젠더와 법
로즈
2023-12-05 00:46
184
0
본문
젠더와 법
도서명 : 젠더와 법
저자/출판사 : 사단법인,올, 박영사
쪽수 : 576쪽
출판일 : 2022-09-25
ISBN : 9791130342733
정가 : 35000
제1장 총 론
ㆍ법여성학과 젠더법학의 의의와 동향……[김 엘 림] 3
Ⅰ. 서언 3
Ⅱ. 법여성학과 젠더법학의 의의와 특성 4
1. 법여성학의 의의와 특성 4
2. 젠더법학의 의의와 특성 8
Ⅲ. 법여성학과 젠더법학의 국제적 동향 11
1. 국제적 동향 11
2. 미국의 동향 14
3. 일본의 동향 17
Ⅳ. 우리나라 법여성학과 젠더법학의 동향 22
1. 법여성학의 발아기(해방 후~1960년대) 22
2. 법여성학의 태동기(1970~1980년대) 24
3. 법여성학의 성장 초기(1990년대) 26
4. 법여성학의 성장기와 젠더법학의 출현기(2000년대) 29
5. 젠더법학의 성장기(2010년 이후) 33
Ⅴ. 법여성학과 젠더법학의 최근 상황과 과제 38
1. 법여성학과 젠더법학을 둘러싼 최근 상황 38
2. 법여성학과 젠더법학의 과제 40
ㆍ다시 쓰는 여성의 “목소리” 방법론: 페미니즘 법이론의 관점에서……[양 현 아] 46
Ⅰ. 서론 46
Ⅱ. 페미니즘 법이론에서 여성들의 “목소리”가 가지는 의미 49
1. “다른 목소리”: 캐롤 길리건 49
2. 권력 표출로서의 목소리: 캐더린 맥키논 53
3. 내면 표현으로서의 목소리: 로빈 웨스트 58
4. 집합성으로서의 목소리: 조안 스콧 61
5. 새로운 역사쓰기를 위한 기층 여성의 목소리: 포스트식민 법여성주의 66
Ⅲ. 종회회원 확인의 소와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생존자의 증언을 통해 본 “목소리” 방법론 72
1. 여성 종중 확인의 소 72
2. “딸들의 반란”을 통해서 본 목소리 방법론의 의미 74
3.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생존자의 증언 85
Ⅳ. 결론 94
제2장 헌법과 인권
ㆍ젠더평등과 평등헌법……[김 하 열] 103
Ⅰ. 서언 103
Ⅱ. 젠더 관련 헌법규범과 판단 구조 105
1. 젠더 관련 헌법규범 105
2. 젠더 관련 헌법규범의 판단 구조 106
Ⅲ. 젠더 관점이 평등헌법에 작용하는 주요 지점들 109
1. 평등헌법의 적용 여부 109
2. 동일성 관점과 차이 관점 111
3. 실질적 평등의 문제 115
4. 위헌심사기준 설정과 젠더평등의 관계 119
5. 젠더관점과 평등규범의 관계 120
Ⅳ. 평등헌법의 구체적 의미와 작용 121
1. 헌법 제11조 제1항 121
2. 헌법 제25조, 제31조 125
3. 헌법 제32조 제4항 126
4. 헌법 제36조 제1항 127
Ⅴ. 정책적 고려사항 129
1. 입법을 통한 젠더평등 실현의 중요성 129
2. 헌법개정 130
3. 참여 통로의 확충 130
Ⅵ. 결어 132
ㆍ헌법판례와 젠더……[최 희 경] 135
Ⅰ. 헌법과 젠더 135
Ⅱ. 평등권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례와 젠더 138
1. 평등권에 대한 심사기준과 성차별 138
2. 젠더평등에 관한 헌법재판소 주요 결정 141
Ⅲ. 프라이버시권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례와 젠더 154
1. 헌법상 프라이버시 권리의 의미와 헌법적 근거 154
2. 성적 영역에서의 여성의 프라이버시 권리와 판례 156
3. 생식적 영역에서의 여성의 프라이버시 권리 160
Ⅳ. 결론 174
ㆍ혐오ㆍ차별의 법정책과 젠더 문제……[홍 성 수] 177
Ⅰ. 새로운 사회 문제로서의 혐오와 차별 177
Ⅱ. 혐오와 차별이란 무엇인가? 178
Ⅲ. 혐오표현의 의의와 관련 법제 180
1. 혐오표현의 의의 180
2. 혐오표현 관련 법제 183
Ⅳ. 차별의 의의와 관련 법제 185
1. 차별의 의의 185
2. 차별 관련 법제 188
Ⅴ. 혐오범죄의 의의와 관련 법제 189
Ⅵ. 집단살해의 의의와 관련 법제 191
Ⅶ. 혐오ㆍ차별에 대한 법정책 192
Ⅷ. 젠더 문제와 혐오ㆍ차별에 대한 법정책 194
ㆍ인공지능 시대의 젠더 문제……[한 애 라] 198
Ⅰ. 들어가며 198
Ⅱ. 인공지능과 관련된 젠더차별의 양상 199
1. 알고리즘 디자인 단계에서의 의도적인 젠더 차별 200
2. 알고리즘 학습데이터의 부족과 대표성 결여로 인한 비의도적 젠더 차별 203
3. 학습데이터 자체의 편향으로 인한 비의도적 젠더 차별 205
Ⅲ. 인공지능 맥락에서의 젠더 차별 개선 방향 208
1. 인공지능 연구개발 및 관련 산업에서의 여성 참여 확대 208
2.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공정성, 설명 가능성, 투명성 증진과 이를 통한 젠더 차별 시정 211
3. 기존의 젠더 차별 확인 및 개선을 위한 인공지능 활용 214
Ⅳ. 가능한 정책적 수단 215
Ⅴ. 결어 217
ㆍ인권과 젠더-국제사회의 관점……[백 강 진] 223
Ⅰ. 서론 223
Ⅱ. 국제적 인권 및 젠더 논의와 국내 수용 224
1. 유엔에서의 개인적 경험 224
2. 유엔의 젠더 관련 기본 전략 226
3. 한국 사법부의 수용-이른바 ‘성인지 감수성’의 문제 232
Ⅲ. 국제형사법에서 성범죄의 처벌 과정 245
1. 초기 단계 245
2. 발전 단계 247
3. 시사점 257
Ⅳ. 결론 262
제3장 가족법
ㆍ가족법의 변화와 앞으로의 과제……[윤 진 수] 273
Ⅰ. 서론 273
Ⅱ. 가족법의 제정 273
1. 제정 경위 273
2. 중요한 내용 274
Ⅲ. 친족법과 상속법의 개정 277
1. 1977년 개정 277
2. 1990년 개정 279
3. 2005년 개정 280
4. 2011년 성년후견제 도입 282
5. 2011년 친권법 개정 283
6. 2012년 입양법 개정 283
7. 2014년 개정 283
8. 기타 284
Ⅳ. 가족법의 개정과 헌법재판소의 판례 284
1. 친족법 284
2. 상속법 292
Ⅴ. 「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법제개선위원회」의 권고 298
1. 국내 아동을 위한 출생통보제 도입 299
2. 자녀의 성 301
3. 부모의 징계권 규정 개정 301
Ⅵ. 앞으로의 과제 302
1. 성소수자 303
2. 금혼규정의 재검토 307
3. 부부재산제도 310
4. 친생추정과 친생부인 313
5. 보조생식 316
6. 배우자의 상속법상의 지위 320
7. 유류분 323
Ⅶ. 결론 325
ㆍ가족법과 젠더……[배 인 구] 329
Ⅰ. 서론 329
Ⅱ. 자녀의 성과 본 330
1. 민법의 규정 330
2. 성본제도의 역사 330
3. 헌재 2005. 12. 22. 선고 2003헌가5 등 결정 332
4. 민법 제781조 제1항의 문제 334
5. 민법 제781조 제5항의 문제 337
Ⅲ. 친생추정과 친생부인의 소 340
1. 민법의 친생자 추정 규정 340
2. 친생추정의 의미 340
3. 친생추정의 제한에 관한 대법원 판결 341
4. 친생추정에 대한 제한 논의 344
5. 친생부인의 소 347
Ⅳ. 부부만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있는가? 348
1. 헌재 2013. 9. 26. 선고 2011헌가42 결정 348
2. 법무부의 민법 개정안 입법 예고 351
Ⅴ. 제사주재자 관련 352
1. 대법원 2008. 11. 20. 선고 2007다27670 전원합의체 판결 352
2. 비판 352
Ⅵ. 미성년 상속인의 보호 357
1.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19다232918 전원합의체 판결 357
2. 빚만 상속받은 미성년자 보호의 필요성 359
Ⅶ. 가사사건과 집행 362
1.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채권 규정의 개정 필요성 362
2. 민사집행법의 규정 362
3.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363
4. 보론-재산분할대상인 임대차보증금의 압류 가능성 365
Ⅷ. 그 밖에 366
1. 미성년 비혼모와 미성년자의 성년의제 366
2. 이른바 자궁(출산) 대리모 계약 367
3. 사후 남편 정자로 인공수정하여 태어난 아이의 인지청구는 가능한가? 367
4. 생존배우자의 주거권 보장의 필요성 368
제4장 형사법
ㆍ젠더폭력에 대한 형법적 과제……[정 현 미] 373
Ⅰ. 서론 373
Ⅱ. 가정폭력 374
1. 입법배경과 제정 및 개정을 통한 변화 374
2. 가정폭력 관련 법제와 정책의 검토 378
3. 가정폭력법제의 한계 및 정책적 과제 386
Ⅲ. 스토킹범죄 390
1. 스토킹의 특성 및 관련 입법의 배경 390
2. 스토킹처벌법의 검토 394
3. 스토킹처벌법의 한계 및 정책적 과제 401
4. 요약 및 소결 407
Ⅳ. 성매매범죄 407
1. 성매매처벌법의 입법과정 408
2. 성매매방지를 위한 대응전략 409
3. 성매매처벌법의 검토 412
4. 성매매처벌법의 한계 및 정책적 과제 420
5. 요약 및 소결 423
Ⅴ. 결론: 젠더폭력에 대한 형법적 과제 423
ㆍ새로운 유형의 디지털 성범죄와 피해자 보호……[박 수 진] 427
Ⅰ. 서론 427
Ⅱ. 새롭게 등장한 디지털 성범죄의 유형 및 주요 제ㆍ개정 내용 428
1. 불법촬영(비동의 촬영) 428
2. 비동의 유포, 재유포 429
3. 유포 협박 432
4. 합성 제작(딥페이크) 및 유포 432
5. 불법촬영물 등의 소지ㆍ구입ㆍ저장ㆍ시청 435
6.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대화 등(일명 ‘온라인 그루밍’) 437
Ⅲ.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남은 과제 439
1.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문구의 삭제 439
2. 피해자 인권을 보다 고려한 피해영상물 증거조사 방법 마련 441
3. 피해영상물을 신속하고 복구불가능하게 폐기하기 위한 압수 및 몰수 제도 개선 444
4. 피해자의 신고 등이 없어도 피해영상물에 대한 선제적 삭제 지원 근거 마련 447
Ⅳ. 결론 448
제5장 노동법
ㆍ고용상 성차별 구제 제도와 사례……[김 진] 451
Ⅰ. 현행법상 고용상 성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절차 451
1. 고용상 차별금지 관련 법제 내용 및 특징 451
2. 사법적 구제와 비사법적 구제 453
Ⅱ. 고용상 성차별 관련 국내 법원 판결례 459
1. 사법적(司法的) 구제 개관 459
2. 모집ㆍ채용상 성차별 사건 462
3. 임금 및 복리후생 상 성차별 사건 464
4. 정년ㆍ퇴직ㆍ해고 성차별 사건 477
Ⅲ. 결론에 갈음하여 503
1. 차별의 비가시화, 과소대표 503
2. 유형별 사건의 다과(多寡) 504
3. 간접차별 505
4. 소송구조와 입증책임의 문제 506
5. 국가인권위원회 등 다른 구제 절차와의 관계 506
ㆍ직장 내 성희롱의 판단과 구제……[박 귀 천] 508
Ⅰ. 성희롱의 개념 508
1. 성희롱 개념 형성의 발전 과정 508
2. 현행법상 성희롱의 개념 510
Ⅱ. 직장 내 성희롱의 판단 511
1. 판단 절차 511
2. 직장 내 성희롱 당사자 요건 판단 511
3. 직장 내 성희롱의 행위 요건 514
4. 행위로 인한 피해 518
Ⅲ.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사업주 등의 의무 520
1.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사업주 의무 규정의 의의 520
2. 사업주 의무의 구체적 내용 522
Ⅳ. 직장 내 성희롱 관련 분쟁해결 및 구제절차 535
1. 자율적 고충처리 535
2. 노동위원회를 통한 분쟁 처리 절차 536
3. 고용노동부를 통한 진정, 고소, 고발 538
4.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한 분쟁 처리 절차 539
5. 검찰에의 고소, 고발 539
6. 민사소송 539
Ⅴ. 성희롱과 조직문화 540
1. 조직문화의 의미 540
2. 우리나라 조직문화의 특성 541
3. 조직문화와 성희롱의 관계 542
4. 조직문화의 개선과 성희롱 예방 543
색인 547
도서명 : 젠더와 법
저자/출판사 : 사단법인,올, 박영사
쪽수 : 576쪽
출판일 : 2022-09-25
ISBN : 9791130342733
정가 : 35000
제1장 총 론
ㆍ법여성학과 젠더법학의 의의와 동향……[김 엘 림] 3
Ⅰ. 서언 3
Ⅱ. 법여성학과 젠더법학의 의의와 특성 4
1. 법여성학의 의의와 특성 4
2. 젠더법학의 의의와 특성 8
Ⅲ. 법여성학과 젠더법학의 국제적 동향 11
1. 국제적 동향 11
2. 미국의 동향 14
3. 일본의 동향 17
Ⅳ. 우리나라 법여성학과 젠더법학의 동향 22
1. 법여성학의 발아기(해방 후~1960년대) 22
2. 법여성학의 태동기(1970~1980년대) 24
3. 법여성학의 성장 초기(1990년대) 26
4. 법여성학의 성장기와 젠더법학의 출현기(2000년대) 29
5. 젠더법학의 성장기(2010년 이후) 33
Ⅴ. 법여성학과 젠더법학의 최근 상황과 과제 38
1. 법여성학과 젠더법학을 둘러싼 최근 상황 38
2. 법여성학과 젠더법학의 과제 40
ㆍ다시 쓰는 여성의 “목소리” 방법론: 페미니즘 법이론의 관점에서……[양 현 아] 46
Ⅰ. 서론 46
Ⅱ. 페미니즘 법이론에서 여성들의 “목소리”가 가지는 의미 49
1. “다른 목소리”: 캐롤 길리건 49
2. 권력 표출로서의 목소리: 캐더린 맥키논 53
3. 내면 표현으로서의 목소리: 로빈 웨스트 58
4. 집합성으로서의 목소리: 조안 스콧 61
5. 새로운 역사쓰기를 위한 기층 여성의 목소리: 포스트식민 법여성주의 66
Ⅲ. 종회회원 확인의 소와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생존자의 증언을 통해 본 “목소리” 방법론 72
1. 여성 종중 확인의 소 72
2. “딸들의 반란”을 통해서 본 목소리 방법론의 의미 74
3.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생존자의 증언 85
Ⅳ. 결론 94
제2장 헌법과 인권
ㆍ젠더평등과 평등헌법……[김 하 열] 103
Ⅰ. 서언 103
Ⅱ. 젠더 관련 헌법규범과 판단 구조 105
1. 젠더 관련 헌법규범 105
2. 젠더 관련 헌법규범의 판단 구조 106
Ⅲ. 젠더 관점이 평등헌법에 작용하는 주요 지점들 109
1. 평등헌법의 적용 여부 109
2. 동일성 관점과 차이 관점 111
3. 실질적 평등의 문제 115
4. 위헌심사기준 설정과 젠더평등의 관계 119
5. 젠더관점과 평등규범의 관계 120
Ⅳ. 평등헌법의 구체적 의미와 작용 121
1. 헌법 제11조 제1항 121
2. 헌법 제25조, 제31조 125
3. 헌법 제32조 제4항 126
4. 헌법 제36조 제1항 127
Ⅴ. 정책적 고려사항 129
1. 입법을 통한 젠더평등 실현의 중요성 129
2. 헌법개정 130
3. 참여 통로의 확충 130
Ⅵ. 결어 132
ㆍ헌법판례와 젠더……[최 희 경] 135
Ⅰ. 헌법과 젠더 135
Ⅱ. 평등권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례와 젠더 138
1. 평등권에 대한 심사기준과 성차별 138
2. 젠더평등에 관한 헌법재판소 주요 결정 141
Ⅲ. 프라이버시권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례와 젠더 154
1. 헌법상 프라이버시 권리의 의미와 헌법적 근거 154
2. 성적 영역에서의 여성의 프라이버시 권리와 판례 156
3. 생식적 영역에서의 여성의 프라이버시 권리 160
Ⅳ. 결론 174
ㆍ혐오ㆍ차별의 법정책과 젠더 문제……[홍 성 수] 177
Ⅰ. 새로운 사회 문제로서의 혐오와 차별 177
Ⅱ. 혐오와 차별이란 무엇인가? 178
Ⅲ. 혐오표현의 의의와 관련 법제 180
1. 혐오표현의 의의 180
2. 혐오표현 관련 법제 183
Ⅳ. 차별의 의의와 관련 법제 185
1. 차별의 의의 185
2. 차별 관련 법제 188
Ⅴ. 혐오범죄의 의의와 관련 법제 189
Ⅵ. 집단살해의 의의와 관련 법제 191
Ⅶ. 혐오ㆍ차별에 대한 법정책 192
Ⅷ. 젠더 문제와 혐오ㆍ차별에 대한 법정책 194
ㆍ인공지능 시대의 젠더 문제……[한 애 라] 198
Ⅰ. 들어가며 198
Ⅱ. 인공지능과 관련된 젠더차별의 양상 199
1. 알고리즘 디자인 단계에서의 의도적인 젠더 차별 200
2. 알고리즘 학습데이터의 부족과 대표성 결여로 인한 비의도적 젠더 차별 203
3. 학습데이터 자체의 편향으로 인한 비의도적 젠더 차별 205
Ⅲ. 인공지능 맥락에서의 젠더 차별 개선 방향 208
1. 인공지능 연구개발 및 관련 산업에서의 여성 참여 확대 208
2.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공정성, 설명 가능성, 투명성 증진과 이를 통한 젠더 차별 시정 211
3. 기존의 젠더 차별 확인 및 개선을 위한 인공지능 활용 214
Ⅳ. 가능한 정책적 수단 215
Ⅴ. 결어 217
ㆍ인권과 젠더-국제사회의 관점……[백 강 진] 223
Ⅰ. 서론 223
Ⅱ. 국제적 인권 및 젠더 논의와 국내 수용 224
1. 유엔에서의 개인적 경험 224
2. 유엔의 젠더 관련 기본 전략 226
3. 한국 사법부의 수용-이른바 ‘성인지 감수성’의 문제 232
Ⅲ. 국제형사법에서 성범죄의 처벌 과정 245
1. 초기 단계 245
2. 발전 단계 247
3. 시사점 257
Ⅳ. 결론 262
제3장 가족법
ㆍ가족법의 변화와 앞으로의 과제……[윤 진 수] 273
Ⅰ. 서론 273
Ⅱ. 가족법의 제정 273
1. 제정 경위 273
2. 중요한 내용 274
Ⅲ. 친족법과 상속법의 개정 277
1. 1977년 개정 277
2. 1990년 개정 279
3. 2005년 개정 280
4. 2011년 성년후견제 도입 282
5. 2011년 친권법 개정 283
6. 2012년 입양법 개정 283
7. 2014년 개정 283
8. 기타 284
Ⅳ. 가족법의 개정과 헌법재판소의 판례 284
1. 친족법 284
2. 상속법 292
Ⅴ. 「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법제개선위원회」의 권고 298
1. 국내 아동을 위한 출생통보제 도입 299
2. 자녀의 성 301
3. 부모의 징계권 규정 개정 301
Ⅵ. 앞으로의 과제 302
1. 성소수자 303
2. 금혼규정의 재검토 307
3. 부부재산제도 310
4. 친생추정과 친생부인 313
5. 보조생식 316
6. 배우자의 상속법상의 지위 320
7. 유류분 323
Ⅶ. 결론 325
ㆍ가족법과 젠더……[배 인 구] 329
Ⅰ. 서론 329
Ⅱ. 자녀의 성과 본 330
1. 민법의 규정 330
2. 성본제도의 역사 330
3. 헌재 2005. 12. 22. 선고 2003헌가5 등 결정 332
4. 민법 제781조 제1항의 문제 334
5. 민법 제781조 제5항의 문제 337
Ⅲ. 친생추정과 친생부인의 소 340
1. 민법의 친생자 추정 규정 340
2. 친생추정의 의미 340
3. 친생추정의 제한에 관한 대법원 판결 341
4. 친생추정에 대한 제한 논의 344
5. 친생부인의 소 347
Ⅳ. 부부만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있는가? 348
1. 헌재 2013. 9. 26. 선고 2011헌가42 결정 348
2. 법무부의 민법 개정안 입법 예고 351
Ⅴ. 제사주재자 관련 352
1. 대법원 2008. 11. 20. 선고 2007다27670 전원합의체 판결 352
2. 비판 352
Ⅵ. 미성년 상속인의 보호 357
1.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19다232918 전원합의체 판결 357
2. 빚만 상속받은 미성년자 보호의 필요성 359
Ⅶ. 가사사건과 집행 362
1.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채권 규정의 개정 필요성 362
2. 민사집행법의 규정 362
3.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363
4. 보론-재산분할대상인 임대차보증금의 압류 가능성 365
Ⅷ. 그 밖에 366
1. 미성년 비혼모와 미성년자의 성년의제 366
2. 이른바 자궁(출산) 대리모 계약 367
3. 사후 남편 정자로 인공수정하여 태어난 아이의 인지청구는 가능한가? 367
4. 생존배우자의 주거권 보장의 필요성 368
제4장 형사법
ㆍ젠더폭력에 대한 형법적 과제……[정 현 미] 373
Ⅰ. 서론 373
Ⅱ. 가정폭력 374
1. 입법배경과 제정 및 개정을 통한 변화 374
2. 가정폭력 관련 법제와 정책의 검토 378
3. 가정폭력법제의 한계 및 정책적 과제 386
Ⅲ. 스토킹범죄 390
1. 스토킹의 특성 및 관련 입법의 배경 390
2. 스토킹처벌법의 검토 394
3. 스토킹처벌법의 한계 및 정책적 과제 401
4. 요약 및 소결 407
Ⅳ. 성매매범죄 407
1. 성매매처벌법의 입법과정 408
2. 성매매방지를 위한 대응전략 409
3. 성매매처벌법의 검토 412
4. 성매매처벌법의 한계 및 정책적 과제 420
5. 요약 및 소결 423
Ⅴ. 결론: 젠더폭력에 대한 형법적 과제 423
ㆍ새로운 유형의 디지털 성범죄와 피해자 보호……[박 수 진] 427
Ⅰ. 서론 427
Ⅱ. 새롭게 등장한 디지털 성범죄의 유형 및 주요 제ㆍ개정 내용 428
1. 불법촬영(비동의 촬영) 428
2. 비동의 유포, 재유포 429
3. 유포 협박 432
4. 합성 제작(딥페이크) 및 유포 432
5. 불법촬영물 등의 소지ㆍ구입ㆍ저장ㆍ시청 435
6.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대화 등(일명 ‘온라인 그루밍’) 437
Ⅲ.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남은 과제 439
1.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문구의 삭제 439
2. 피해자 인권을 보다 고려한 피해영상물 증거조사 방법 마련 441
3. 피해영상물을 신속하고 복구불가능하게 폐기하기 위한 압수 및 몰수 제도 개선 444
4. 피해자의 신고 등이 없어도 피해영상물에 대한 선제적 삭제 지원 근거 마련 447
Ⅳ. 결론 448
제5장 노동법
ㆍ고용상 성차별 구제 제도와 사례……[김 진] 451
Ⅰ. 현행법상 고용상 성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절차 451
1. 고용상 차별금지 관련 법제 내용 및 특징 451
2. 사법적 구제와 비사법적 구제 453
Ⅱ. 고용상 성차별 관련 국내 법원 판결례 459
1. 사법적(司法的) 구제 개관 459
2. 모집ㆍ채용상 성차별 사건 462
3. 임금 및 복리후생 상 성차별 사건 464
4. 정년ㆍ퇴직ㆍ해고 성차별 사건 477
Ⅲ. 결론에 갈음하여 503
1. 차별의 비가시화, 과소대표 503
2. 유형별 사건의 다과(多寡) 504
3. 간접차별 505
4. 소송구조와 입증책임의 문제 506
5. 국가인권위원회 등 다른 구제 절차와의 관계 506
ㆍ직장 내 성희롱의 판단과 구제……[박 귀 천] 508
Ⅰ. 성희롱의 개념 508
1. 성희롱 개념 형성의 발전 과정 508
2. 현행법상 성희롱의 개념 510
Ⅱ. 직장 내 성희롱의 판단 511
1. 판단 절차 511
2. 직장 내 성희롱 당사자 요건 판단 511
3. 직장 내 성희롱의 행위 요건 514
4. 행위로 인한 피해 518
Ⅲ.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사업주 등의 의무 520
1.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사업주 의무 규정의 의의 520
2. 사업주 의무의 구체적 내용 522
Ⅳ. 직장 내 성희롱 관련 분쟁해결 및 구제절차 535
1. 자율적 고충처리 535
2. 노동위원회를 통한 분쟁 처리 절차 536
3. 고용노동부를 통한 진정, 고소, 고발 538
4.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한 분쟁 처리 절차 539
5. 검찰에의 고소, 고발 539
6. 민사소송 539
Ⅴ. 성희롱과 조직문화 540
1. 조직문화의 의미 540
2. 우리나라 조직문화의 특성 541
3. 조직문화와 성희롱의 관계 542
4. 조직문화의 개선과 성희롱 예방 543
색인 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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