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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이터와 법



도서명 : 마이데이터와 법
저자/출판사 : 이성엽,저자,글,, 박영사
쪽수 : 252쪽
출판일 : 2022-10-10
ISBN : 9791130343020
정가 : 19000

제1장 마이데이터의 등장 배경과 주요국 정책을 통한 고찰 / 조성은
Ⅰ. 마이데이터 등장 이전의 배경
Ⅱ. 주요국의 마이데이터 정책
Ⅲ. 국내 마이데이터 정책 논의와 현황
Ⅳ. 맺음말

제2장 데이터이동권의 법적 함의와 주요국 입법례 분석 / 정원준
Ⅰ. 서론
Ⅱ. 데이터이동권의 개념적 의의와 권리 성격
Ⅲ. 마이데이터 서비스에서 데이터이동권의 기능과 역할
Ⅳ. 해외 주요국의 입법례 비교
Ⅴ. 결론

제3장 개인정보보호범위의 차등화와 개인정보이동권의 대상 / 이성엽
Ⅰ. 서론
Ⅱ. 개인정보 보호범위의 차등화 필요성
Ⅲ. 개인정보의 유형별 분류
Ⅳ. 개인정보 규제유형과 차등적 해석 가능성
Ⅴ. 개인정보이동권의 대상에 관한 검토
Ⅵ. 결론


제4장 마이데이터 사업의 법적 성격과 진입규제-시장창설적 규제 정책의 적용가능성 / 계인국
Ⅰ. 서론
Ⅱ. 마이데이터 사업의 법적 성격
Ⅲ. 마이데이터 사업 규제
Ⅳ. 평가 및 개선방안


제5장 마이데이터와 데이터 가치평가 / 정용찬
Ⅰ. 데이터 경제와 데이터 가치평가
Ⅱ. 데이터 가치평가 방법론
Ⅲ. 데이터 가치평가와 마이데이터


제6장 산업별 마이데이터의 이론과 실무
Ⅰ. 금융 분야 마이데이터의 이론과 실무 / 강현정
Ⅱ. 보건의료 마이데이터의 이론과 실무 / 고환경
Ⅲ. 공공분야에서의 마이데이터의 확대 / 윤주호
Ⅳ. 일반분야 마이데이터 법제 도입 / 고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