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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보훈제도



도서명 : 중국의 보훈제도
저자/출판사 : 김영완, 모시는사람들
쪽수 : 224쪽
출판일 : 2022-10-05
ISBN : 9791166291364
정가 : 15000

제1장 중국 보훈제도 개설
1. 중국의 병역제도
2. 중국군대의 계급체계
3. 중국 ‘퇴역군인 안치제도’의 기본 골격
4. ‘안치’의 유형
5. 계급에 따른 안치의 내용
6. 직업훈련교육제도
7. 퇴역군인 대우보장제도
8. 퇴역군인 보험제도

제2장 중국 보훈제도의 이론
1. 보훈제도 이론의 중요성
2. 퇴역군인에 대한 보상의 이론적 분석
3. 중국 퇴역군인 안치제도의 법적 성격
4. 중국 퇴역군인 안치제도의 사회보장제도성
5. 공공수탁책임론

제3장 중국의 보훈제도 회고
1. 중국 보훈제도 관련 기구의 발전과정
2. 개혁개방 이후 퇴역군인 안치업무 담당기관 사이의 협력 네트워크

제4장 중국 국무원 퇴역군인사무부
1. 설립 배경
2. 퇴역군인사무부의 설립
3. 퇴역군인사무부 설치의 평가
4. 퇴역군인사무부 관리보장체제의 개선방향

제5장 중국 보훈제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1. 정치성이 농후한 퇴역군인 관리체제
2. 의무병역제의 문제
3. 군관 전업안치제도의 문제 및 군관의 직업화
4. 보훈의 공평성의 문제
5. 퇴역군인 취업안치 제도의 개선
6. 퇴역군인을 초중고교 교사로 임명하는 문제
7. 퇴역군인 대우보장제도의 현황과 개혁방안
8. 더 나은 지도협력체계의 형성
9. 퇴역군인 관리체제의 개혁

제6장 중국 퇴역군인보장법
1. 중국 퇴역군인보장법의 주요 내용
2. 평가

나오는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