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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민준호 독학 행정법 필기노트



도서명 : 2023 민준호 독학 행정법 필기노트
저자/출판사 : 민준호, 호인북스
쪽수 : 275쪽
출판일 : 2022-09-30
ISBN : 9791190680295
정가 : 23000

Part 1 행정법 서설
001 행정의 의의
002 법치주의와 법치행정의 원리
003 통치행위
004 행정법의 일반원칙(1) -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005 행정법의 일반원칙(2) - 신뢰보호의 원칙
006 행정법의 일반원칙(3) - 비례의 원칙
007 행정법의 일반원칙(4) - 기타 원칙
008 행정법의 법원
009 행정법의 효력
010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011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012 공권과 공의무
013 특별권력관계
014 행정법상 사건
015 공법상 사무관리와 부당이득
016 사인의 공법행위 일반론
017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

Part 2 행정작용법
018 행정의 행위형식
019 법규명령(1) - 법규명령의 종류와 근거
020 법규명령(2) - 법규명령의 한계
021 법규명령(3) - 기타 쟁점
022 행정규칙
023 입법형식과 규율사항의 불일치
024 행정계획(1)
025 행정계획(2)
026 행정행위의 개념
027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028 불확정개념과 판단여지론
029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vs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030 허가
031 특허
032 인가, 공법상 대리
033 제재처분효과 및 사유의 승계
034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035 부관의 의의 및 종류
036 부관의 가능성 및 한계, 하자 있는 부관, 부관에 대한 쟁송방법
037 행정행위의 성립요건 및 효력발생요건
038 행정행위의 효력
039 공정력과 선결문제
040 행정행위의 하자(1)
041 행정행위의 하자(2)
042 행정행위 하자의 승계
043 행정행위의 하자의 치유와 전환
044 행정행위의 직권취소
045 행정행위의 철회와 실효
046 단계적 행정결정, 행정의 자동결정
047 공법상 계약
048 행정상 사실행위, 행정지도

Part 3 행정절차·행정정보공개·개인정보 보호
049 행정절차법(1) - 총칙
050 행정절차법(2) - 처분의 공통절차 및 수익적 처분절차
051 행정절차법(3) - 불이익 처분절차
052 행정절차법(4) - 행정상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 등
053 인·허가의제제도
054 행정절차의 하자
055 정보공개제도(1) - 정보공개청구권, 정보공개의 법적 근거 등
056 정보공개제도(2) - 정보공개의 절차 등
057 정보공개제도(3) - 불복구제절차
058 정보공개제도(4) - 공개대상정보 및 비공개대상정보
059 개인정보 보호법

Part 4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060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061 대집행
062 이행강제금(집행벌)
063 직접강제, 강제징수, 즉시강제
064 행정조사
065 행정벌(1) - 일반론
066 행정벌(2) - 행정질서벌
067 행정벌(3) - 행정형벌
068 기타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Part 5 행정구제법
069 행정상 손해배상
070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1) - 성립요건
071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2) - 손해배상책임
072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073 행정상 손실보상(1) - 개설
074 행정상 손실보상(2) - 손실보상청구권의 성립요건
075 행정상 손실보상(3) - 손실보상의 기준과 내용
076 행정상 손실보상(4) - 손실보상의 원칙 및 보상액 결정, 불복절차
077 행정소송 개설
078 취소소송(1) - 소송요건 일반론 및 취소소송의 성질·소송물 등
079 취소소송(2) - 대상적격 중 처분
080 취소소송(3) - 대상적격 중 재결
081 취소소송(4) - 당사자능력과 원고적격
082 취소소송(5) - 피고적격
083 취소소송(6) - 소송참가
084 취소소송(7) - 제소기간, 행정심판의 전치
085 취소소송(8) - 재판관할, 관련청구소송의 이송·병합
086 취소소송(9) - 권리보호의 필요(= 협의의 소의 이익)
087 취소소송(10) - 소의 변경(= 청구의 변경)
088 취소소송(11) - 취소소송의 가구제
089 취소소송(12) - 취소소송의 심리
090 취소소송(13) - 취소소송 판결의 종류
091 취소소송(14) - 취소소송 판결의 효력 ① 기속력
092 취소소송(15) - 취소소송 판결의 효력 ② 기판력·형성력
093 무효등확인소송
094 부작위위법확인소송
095 당사자소송
096 민중소송·기관소송
097 행정심판 개설
098 행정심판의 청구·심리·재결
099 재결의 기속력 확보수단, 조정, 행정심판법상 가구제
100 행정심판 vs 행정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