의 방식 - 문서주의가 원칙 168
6. 처분기준의 설정·공표 171
7. 처리기간의 설정ㆍ공표 172
제2절 행정절차의 하자 173
제3 절인허가 의제 174
제7장 정보공개 및 개인정보보호 182
제1절 행정정보공개 182
제2절 개인정보보호 194
제3편 행정구제법
제1장 국가배상 199
제1절 위법한 직무활동으로 인한 국가배상책임(국가배상법 제2조) 199
1. 공무원 199
2.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199
3. 법령에 위반하여 200
4. 고의, 과실 209
5. 타인의 손해발생 및 인과관계 212
제2절 가해공무원의 책임 및 공법인과 그 임직원의 책임 215
1. 공무원의 구상책임 215
2. 공무원의 대외적 책임(민법상 불법행위책임) 215
3. 공법인의 책임 218
제3절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국가배상책임(국가배상법 제5조) 218
1. 영조물 218
2.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 219
3. 타인의 손해발생 및 상당인과관계 222
제4절 비용부담자(국가배상법 제6조 1항) 222
제5절 최종적 배상책임자(국가배상법 제6조 2항) 224
제6절 이중배상금지 226
제7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자동차손해배상책임 229
제2장 행정상의 손실보상 231
제1절 손실보상의 요건 231
1. 손실보상 231
2. 손실보상의 요건 231
제2절 손실보상청구권의 법적성질 233
제3절 보상규정이 없는 경우의 손실보상 234
제4절 생활보상 235
제5절 간접손실 238
제6절 수용에 대한 불복 240
제7절 행정상 손해전보제도의 흠결과 보완 243
1. 손해전보제도의 흠결 243
2. 결과제거청구권 244
제3장 행정심판 245
1.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의 구별 245
2. 행정심판의 청구기간 249
3. 행정심판의 재결 250
4. 고지제도 253
제4장 행정소송 255
제1절 행정소송의 한계 255
1. 사법 본질적 한계 255
2. 권력분립적 한계 255
제2절 취소소송 257
Ⅰ. 취소소송의 성격ㆍ소송물 257
Ⅱ. 취소소송의 소송요건 257
1. 취소소송의 대상 - 처분등 257
2. 당사자능력 274
3. 원고적격 275
4. 협의의 소의 이익 283
5. 피고적격 291
6. 제소기간 293
7. 행정심판 전치 299
Ⅲ. 소변경, 이송, 병합, 관련청구소송의 병합 300
1. 소변경 300
2. 이송 302
3. 병합ㆍ관련청구소송의 병합 302
Ⅳ. 제3자의 소송참가 및 재심청구 303
Ⅴ. 취소소송의 가구제 304
1. 집행정지 304
2. 가처분 308
Ⅵ. 취소소송의 심리 309
1. 직권심리주의 309
2. 주장·입증책임 310
3. 위법판단의 기준시기 311
4.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311
Ⅶ. 취소소송의 판결 315
1. 판결의 종류 - 각하/기각/인용/사정판결 315
2. 판결의 효력 318
제3절 무효등확인소송 323
제4절 부작위위법확인소송 326
제5절 당사자소송 329
제6절 객관소송 334
제7절 헌법소원 336
제4편 행정조직법
제1장 행정조직법 341
제1절 행정조직법 개설 341
제2절 권한의 대리 및 위임 341
1. 권한의 대리 341
2. 권한의 위임 341
3. 내부위임 343
제3절 행정청 상호간의 관계 344
제2장 지방자치법 348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348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351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고권 358
1. 조 례 358
2. 규 칙 367
제4절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367
제5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관여 371
1. 지방의회 의결에 대한 통제 371
2. 감독기관의 시정명령 및 취소·정지권(자치법 제169조) 373
3. 직무이행명령(자치법 제170조) 377
4. 기타 국가의 관여 381
제3장 공무원법 383
제1절 공무원관계의 발생·변경·소멸 383
1. 공무원관계의 발생 383
2. 공무원관계의 변경 387
3. 공무원관계의 소멸 391
제2절 공무원의 권리ㆍ의무ㆍ책임 394
1. 공무원의 권리 394
2. 공무원의 의무 395
3. 공무원의 책임 400
제5편 특별행정작용법
제1장 급부행정법 407
제1절 공물법 407
1. 공물의 종류 407
2. 공물의 성립과 소멸 407
3. 공물의 법적 특색 410
4. 공물의 관리와 공물경찰 411
5. 공물의 사용관계 411
제2절 공기업과 특허기업 419
1. 공기업 419
2. 특허기업 419
제3절 자금지원행정 419
제2장 공용부담법 423
제1절 공용부담 423
제2절 공용수용 424
제3절 환매권 427
제4절 공익사업의 변환 432
제5절 공용환지 433
제6절 공용환권 436
1. 조합설립추진위원회 436
2. 조합 및 조합설립인가 436
3. 사업시행계획 439
4. 관리처분계획 440
5. 분양처분 445
제3장 경찰행정법 448
제1절 경찰의 개념 448
제2절 경찰작용의 근거 448
제3절 경찰작용의 한계 449
1. 경찰소극의 원칙 449
2. 경찰공공의 원칙 449
3. 경찰책임의 원칙 450
4. 경찰비례의 원칙 450
5. 경찰평등의 원칙 451
제4장 지역개발행정법 452
제1절 토지거래허가 452
제2절 공시지가 453
제5장 환경행정법 454
제6장 조세행정법 455
판례색인 462
행정법
Capsule
판례색인
[대법원 판례]
대판 1963.08.31, 63누101 81, 83
대판(전) 1965.04.22, 63누200 104
대판 1965.06.22, 64누106 434
대판 1967.06.27, 67누44 73
대판 1967.10.23, 67누126 118
대판 1968.03.19, 67누164 35
대판 1969.01.21, 68누190 115
대판 1970.01.27, 68누10 390
대판(전) 1971.02.25, 70누125 302
대판 1971.09.14, 71누99 345
대판 1972.04.28, 72다337 101
대판 1973.01.30, 72다2062 207
대판 1973.07.10, 70다1439 101
대판 1974.08.30, 74누168 35
대판 1974.12.10, 73누129 104
대판 1975.05.13, 73누96·97 279
대판 1978.05.23, 78누72 286, 287
대판 1979.04.10, 79다262 101
대판 1979.12.28, 79누218 132
대판 1980.02.26, 79누439 90
대판 1980.07.22, 80누33·34 282
대판 1981.02.10, 80다2720 230
대판 1981.07.14, 80누593 122
대판 1982.03.09, 80누105 67
대판 1982.06.08, 80도2646 102
대판 1982.07.27, 81누174 84
대판 1982.07.27, 82다173 323
대판 1982.09.14, 82누46 398, 399, 400
대판 1983.04.26, 82누504 393
대판 1983.07.26, 82누420 115
대판 1983.12.13, 83누383 14
대판 1983.12.27, 81누366 20
대판 1984.02.14, 82누370 73
대판 1984.02.28, 82누154 326
대판 1984.02.28, 83누551 59
대판 1984.02.28, 83누638 300
대판 1984.04.10, 84누91 273, 404
대판 1984.05.09, 84누116 160, 173
대판 1984.07.24, 84누124 310
대판 1984.09.11, 82누166 167
대판 1984.09.11, 84누191 112
대판 1984.09.25, 84누201 141
대판 1984.11.13, 84누269 119
대판 1985.01.22, 83누279 7
대판 1985.04.23, 84누446 435
대판 1985.06.25, 85누39 284
대판 1985.07.23, 84누374 391
대판 1985.12.10, 85누186 68
대판 1985.12.24, 84누343 367
대판 1986.01.28, 85도2448·85감도356 449
대판 1986.07.22, 86누203 43, 83
대판 1986.08.19, 83다카2022 319
대판 1987.03.24, 86누182 257
대판 1987.03.24, 86누656 55
대판 1987.04.14, 86누459 384
대판 1987.04.28, 86누29 299
대판 1987.05.12, 87누98 257
대판 1987.06.09, 87누219 296, 299
대판 1987.07.07, 85다카1383 244, 408
대판 1987.07.07, 87다카225 300
대판 1987.07.21, 84누126 21, 234
대판 1987.09.08, 87누373 11, 120
대판 1987.09.22, 87누383 142
대판 1987.09.22, 87다카1164 209
대판 1987.09.29, 86누484 62
대판 1987.11.24, 87누529 253
대판 1987.12.08, 87누632 314
대판 1987.12.08, 87누657·87누658 399
대판 1988.01.19, 87다카2202 230
대판 1988.02.23, 87누1046·1047 15
대판 1988.02.23, 87도2358 396
대판 1988.03.08, 87누133 324
대판 1988.04.27, 87누915 11
대판 1988.06.14, 87누873 83, 282
대판 1988.11.08, 86누618 79
대판 1988.12.20, 87다카3029 407
대판 1989.05.23, 88누8135 327
대판(전) 1989.06.15, 88누6436 457
대판 1989.09.12, 87누868 255
대판 1989.09.12, 88누9206 85
대판 1989.12.12, 88누8869 115
대판 1990.01.23, 87누947 68
대판 1990.01.23, 90누4440 329
대판 1990.02.27, 88재누55 55
대판 1990.03.23, 89누4789 24
대판 1990.03.23, 89누5386 257
대판 1990.04.27, 89누6808 97
대판 1990.07.13, 90누2284 294
대판 1990.08.28, 89누8255 286
대판 1990.09.11, 90누1786 161
대판 1990.09.25, 89누4758 327
대판 1991.02.12, 90누5825 26
대판 1991.04.09, 90누8855 415
대판 1991.05.28, 90누1359 115
대판 1991.06.28, 90누4402 126
대판 1991.06.28, 90누6521 294
대판 1991.07.09, 91누971 173
대판 1991.10.08, 90누10032 445
대판 1991.10.11, 90누5443 318
대판 1991.10.22, 90누6323 318
대판 1991.10.22, 91다5594 348
대판 1991.11.12, 91누2700 400
대판 1991.11.22, 91누2144 29
대판 1991.11.26, 91누1219 415
대판 1991.12.13, 90누8503 92
대판 1991.12.24, 90누1007 390
대판(전) 1991.12.24, 90다12243 452
대판 1992.01.17, 91누3130 118
대판 1992.01.21, 91누1264 96
대판 1992.02.14, 90도2310 380
대판 1992.02.28, 91누6979 271
대판 1992.03.10, 91누12639 255
대판 1992.03.10, 91누4140 136
대판 1992.03.10, 91누6030 309
대판 1992.03.31, 91누4911 42
대판(전) 1992.03.31, 91다32053 156
대판 1992.04.10, 91누5358 88
대판 1992.04.24, 91누11131 287
대판 1992.04.24, 91누5792 341
대판 1992.04.24, 92다4673 428
대판 1992.04.28, 91다29927 433
대판 1992.05.08, 91누11261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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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결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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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결정]
대결 1980.12.22, 80두5 308
대결 1990.02.13, 89다카23022 415
대결 1991.05.02, 91두15 304
대결 1992.07.06, 92마54 309
대결 1994.01.17, 93두79 306
대결 1994.10.11, 94두23 264
대결 1997.01.20, 96두31 307
대결 1997.04.28, 96두75 307
대결 1998.01.07, 97두22 320
대결 1998.12.24, 98무37 326
대결 2000.01.08, 2000무35 307
대결 2002.12.11, 2002무22 322
대결 2003.10.09, 2003무23 56
대결 2004.05.17, 2004무6 306
대결 2005.07.15, 2005무16 308
대결 2006.12.08, 2006마470 28
대결 2010.02.05, 2009무153 328
대결 2012.10.19, 2012마1163 148
대결 2014.10.10, 2014마1404 415
대결 2015.08.21, 2015무26 334
대결 2019.06.27, 2019무622 305
[하급심 판례]
서울고법 1994.09.06, 94구1496 29
광주고법 1998.04.24, 97구3209 75
서울행법 2003.04.16, 200구합32964 23
서울행법 2005.10.12, 2005구합10484 183
서울고법 2005.12.21, 2005누4412 27
부산고법 2006.11.10, 2006누3001 336
수원지법 2007.11.21, 2007구합9571 358
서울고법 2009.04.30, 2008누26857 317
서울행법 2009.05.20, 2008구합46149 356
광주고법 2011.03.18, 2010재누21 304
서울행법 2011.08.16, 2011아2179 353
제주지법 2015.06.03, 2015구합145 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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